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3-14 11:04
文대통령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현실에 맞지 않다. 시기상조”
 글쓴이 : monday
조회 : 830  

文대통령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현실에 맞지 않다. 시기상조”(속보)
13일 정해구 위원장 등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55387


속보라 기사내용이 없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모라카노 18-03-14 11:06
   
솔직히 이상적으로만 본다면 의원내각제가 좋긴한데... 몇가지 전제가 있어야 해서..
     
그럴껄 18-03-14 11:25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는 반댑니다.
의회정치는 개인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집단의 모럴헤저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매년 지방 예산 심사에서 짬짜미 예산 집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의 대통령제에서는 임기 후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피아 조직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충분히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만..)
          
모라카노 18-03-14 11:35
   
저도 지금은 의원내각제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참여수준을 봤을때 의원내각제가 민의를 더 잘 반영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깁스 18-03-14 12:39
   
일본따라가기 됩니다 전 반대에요
                    
모라카노 18-03-14 12:52
   
저도 일본 따라갈꺼라고 봤지만요. 촛불집회를 보고 생각이 바꼈습니다. 그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 진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분히 해낼수 있을 거라고 믿게되엇으니까요. 희망을 봤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의 정치참여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보다 훨씬 더 나아질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잘 소화할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의원내각제를 지금 자한당이 주장하고 있고, 일본내각제가 하는 뻘짓에 부정적인건 알겠으나,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는 가장 이상적으로 뽑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ysoserious 18-03-14 13:02
   
우리도 내각제면 촛불없습니다.
박근혜 걸리면 뭐 반기문 바꾸고 이미지 쇄신시키면(언론이 나팔불어주고) 선거날쯤 세탁됩니다.
                         
모라카노 18-03-14 13:07
   
뭔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샤를리 18-03-14 11:06
   
대통령의 권한을 미국처럼 더 줄이는 건 왜 안하지..
     
모라카노 18-03-14 11:07
   
하는데요? 자한당이 반대하던데?
          
샤를리 18-03-14 11:09
   
내용을 자세히 안밝히니까 모르잖아요. 한다는 소리 못들었어요.
자한당은 내각제쪽이죠.
               
모라카노 18-03-14 11:09
   
무슨 소리에요? 지방분권화 반대하는게 누군데

무슨 고려연방제니 시답잖은 소리나 하는게 누군데요

설마 분권이라는 말을 모르는 건가요? 권한이나 권력을 나눈다가 분권이에요.
                    
샤를리 18-03-14 11:13
   
지방분권이 대통령 권한을 지방에 주는 겁니까? ㅋㅋ
                         
모라카노 18-03-14 11:13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는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거지 아니라고요?
                         
갈마구 18-03-14 11:17
   
그럼 당연하지 지방분권이 지방의 권력을 대통령이 가져가는거냐 이 무뇌야
                         
ysoserious 18-03-14 13:03
   
이 무식을 어쩌지....
판결전에 감빵가는거도 모르더니 오늘 2연타다?
               
monday 18-03-14 11:10
   
너만 몰라. 어제 다 나왔잖아

모르면서 왤케 아는체는 혼자 다 하냐
                    
샤를리 18-03-14 11:14
   
뭐가 나와요? 내용은 없었는데요.
어제 내용이 있었으면 이게 지금 속보로 나오겠습니까?
                         
늑대의여유 18-03-14 11:17
   
당신은 그냥 아베가 지금 위기이니 아베나 적극 찬양하소...
                         
monday 18-03-14 15:06
   
어제 속보잖아 바보 인증하냐
     
ssign 18-03-14 11:17
   
샤를리/

대통령의 권한을 미국처럼 줄인다는 건... 지방자치권을 미국처럼 더 강화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개헌의 주요 포인트가 이것임. 한마디로 지방분권강화...

자한당은 결사반대인 게... 지금 TK 자민련 될 판인데, 지방분권강화를 받을 순 없는 거...

대통령 될 만한 인물도 안 보이니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자한당에 지금 과거의 이명박, 박근혜나 민주당의 이재명 정도 되는 유망주만 하나 있어도

쟈들은 지방분권도 안하고 중앙집권 강화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자고 할 넘들임.

(설마 이 정도 현실 인식도 못한다면... 정치 얘기 나불대지 말고 눈팅이나 하기 바람. ㅎ)
          
샤를리 18-03-14 11:22
   
양념치지 마시구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더 넘기는 건 왜 뺍니까?
최순실 사태가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해서 국회의원들이 견제를 못하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지방이 대통령 견제 못해서 나온 겁니까?
               
모라카노 18-03-14 11:25
   
그것도 하나의방법이긴 한데

자한당에서 국정농단을 일삼는 대통령이 배출된 마당에

또 자한당의 국회의원이 저렇게 많은 시점에서

지금 당장 국회에 권한을 더 주자는 건가요?

이건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말과 대동소이 한데요?

님말이 양념인건 아시죠?

그래서 말했잖아요. 국회에 넘기는건 4년뒤에 자한당 의원들 나가리 될때나 논의하자고.

그건 또 반대하실거잖아요?ㅋㅋ
               
ssign 18-03-14 11:28
   
샤를리/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넘겨봤자 어차피 중앙집권이란 차원에선 그게 그거임.

