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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타국에 귀화한다고 이중국적자 되는게 아니에요. 이중국적자가 안되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재외국민도 아닌게 되는겁니다. 고로 재외국민투표권도 사라지는거고요. 용어라든지 사실관계를 너무 잘못 알고 있으셔서 친히 써드립니다.
그러니까 님들은 말그대로 패거리일 뿐 민주당 지지란 딱지 떼세요.
단지 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것또한 적폐입니다 한국서 세금안내면 어찌 돼는지 아시나요?
중과세가 얼마나무서운지 아세요?
사채보다 더 지독 합니다.
죽을때 까지 따라다니구요.
이런 납세의 의무를 지지않는데 권리를 준다니요.
악의적으로 탈세하고 세금회피를 위해 외국생활이나 외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모르겠지만
그저 외국에서 벌어먹고 살고있다는 이유로, 적절한 국내로의 세금루트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리인 투표권을 빼앗는다는게 과연 옳은 발상일까요?
세금을 안낸다, 못낸다가 투표권 소유의 기준이 된다면 어떤 막장이 벌어질까요?
국내에도 영세민이나 세금도 재대로 못내는 극빈층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투표권도 빼앗아야할까요?
이리 말하면 국내거주는 어떻어떻게든 외국거주랑 다르다며 그 근거를 대시겠지만 세금을 한푼이라도 내냐 안내냐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근본적인 국민의 권리 문제인거죠
따지고 보면 재외국민은 그 나라에서 돈을 벌고 그 나라에서 각종 사회적 보호와 권리와 해택을 누리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국내의 어떤 공공해택을 받나요? 만일 해외에서 벌어먹고 살며 대한민국정부의 시스템의 덕을 보는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맥이면 되고 그 부분이 허점이나 빈약하다면 제도를 만들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투표권을 뺏으라뇨?
반대로 말하자면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우리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이것 역시 그럼 (그들 기준으로) 매국행위일까요? 국내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우리정부에 내는 세금에서 때어 그들의 본국에 주어야 하는걸까요? 왜 그런 호구짓을 해야하는 걸까요?
제도가 빈약하고 한국인의 경제활동이 외국만 덕보는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 갑갑할 수도 있겠지만
조세포탈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이상 국민의 기본권리인 투표권을 뺏는다는건 말도 안되는 발상입니다
재외국민이 한국정부와 사회시스템에 해택을 보는게 있다면, 그리고 그 수입을 유입하려는 것 등등 필요한 부분에서 세금을 맥이는 방안을 생각하는게 옳을 뿐이지
해외에서 열심히 먹고사는 사람들이 거주국에 세금내고 한국에 안낸다는 이유로 세금빌미삼아 매국노취급에 국민기본권을 박탈하는건 너무 막나가는 발상이라 봅니다
혹 마음속에 '저 xx들은 한국인도 아냐!'라는 생각이 자리잡혀있다면 그 부분은 버리시는게 오히려 바람직한 접근을 떠올리게 할거라 봅니다
또는 세금을 영주에게 바치는 공물 개념으로 생각하시는건지요? 그러니 어디서 벌어먹든 십일조 바치듯 무조건 나라에 품삯때어 바쳐야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망할 종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친구야 시간 이런데서 허비하면 안돼네.나도 점점 염증느껴서 이제 정책이니뭐니 신경도 안쓰이고.걍 팅이하고 고소22만 조지려고 있다보니. 이리 됐지만.국가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도 자기들 실속만 차리는 집단이라네.대통령 혼자 멋빠지게 해봐도 옆에서 지롤들하는데가 정치가 들이라네.난 내일 부터 안와도 관계도 없고 자넨 이런데 오래 있어봐도 자네한테 일도 도움이 안돼.내지식이 아닌 다른사람지식은 내게 됄지 모르지만, 그거 다 허망한거여. 정치는 정치하는사람만하는거라구.걍 밖에서 애인만들고 재미나게 사는게 더 좋지 않은가.지금까지 욕했던거 사과하고.되도록 안들어올려고 노력할테니.담에 혹시 보거들랑 핏하고 웃고 지나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