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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남경필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버스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퍼주는 제도.
취지 자체에는 공감.
취약 노선을 유지하거나, 혼잡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문제는 버스 회사의 세금 지원 횡령이나 오용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하지 않고
오로지 운수회사 사장의 도덕성을 믿사옵고 그냥 퍼준다는 것.
그러니 운수회사 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세금을 호주머니 돈으로 여기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
운수회사와 남경필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경기도 남부 지역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안성시, 이천시, 광주시, 성남시, 오산시)의 버스를 주름잡는 경남여객이
남경필 일가의 운수회사라는 것.
서울특별시까지 진출했고, 경상도로 연결되는 고속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까지 총망라해서
경기 남부의 운송권을 주름잡는 경남여객이 남경필 일가의 것.
남경필 할아버지인 친일파 남상학이 회사를 창립했고 남경필의 아버지 남평우가 이어받아 운영하다가 죽은 후
남경필의 동생 남경훈이 대표이사로 있다.
이런 회사에, 적절한 견제 수단 없이 세금을 퍼주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남경필 일가의 돈주머니가 미어 터지게 된다는 것.
이재명 시장이 남경필의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를 반대하는 것은
버스준공영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회사에 대한 견제 수단 설치 없이 세금을 그냥 퍼주는 제도를 반대하는 것.
근로자가 회사 이사가 되어서 감시하게 한다든지
일정 기간 후에 면허를 반환하게 하고, 다시 심사하여 운수회사 면허를 주도록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견제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이재명 시장의 주장.
어쨋든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남경필 일가는 노가 나게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