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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워딩을 해줌.
특사파견할때 한국에 야당쪽에서 비핵화 답변 받아오라고하고, 미국도 비핵화 이외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지가 없어서 북한에 워딩을 요청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죠.
비핵화가 안 됐을경우 후폭풍이 예상 불가능하고,문재인 대통령스타일상 이런 꼼수로 하진
않았을거 같고..
미국 입장도 난처해지니....
2. 북한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워딩으로 사용..
북한이 일단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었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일려면 비핵화 미끼가 필요하죠. 그 이외에는 안 먹힐테니까요. 이후에 어떻게 하던지 일단은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요구조건을 제시 하기위해서...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경제재제나 북폭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3. 진짜 비핵화 의지 표명
가장 가능성이 높긴하죠. 협상 조건에 따라 비핵화까지 가능하죠. 문제는 그 조건이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긴 하지만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번이 유력 하긴해도...
북한이 워낙 지맘대로라 어떤건지 확신은 안드네요.
세상 일을 희망하는대로 될 것이라 낙관만 하시네요.
베를린 합의와 6자 회담 경과를 보고도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나요?
1. 문재인 정부는 핵미사일 문제를 북미간의 문제이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미국을 향한 북한의 ICBM이 관심사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이 남한을 겨냥한 것도 있는데 문재인은 왜 북미간 회담 사항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노무현도 핵실험 직후 북한을 방문했지만 핵문제에 입도 뻥끗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쏘겠어요?" 의 사고는 노무현에 이어 문제인도 같은가 봅니다. 당연히 남북간에도 핵문제 및 폐기에 대한 협상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미국에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2. 북한의 체제보장은 유엔과 관련6자 국가간 연대보증으로 형식상 가능할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미가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문제의 개선에 대한 조건 없이 북한 체제만 보장하는 것은 남북간의 이질성 고착화와 독재세습정권의 안정만을 보장하고 남북분단을 고착화하는 것 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과 인권문제에 대해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이 나선 지금 시점이 개혁개방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좋은 기회입니다.
3. 3대에 걸친 핵무기 개발의 폐기에 대해 북한은 흡족할 만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6자회담에서 보듯이 경수로2기와 중유공급만으로는 북한은 흡족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로서는 경제적 지원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에 연계해야 됩니다.
4. 위의 두 조건이 합의가 된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철저한 사찰이 이루어지려면 3년이상 걸립니다. 특히, 북한이 핵물질 또는 탄두를 비밀리에 감춰둘 가능성 때문에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며 사찰과정에서 내정간섭을 이유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간 사찰이 끝나고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는 계속돼야 합니다.
문재인도 글 쓴이와 마찬가지로 그냥 희망적 낙관론으로 빨리 핵문제는 덮고 북한에 퍼주고 싶어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남붇의 동질성회복을 원한다면 타협의 성공을 위한 조급한 양보가 아니라 핵폐기는 물론 대북제재 해결과 경제적 지원을 북한의 개혁개방, 인권문제에 연계한 목표의 성공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