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식 경제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벌 차등의결권등 혜택은 적폐 해소하고 다음 정부에 넘기고 나머지 정책등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치하자,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더 중요, 복지 확대 및 증세, 적자나더라도 여력 충분해.

국민연금 권한 행사하고 재벌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등 혜택주자. 주주자본주의 단기적 이익으로

장기적 발전 저해한다. 의료민영화 쓸잘데기 없는 정책 할 필요 없다. 산업규제 시대상황에 맞게

규제가 산업을 키우기도 한다.

1. 최저임금 보완점: 해고나 명예퇴직 뒤 굳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복지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복지예산을 늘려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2.새로운 성장동력: 그 중심은 제조업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이 약한 나라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다.
반도체,자동차,부품산업에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서비스업도 강국이 자리를 잡고 있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3. 의료 민영화: 의료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다. 세계에서 의료로 무역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게 체코조차 의료 부문 국제수지 흑자가 GDP 대비 0.15%가 안된다. 

4. 규제완화: 독일은 기업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한데 왜 그럴까. 규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를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는건 말이 안된다. 때로는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규제가 산업의 원천이 된 실례로 화관법,화평법,살생물법등으로 인해 많은 컨설팅 업체와 실험관련기관 설립됐고, 법으로 인해 안전기구업체가 수입 또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5.주주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망치는 자본주의의 적이다.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단기 이윤과 배당만 신경쓴다. 주주자본주의 극단인 미국을 보자. 미국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윤유보율이 45~55%였는데 지금은 기업 이윤의 90~95%를 배당하고 자사주매입으로 갖다 바친다. 우리나라도 은행자유화와 외국인주주 확대 등으로 장기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중소기업 투자 악화와 연관된다 . 

6.재벌정책: 재벌정책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일자리 늘리고 노조 인정하고 갑질 그만하고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무슨 정답이 있느냐. 지배구조는 수단일 뿐이다. 정부가 차등의결권, 장기 주주 가중의결권, 노동이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7. 국민연금 관치금융주의:노동자들이 낸 돈으로 모은 기금으로 정부가 자본주의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가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자본주의고 노동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사회주의다? 이중잣대일 뿐이다. 

8. 긴축과 재정건전성: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한국처럼 재정 여력이 많은 나라가 없다. 재정적자를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재정전략만 확실하다면 몇 년 정도 재정적자 감수하고 돈을 풀어서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늘려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된다. 국채 상환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채를 구입하면 그건 자산이 되고 자식들에게 상속도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라면 대출 받아서 집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식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것인가. 

9.증세: 세금을 바라보는 담론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세금은 공동구매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서비스를 공동구매해주는 것이다. 세금이 있기에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국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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