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보내 쌀 값을 낮추자?
그런데 쌀이 남아도는데 왜 쌀값이 오르나? 그것 참 이상하다.
문재인 “남는 쌀 북한에 인도적 지원” 제안 파장
문 전 대표는 지난 2일 전북 김제 공덕농협미곡처리장에서 “과잉 생산된 쌀 재고량이 엄청나 보존비용만 수천억원이 들고 수매하려 해도 보관할 창고가 없다”며 “북한에 핵이나 미사일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북한 광물과 교환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이 수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인도적 지원은 국가인권법상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당 대표였던 지난해 11월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농가소득도 안정시키면서 쌀값 폭락을 막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1석 3조, 4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670301
쌀은 남아도는데…북한 줄 쌀은 없다?
우리나라의 올해 말 쌀 재고량은 140만t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쌀 재고량(100만t)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2007년(70만t)의 2배에 이른다. 쌀 관세화 유예 조건인 의무수입물량(MMA)이 지난해 30만t에서 올해 32만t으로 증가하고 최근 수년간 풍작이 이어진 만큼 연말 재고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각에선 보관창고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 농협이 2005년산 묵은 쌀을 가축 사료로 돌리도록 건의한 것도 이런 사정 탓이다. 유지비용도 대략 10만t당 300억원이 들어 올 한 해에만 42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물량의 급증은 대북 쌀지원 중단 영향이 크다. 정부는 2000년 30만t을 시작으로 매해 평균 40만t 가까이를 북한에 보내왔다. 인도적 지원이면서 재고감소 효과도 거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201812145#csidxc7ce978b3797fe8bee895b59fb84cab
남아도는 쌀, 사료용으로?…해법 못찾는 정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7363.html#csidxa4a9ff2fbe1e0a5bf4d80e6150ecebd
[연이은 공급 과잉, 위기의 쌀 산업 해법은] 일본처럼 민간 주도로 쌀 수급 안정화 나서야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21948
“쌀 지원 재개 필요”…명분ㆍ재고처리 일거양득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501004400038/?did=1825m
여 “북 수해 지원 어려워” 야 “남아도는 쌀 지원해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1933.html#csidx2006b7939e6ab889f79ecb9ba8929e3
작성일 : 18-11-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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