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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30 11:07
경인운하 건설 재추진되나
 글쓴이 : 샤를리
조회 : 1,143  

경인운하 건설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주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지루했던 논란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등 4자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사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DHV컨소시엄의 경인운하사업 타당성용역 중간 결과가 나오는 오는 8월부터 경인운하 재추진 여부에 대해 1년간 논의를 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추진 쪽으로 결론이 나려면 협의회원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주민들의 모임인 굴포천지역협의회 박한욱 간사는 “협의회와 건교부에 배정된 6명을 확정한 뒤 환경부 및 환경단체과 협의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8월 네덜란드의 운하 전문 컨설팅 업체 데하베(DHV)에 20억 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고, 2007년 3월 결국 1.76이라는 비용편익분석을 받아냅니다(kbs뉴스2015)


---------
재추진을 검토한 건 이명박이 아니라 참여정부입니다.
참여정부의 건교부와 환경부 둘이 싸우다가 벌어진 일

타당성도 참여정부가 검토함
수익성이 있다고 참여정부 건교부가 발표함


발표는 지들이 하고 이명박이 했다고 욕하는 건

FTA랑 같은 수법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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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있게 17-11-30 11:14
   
찌질하게 세컨닉으로 와서 뭐하냐  ㅋㅋㅋㅋㅋㅋㅋ
     
샤를리 17-11-30 11:25
   
근거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너드입니다 17-11-30 11:18
   
이어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부풀려졌고, 수질 등 환경문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경인운하 재검토를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경인운하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홍수방지 등을 위해 경인운하가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ㅡㅡㅡㅡ


니가 퍼온 기사에 답이 있네
닌독 있나?
     
샤를리 17-11-30 11:26
   
2004년 중단결정후 다시 시작이요. 2003은 의미 없어요
          
너드입니다 17-11-30 11:28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부풀려졌고, 수질 등 환경문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경인운하 재검토를 공식발표했다.

ㅡㅡㅡㅡㅡ

재검토가 뭔지 모름? ㅋㅋㅋ
아 진짜 수준 왜 이럼?
               
샤를리 17-11-30 11:29
   
그 검토 끝나고 중단 결정났습니다. 알면서 모르는척 너무 심하네요.

그리고, 본문처럼 다시 시작이죠.
                    
너드입니다 17-11-30 11:37
   
노무현 인수위 시절, 경인운하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은 두고두고 되짚어 볼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다. 이 땅의 토건복합체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때 백지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추진은 되지 않았던 경인운하는, 이명박 정권 들어 탄력을 받았다. 결정적 이유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 시즌에서는 경인운하의 문제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KDI가 2008년 경제성이 있다고 예측한 것의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올해 정기 화물선은 단 1척으로, 관련해 자료를 배포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경인운하를 '회생 불능 상태'라 진단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41735
ㅡㅡㅡ

아닌데??
망상 옴?
너드입니다 17-11-30 11:22
   
그리고 기사 첫줄에 정답이 있는데?
국정원 알바 빠지고
베충이들 수준 최악ㅋㅋ
적아구분 못하고 기사 퍼옴 ㅋㅋ
니가 퍼온 기사가 친절히 알려주네 ㅋㅋ
ㅡㅡㅡㅡ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 단계까지 갔던 경인운하 건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 단계까지 갔던 경인운하 건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샤를리 17-11-30 11:26
   
백지화됐다가 참여정부때 다시 검토하는 거죠.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마세요
          
Aing 17-11-30 11:27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마세요
          
너드입니다 17-11-30 11:48
   
난독증이 심각하네
*무식한 자에게 신념은 위험하다

ㅡㅡㅡ


경인운하사업은 인천 서해와 한강을 잇는 물길 사업이다. 경인운하사업은 1995년 민간자본투자 사업으로 지정됐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경제성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2003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방수로 공사만 진행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 분석(B/C ratio = 1.065) 결과를 근거로 경인운하사업을 3월 착공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기로 한 경인운하 건설공사에는 2조 2500억 원이 투입된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488437#cb
Aing 17-11-30 11:24
   
신경회로가 뭐 거꾸로 돌아가나? ㄷㄷ하네
     
샤를리 17-11-30 11:27
   
2004년 백지화한 뒤에 참여정부에서 다시 검토한 겁니다.
     
Aing 17-11-30 11:33
   
뉘예뉘예~

애초에 우길거 알고 있었네요~
          
샤를리 17-11-30 11:37
   
눼눼는 저 기사 쓴 기자한테 가서 하세요.
               
Aing 17-11-30 11:38
   
기사 자체가 2005년인데 경인운하 언제 만듦?
                    
도비띵 17-11-30 11:45
   
2008년 1월에 건교부에서 입장을 바꾸지요
그때 명백이가 당선인 신분이며 대선 공약중 하나라서 바꾼겁니다
               
너드입니다 17-11-30 11:45
   
경인아라뱃길(이하 경인운하)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입증됐다. 5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은 이대로 진행될 경우 결국
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인천 서해와 한강을 잇는 물길 사업이다. 경인운하사업은 1995년 민간자본투자 사업으로 지정됐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경제성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2003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방수로 공사만 진행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 분석(B/C ratio = 1.065) 결과를 근거로 경인운하사업을 3월 착공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기로 한 경인운하 건설공사에는 2조 25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인운하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경제성 논란에 휩싸였다. 착공에 이르기까지 무려 8번에 걸쳐 편익비용분석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정부스스로 사업의 경제성에 논란이 있음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488437#cb

ㅡㅡㅡㅡ


뭐?
도비띵 17-11-30 11:39
   
뭐래니???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332223.html
이거 봐봐 누가했나
http://www.fnnews.com/news/200801081529132326?t=y
이것두 읽어봐라
명백이 대선공약이었거등......
별명없음 17-11-30 11:40
   
지능 지수의 문제입니다.

