웃기는 소리하네
석유도 안나오고 있는거라곤 맨파워 밖에
없는 나라가 겁을 상실했구만

맞는 정책 방향이에요 ..

세계 경기가 무역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죽쑤고 있어서
최대한 내수를 살려 버텨보자는 정책인 것 같은데 그렇게 틀린건 또 아니에요.

현재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계속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나라는 무역 흑자 때문에, 미국, 중국 등으로 부터 우리의 수출이 심하게 견제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세계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 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수출을 늘려서 계속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힘들죠.

내수로 먹고 살자는게 아니라 내수 규모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출은 지금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정도로 키웠는데 여기서 뭘 더 키웁니까?
스페인은 석유가 나서 내수비중이 한국보다 크나요.

아직도 80년대 사고방식
그렇게해서 임금 싸게하고
부동산 비싸게하면
평생 빗만 갚다 한인생 접는다.
그게 헬조선 아니더냐
니 마인드가 후진국 마인드고
못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에효

또 생각하는척 한다

내수를 하려면 외국 관광을 자제해야 하는데,,,
소비를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임금을 올려봤자, 여유돈으로 외국에서 다 써버리니 효과가 없다.
국내 관광산업도 콘텐츠랑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될 텐데...

일본이 지금껏 버티는게 내수에 있죠.  물론 우리 인구가 적은건 사실이지만 인구에 비해 내수 시장이 위축이 되어있는것도 사실이죠.  사실  내수 시장을 키우려는건 예전 부터  계속해서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체질개선을 하지못했죠.  가장 쉬운 토건을 선택했죠. 토건도 필요하지만 체질개선이 병행되어야겠죠.  토건은 몰핀역할뿐이니까요

일본도 90년대에 민간소비 늘리려 수십만원대 쿠폰까지 살포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우리나라도 민간소비 늘리려면 매월 국민배당방식으로 50만원씩은 줘야 살아날걸요.
그러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여가도 늘리고 근로시간 줄일 수 있으니, 일자리 나눔으로 일자리가 늘어나
민간소비는 자연스레 살아나겠죠.

우리 복지예산이 GDP의 8%로 프랑스 30%의 1/4 수준이니 가능하긴 하지만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지요.

의미가 없습니다 물가.공공요금 인상하고 정부에서 뜯어가면 소비할돈이 없는겁니다
일본보세요 뜯어갈게 많다보니깐 젊은층 자동차도 안사고 오토바이도 안사고 면허증도 안따요
소비 할 돈이 있을때 하는거지 없으면 아끼게 되는겁니다

한국 내수을 살릴려면, 여러가지을 시도해야겠지만, 우선은 일본여행을 줄이는대신 국내 컨텐츠을 개달해서 내수로 돌리는방향도 포함되야합니다. 2018년 일본여행으로 쓴돈만 6조라고 하더군요.

인구줄어서 내수 한계있어요.  2000년이후 출생자수 급감 그래프를 보면 저리 얘기 못할텐데요.

내수가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작아서
경제의 전체 비중으로 봤을때 더 성장 시켜야할 부분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수라고 한다면 결국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키우는 것인데
여기에 정부의 각종 규제가 얽혀 있어 신사업이 태동할 수 없는 실정이죠.

이것이 옳은 방향인가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대표적으로
원격의료문제, 각종 바이오산업에 대한 규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문제 등의
기존 지대추구세력인 기득권과 이해상충문제, 케이블카도 설치하지 못하는 환경규제,
균형성장을 위한 수도권규제, 전통시장 살리기위한 대규모 쇼핑몰규제,
각종 부담금 증가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투자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현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말로만 하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은 그냥 구호일뿐이죠.

정말 내수를 살리고자 한다면 우리편에 욕을 먹고 배신자라 낙인 찍히더라도
새로운 실험과 경제에 활력을 부여할 경쟁동기를 심어줘야 하는데
대중추수적인 현 정부가 과연 그런 부담을 감내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군요.

서비스 산업을 결국 키워야한다는건데
여러 이권단체와 모랄에 심히 얽혀있는 국민성과 현 규제로 유의미한 내수확대는 힘들지 않을까

결국 정부가 어찌 이를 해결하냐가 문제..

민간소비에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없는데 어디서 소비가 일어나나?
1. 부자들이 국내 생산 사치품이나 사치성 서비스에 돈쓰는것에 대해서는 비난 하지 않는 풍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소비하는 물건에 따라 사회적 계급을 나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도하는  컨셉의 광고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미국이 했던 것 처럼 대압착 정책을 통해 건강한 중산층을 만들고, 소비 가능한 가처분 소득의 상당부분을 국내에서만 사용만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야 실질적인 내수진작이 가능할 것이다.

디테일한 세부 정책은 공무원들이 만들면 됨. 상당한 고급인력들이 공무원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