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찬, 김용판 등 빠져나갈 구멍 찾고 있는 듯"
- 많은 자료 삭제했겠지만 실체 규명 가능
- 비판적 '댓글러' 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하고 댓글도 달았다
- 보안 사이버 수사대 중심..상당히 많은 수가 했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9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철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국정원과 군에 이어서 경찰도 댓글공작에 동참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네요. MB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댓글을 단 정황 이것이 경찰청 진상조사팀 자체 조사 결과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철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

◆ 이철희> 이게 밝혀진 경위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군에 있는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철희> 거기의 내부 자료를 보면 군이 경찰과 협조한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군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무슨 도움을 줬는지 좀 알아보십시오 했더니 TF를 만들어서 그 확인하는 과정에 뜻밖의 경찰도 댓글을 단 이른바 댓글공작을 한 흔적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들어가보니까 한 거는 같다. 한 건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얼마 만큼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예를 들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그런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처음에 의도한 것과 다른 데서 의외의 확인이라고 할까요. 발견된 거라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팀의 조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 이거죠?

◆ 이철희> 처음에는 군하고 협조했던 것에 대한 조사TF는 일단 종료했고요. 오늘 활동을 종료했고 지금부터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댓글공작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경찰청장 지시로 모든 경찰이 동원됐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 이철희> 전 경찰이 다 할 수는 없죠. 수십 만이 넘는 경찰이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보안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했다면 100여 명이 채 안 될 테고요. 지방청에 있는 분들이 동원이 됐다면 그보다 훨씬 커질 테고 짐작으로는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 보안사이버수사대가 여기 동원됐다는 건 확인된 겁니까?

◆ 이철희> 거기가 중심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 정관용>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원래 뭐하는 곳이에요?

◇ 정관용> 아직 어떤 댓글인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국정원이나 군의 경우를 보면 정부 정책 지지하고 야당 비판하고 이런 댓글들이었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까?

◆ 이철희>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동안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어서 관련자들이 아마 많은 자료를 댓글이랑 달았던 것을 삭제했을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이철희>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국정원이 당하고 또 사이버사령부가 그런 게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서 나름대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런데 어디인가에는 기록이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경찰청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하면 저는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관련 기사를 제가 보니까 레드팬, 블랙팬 * 이런 용어가 나오든데 이게 뭐예요?

◆ 이철희> 그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악플러,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블랙펜이라고 부른 거죠, 그분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블랙펜 또는 레드펜이라고 불렀고요. 그 사람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민간인의 경우에는 경찰에 넘겨서 조치를 해 달라. 만약에 군에 관련된 사안이면 일반 기무사에 보내서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조치라고 한 게 뭐예요, 사법처리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이철희> 사법처리할 수 있으면 사법처리할 텐데 지운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또는 뒷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정부에 비판적인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다, 우선 이거부터가 좀 문제가 되겠고 관리뿐이 아니라 거기에 맞대응해서 경찰관들도 댓글을 달았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 이철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가 지시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까?

◆ 이철희> 금방 드러날 겁니다. 저도 짐작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경찰청 보안국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국장이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이 만약에 이런 일을 벌였다면 청장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군이나 국정원을 보면 경찰청장이 그 윗선의 지시 없이 지휘를 받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국정원, 군, 기무사와 사이버사령부 그다음에 경찰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 정관용> 청와대가 국정원, 군, 경찰 모두를 동원했다. 지금까지 국정원 댓글, 군사이버 댓글 얘기 나온 건 오래 됐는데 왜 경찰에 대해서는 주목을 안 했을까요, 그동안에는?

◆ 이철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민부서잖아요. 일반인들 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잖아요.

◇ 정관용> 공작부서가 아니고?

◆ 이철희> 그렇죠.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나 기무사는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경찰만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주민들, 일반인들 접촉을 하는 조직이니까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밝혀지고 그다음에 사이버사령부 밝혀지고 이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드러났던 겁니다.

◇ 정관용> 일단 보안사이버수사부의 상급기관인 보안국장 그 당시 보안국장을 지냈던 분이 황성찬, 김용판 이런 분들인데 일단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네요?

◆ 이철희> 부인은 하겠죠. 그런데 꼼꼼히 이분들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황성찬 전 보안국장은 북한에 대한 대응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아는 한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대응한 적은 없다, 이런 거니까 내가 아는 한이라는 전제를 붙였고요.

김용판 전 청장도 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나는 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안국 산하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뭔가 알고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오늘까지는 현재 그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철희>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