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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스웨덴의 연대임금 정책처럼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서 저임금 층에 준다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시장경제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고임금층의 국민적 저항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임금 깎겠다는 얘기를 할 용기도 없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혁신 동력을 없애버릴 것이다. 더구나 기술경쟁을 위한 기술혁신, 4차산업을 추구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나라에서 통할 수가 없다.
소규모 개방경제에 중국과 기술경쟁하는 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잘 될 리가 없다.
이정도 비판이라고 하시지만 현재 언론의 비판이 과도한 건 사실로 보입니다. 쏟아지는 기사의 양을 보면 이례적인 수준이죠. 대외지표는 최상급이고, 실업율이나 고용율, 물가관리추세가 견조함에도 악화된 몇가지 지표만으로 우려를 넘어서 한국 경제가 망했다는 식의 과장된 기사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소득에 미친 영향이 명확한 팩트로 분석된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샘플을 묶어 일반화하는 기사나, 추정을 사실에 가깝게 포장하는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판하는 측에서 대안이라도 어느정도 제시하고 있는가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수십년간 누적된 재벌위주의 성장주도정책, 즉 낙수효과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구조이고, 그런 경제 패러다임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런 소득주도 성장을 폐지하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하는가하는 방향성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실패했던 정책으로 다시 백스탭을 밟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대안 없는 과도한 비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언론은 자극적이거나 원하는 여론을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거나 의도적으로 일부만 내보내거나 과장을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레기, 찌라시 소리를 듣는거죠
언론이 할일은 팩트체크와 진실보도만 해도 충분하지 자기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관리 조율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빠라고 하는걸 보니 갈라치기하는 알바가 아닌지 의심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