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과 민방위 정도는 없애도 된다고 봄

옙..예비군은 기간을 줄이고 민방위는 없앨 수 있겠죠..예비군과 민방위는 비상시 긴급투입 자원이니 북한과 평화 협정 혹은 통일까지 간다면 당장 투입해야 할 비상상황은 많이 줄어들테니..

민방위는 재해 예방 자율 훈련 정도로 전환하고 예비군은 수를 대폭 줄인후 정예화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통일이 됀다 하여도 징병제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더이상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군복무 단축을 약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육군이 18개월 복무하는데 이것도 살작 짧다는 생각이 있네요. 2년정도는 군생활해야 장비운용 및 훈련숙지
등등 군에 익숙하게 될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병제나 징병제 보다 더 중요한것은 국방예산의 정확한 집행입니다.

국방 비리만 잡아도 솔직히 우리나라 병사들 복지뿐만 아니라 장비도 더욱 현대화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가 약 40조원 인데 독일과 비슷합니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가 약 50조원 정도인데  일본과 프랑스 독일은 모병제 국가라서 병력의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몇배나 필요한 반변 장비면에서는 우리나라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게다 방산비리로 중간에 삥땅치는 군인, 군수납품업체,  미국의 로비스트등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만 박멸해도 우리나라는 훨씬 국방전력 올릴수 있습니다.

추가로
참여정부때 추진했던 유급병 제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제대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장기는 하기 싫은 병사들이 꽤 될텐데, 군도 좋고 병사들도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사관 지원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유급병 한다면 아마 차별 문제가 불어질듯한데요.

똑같은 병장이나 상병인데 받는 월급이 다르다면 차별이라고 느끼겠죠.

당연한거 아닌가요?ㅎㅎㅎ
다만 이번 판례로 인한, 군 회피자가 늘고 현역들 기 죽일까
그게 걸립니다.

아니 그럼 옆나라들은 몽땅 징병제임?ㅋ 애들 군대 갈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해서 gdp올리는게 훨씬 나은데ㅋ 모병제 한다고 국력이 약해지는것도 아니고ㅋ

우리 주변국들은 하나같이 적국이니...

통일되면......... 국경 경비대 창설해야죠.
압록~ 두만 일대에서 득실거릴 중공 사람들 생각하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