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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2 23:40
소득주도 정책에서, 국내 불체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글쓴이 : 차칸사람
조회 : 425  

어제 제가 잠시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 경제문제로 시끄러워서 좀 배울겸 소득주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수정방안에는 어떤것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글을 잠시 쓴적이 있네요


어느 한 분이 국내 유입된 외국노동자와 불체자들이 소득주도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댓글을 다시던데,

또다른 분이 아래에도 비슷한 글을 쓴것 같아 급 궁금하군요.

이런 생각들이 어느정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슈화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국내에 있는 외국노동자들의 입국 문턱을 높이고, 불제자를 추방하고 등등 해서,

어느정도 효과를 본다는 점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이게 소득주도정책의 개선방안으로 

국내경제규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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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남콩 18-08-23 00:22
   
불체자 수가 30만명이 넘습니다.
현정부들어 10만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중 적게잡게 15만명이 최저임금으로 근로를 한다고 하면 한 달 임금 150만원이라는 가정에 2250억원을 불체자들에게 돈을 주는 게 됩니다.
1년이면 2조 7000억원입니다.
     
차칸사람 18-08-23 00:48
   
불법체류자들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15만명이 최저임금으로 근로를 한다고 하시나요?

그 불체자들은 받은임금 전부 본국으로 송금하나요?
          
매남콩 18-08-23 00:54
   
그 불체자들이 없다면 그 수혜는 누가 받게 될까요?
단순노동자들 구인난이 생기면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인력 필요한 회사에서 먼저 올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손노동자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피해보는 사업자들도 있겠지만 도태되어야 하는 건 빨리 도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칸사람 18-08-23 01:16
   
쉽게 말해서, 불체자들때문에 단순노동직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님께서 마지막에 쓰셨다시피, 대부분의 불체자들을 고용하는 곳은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천자지존 18-08-23 13:00
   
불체자가 하는일은 대부분 최저 임금하고 관계가 적은데요.주로 건설현장,식당서빙쪽이라서 최저임금에 웃도는 수준이죠.그리고 영세해서만 쓰는것도 아닙니다.
특히3d쪽이 많죠.
 그리도 수입의 대부분을 송금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두분모두 맥을 잘못짚으시네요.
한대범 18-08-23 15:16
   
차칸사람님 경쟁력 없으면 도태 되는게 당연 합니다...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그리고 외국인들 비자 남발하지 말았으면 하고.불체자들 강제퇴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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