글을 읽어도 뭔 소린지 파악은 못하고 막 퍼와서 그래요...
에어스펜서 17-11-30 11:48
   
연혁[편집]
1213~1259년경 : 고종 때 최이가 굴포운하를 착공하였으나 실패
1506~1544년경 : 중종 때 김안로가 재차 시행하였으나 실패
1987년 7월 : 굴포천 대홍수 발생
1987년 : 노태우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으로 '경인운하 건설' 제시
1988년 : 노태우 정부, 굴포천종합치수대책 수립
1991년 : 건설부, 굴포천종합치수사업 기본 계획
1992년 12월 : 굴포천치수사업 착공 (방수로 착공)
1995년 3월 : 김영삼 정부, 경인운하를 민간유치대상산업으로 지정[4]
1999년 9월 : 현대건설 등 8개 민간기업과 정부의 출자로 ㈜경인운하가 시공사로 설립
2001년 8월 20일 :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2003년 1월 :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에 사업 중단 요구
2003년 : 감사원, "경인운하 사업 경제성 과장됐다"고 발표. 참고로, 비용수익비율(B/C)은 0.92 ~ 1.28.
2003년 : 정부, 경인운하 사업 재검토 결정
2004년 7월 : 경인운하 사업 공식 중단[3]
2006년 : 네덜란드 운하 전문업체인 DHV사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음
2007년 7월 2일 :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경인운하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사업 지원 의사를 밝힘[5]
2009년 1월 5일 : 이명박 정부, 경인운하 재추진 계획 발표
2009년 5월 1일 : 경인 아라뱃길로 명칭 변경[6]
2011년 1월 7일 : 국가하천 아라천으로 지정[7]
2011년 10월 29일 : 여객터미널 개장 및 시범운항 시작[8]
2012년 5월 25일 : 경인 아라뱃길 공식 개통, 개통식[9]

노태우 정부의 성립으로 1991년에 굴포천 방수로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95년에 경인 운하 건설로 변경되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타당성 부족과 환경 파괴 논란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명박 정부가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경인운하를 완공시켰다.

-------------------------------------------------------------------------

위는 위키에서 가져온 연혁이고...90년대,2000년 초반에 그 동네 가본 사람이면 대충 사정을 다 안다. 운하 공사한다고 시작했는데 이게 환경,경제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중단됐다가, 다시 했다가, 운하 만든다고 했다가 방수로라고 했다가.. 지지부진했음.

노무현 인수위 시절 워낙 찬반이 치열하니 일방적인 공사 시행에 제동을 건거고 위에 보듯이 중지됐었음. 노정권 말기 국토부와 당시 여당이 다시 재개를 검토했는데 선거를 앞둔 고려도 있었겠으나 이미 운하,방수로 공사 등등 여러 이름으로 거의 완공되어 있는 상태여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음. 이미 다 파놓았는데, 방수로로 쓰느니 원래 계획대로 운하로 만드는 것이 그나마 경제적이라는  논리였던걸로 기억함.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뜬금없이 한반도 대운하를  내세우더니 거기에 한술 더 떠 당시 서울 시장은 마포에서 배타고 중국 가게 한다는 희대의 비지니스 모델을 내세움. 거기다 4대강 마냥 주변에 자전거 도로 및 각종 개발 청사진을 제시(요트 정박지, 호텔 등등). 개발논리에 서울시가 나서서 기름을 부으니 사업은 장미빛 거품만 더해져 점점 산으로 감. 결과적으로 2조 넘게 들여 완공했으나 하루 유람선 몇 번 다니는 운하 아닌 운하로 전락.

너님의 논리는,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고 그 과는 명박정부에게만 탓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 서술했듯이 그건 틀린 거임. 방수로(운하)는 이미 90년대 공사가 시작해서 참여정부 시절(2000년 초)엔 거의 다 파져있었음. 근데 워낙 잡음이 많고 문제제기가 많으니 '재검토'를 위해 중단한거임.  이미 다 파놨는데 백지화는 불가능 하다는 반대논리도 많았고, 실제로 원점 백지화하는건 불가능 하다는 건 그 당시에도 상식이었음. 10년 넘게 18km 땅을 파 놓은걸 다시 어떻게 원상복귀함? 그래서 화두는 어떤 용도로 완공하느냐,소문 무성한 건설비리는 어떻게 막는냐였음.
홍수 방지용 방수로로 최종 완공할건지, 아니면 최초 계획대로 운하로 할건지 최종 사용 목적을 결정한건 노정부지만 그걸 부풀려서 판을 더 키운건 명박정부와 당시 서울시임. 사업 자체를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를 정당화하고 시작하기위해 써먹음.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97398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9286.html

자꾸 남들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 할때는 다 이유가 있는거임.
sangun92 17-11-30 13:02
   
KDI의 비용대 편익 (BC, Bend Cost) 분석을 믿는 종자가 다 있네.

KDI에서 비용대 편익 분석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정부 기관 또는 대기업 토목회사에서 BC 분석을 의뢰하면, KDI에서 하는 말이 있다.

"얼마에 맞춰 드릴까요?"

KDI가 엄청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BC를 분석하는 줄 아네.
슬램덩크 17-11-30 18:59
   
이횽아가 가르쳐주마... 노무현 정부에서 검토후 공식중단 했단다... 여기서 약을 팔려고 해? 여기 유저들은 너같은 수준낮은 얘들 없으니 딴데가서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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