대통령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국회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넘겨야 한다고 봄.

국회의원들 매년 예산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남? (여야 막론하고.)

그리고...

최순실 사태가 대통령 권한이 강해서 국회의원들이 견제 못한 탓이라고?

모질이를 대통령으로 호구 세워 놓고 뒤에서 이권 챙겨먹은 국회의원들이 누군데?

삼성이 최순실이 지원한 게 그네나 순실이 같은 아줌마들이 무서워서 그런 줄 아남?

ㅂㅅ 같은 거 총알받이로 세워놓고 이용해 먹기 편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순진한 마인드로 정치 얘길 나불거린 것임? 이건 뭐 자한당 애들 충견도 아니고... ㅎ
               
레종드빠샤 18-03-14 11:29
   
국회의원이 견제를 못한게아니라 적극적으로 막었던거지...먼소리를 하는거지?
맹바기때나 503때 한나라,새누리가 말도안되는 쉴드쳐서 방해했던건 잊은건가????
     
레종드빠샤 18-03-14 11:23
   
지방분권이 미국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행정권한을  분산하자는건데 ㅉㅉㅉ
제대로 알고나 나불거리지
그럴껄 18-03-14 11:18
   
대통령은 정부의 개헌안을 상정한 것이고,
국회에서 안을 만들면, 상정한걸 내리고, 정부안과 국회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임.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야당대표들(지난대선후보들)이 올 지방선거때 개헌하겠다고 주장하고, 문재인에게 동의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하니, 정부안을 먼저 낸 것이죠.
주장해온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안이 안 나왔다면, 그건 야당 책임이 됩니다.
갈마구 18-03-14 11:18
   
뭔소리야 정부에서 권고안 했구 국개의원들의 협의해서 만들면 정부안 철회한다고 다했는데
야 샤를리 어디 자다왔으면 뉴스보고 다시와 이 분탕질아
깨끗해요 18-03-14 11:25
   
정게엔 잘 안오는데 '세상 어떻게 살까'싶은 엄청나게 띨띨한 놈도 있네요.
재밌는 곳이네 ㅋ
     
아발란세 18-03-14 11:42
   
팔딱팔딱 하다가 쳐맞는거 보고 있음 재미있어요 ㅋㅋㅋ
갤맨 18-03-14 11:48
   
어휴 미안합니다.    니는 여기서도 헛말 하삿냐
가자 가 축게에서 동네북이나 하자
극일극중 18-03-14 12:55
   
세슘을 두루두루 먹을건가 세슘볼을 먹을건가만큼 어렵구나 ㅋ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537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1540
112627 <경축!!!> ******* 쓰레기 입고!!! ******** (3) 가생일 03-14 767
112626 소환 이틀 전 이시형 평사원 강등 (2) 늑대의여유 03-14 783
112625 프레시안 이놈들은 분탕질 처놓고 아무런 글도 없이 이… (1) 갈마구 03-14 753
112624 조단위가 해외에 있다... (1) 항해사1 03-14 567
112623 이번주 문대통령 지지율 (2) 파생왕 03-14 1349
112622 (펌) MB 관련 딴지일보 속보??? (10) 프리워커 03-14 1275
112621 열일하는 '더민주 댓글조작/가짜뉴스 법률 대책단 (3) samanto.. 03-14 739
112620 의뢰인의 말이 정말 진짜일까??? (2) 항해사1 03-14 476
112619 (펌) 문대통령"개헌 논의, 하지도 않는 국회가 대통령 준… monday 03-14 624
112618 아 중임제가 좋은데 (17) 모라카노 03-14 734
112617 文대통령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현실에 맞지 않… (31) monday 03-14 831
112616 文대통령 "국회 개헌 약속 안 지켜…대통령 준비 마저도 … (11) monday 03-14 596
112615 약속한 대로, 규칙 대로, 법 대로 .. 하는 사람 (3) 스포메니아 03-14 435
112614 MB 지지자들 많구만.. (6) 웨이크 03-14 1090
112613 대구 경북 너마저도 .... ㅠㅠ (24) samanto.. 03-14 1681
112612 띵박이 집으로 귀가 못하지싶네요 (7) 하지마루요 03-14 700
112611 돈 없다는 MB, 29만원 뿐이라는 전두환... ㅋㅋ (8) samanto.. 03-14 637
112610 MB 오늘 부로 복학 절차 들어가는 구나 도이애비 03-14 372
112609 mb 당황해서 뭔가 빠트렸지요? (3) 독산 03-14 1225
112608 (펌)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중인 신 경제지도 (14) monday 03-14 1224
112607 어떻게 지지자가 한명도 없냐!!! 항해사1 03-14 652
112606 상쾌한 아침입니다. (6) 항해사1 03-14 455
112605 개소리 하덜덜 말구 찌그러 지라~ (3) 웨이크 03-14 423
112604 대우조선해양에 드리운 MB 그림자 ‘꼬리’ 밟혔다 (7) 하지마루요 03-14 891
112603 [다큐]소수의견 - 편집된 지역, 삭제된 MBC (4) 백수 03-14 595
 <  4231  4232  4233  4234  4235  4236  4237  4238  4239  4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