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노무현, 문재인의 헌재소장 꼼수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10-20 08:50

노무현, 문재인의 헌재소장 꼼수

글쓴이 : wndtlk

노무현은 2006년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면서 헌재소장이 재판관의 잔여임기만의 임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효숙 재판관에게 소장으로 지명할테니 사표를 내라고 해서 사표를 냈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과 상의한 일이고 문재인은 관례상 임기가 잔여임기로 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대통령이 재판관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적 책략 때문에 전효숙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고 재판관 자리도 날려버렸다.

문재인은 김이수 재판관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자 대행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도 임시적인 대행체재라 동의한 것이지만 문재인은 재판관들이 찬성했다면서 김이수 잔여임기인 내년까지 대행체제로 가겠다고 꼼수를 부렸다.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장기적인 대행체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문재인의 꼼수는 실패했다.

노무현 당시 왜 전효숙을 사표쓰게 했는지 아는 문재인이 이제와서 국회가 임기 규정을 해야 소장 지명을 하겠단다. 그동안 불문률로 헌재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인 것을 잘 아는 문재인 아닌가? 노무현에 이은 또 다른 꼼수일 뿐이다. 유남석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재판관과 헌재소장 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같이 하면 간단한 일이다. 이 또한 동의 절차가 없는 재판관 청문회를 쉽게 넘긴후 기정사실화해서 차후 헌재소장 임명동의를 쉽게 넘어가겠다는 꼼수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미친파리 17-10-20 08:58 요즘 탁현민이 열일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기획의 달인이야.. 달인을 문달이가 내칠 수 없는 이유지.. 요즘 탁현민이 열일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기획의 달인이야.. 달인을 문달이가 내칠 수 없는 이유지..



		꿈꾸는중 17-10-20 09:03 식사는 하고 뻘글 쓰시지요 중사님 당떨어지셨나 아침부터 열폭하시네요 식사는 하고 뻘글 쓰시지요 중사님 당떨어지셨나 아침부터 열폭하시네요



		새연이 17-10-20 09:04 똥줄이 너무 뜨겁나~ 파리 둘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구만 ㅋㅋ 아~ 사이다~ 똥줄이 너무 뜨겁나~ 파리 둘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구만 ㅋㅋ 아~ 사이다~



		엣지있게 17-10-20 09:15 [http://cache.ilikesponsorad.com/app/func/imageViewer.php?query=6ec0c5782be255c0a32bcfbda47aa0cd&ait=1&type=ad] [http://cache.ilikesponsorad.com/app/func/imageViewer.php?query=6ec0c5782be255c0a32bcfbda47aa0cd&ait=1&type=ad]



		wndtlk 17-10-20 09:45 ?? ??



		libero 17-10-20 10:42 뇌가 반쪽밖에 없어서 생각을 하다 마는건지 아니면 내 놈의 일이 사회혼란을시켜야만 벌어먹고 사는건지? 눈깔이 하나 밖에 없어서 세상을 반 쪽만 보는건지 아니면 스스로 눈을 가리고 보고 싶은것만 보고 조작질을 해대는지? 통장에 돈이 좀 꽂히나 보네. 쓰는 글들이 많아져. 하나같이 조작에 선동에 왜곡질은 여전하지만..... 국정원은 뭐하나 몰라 이런 간첩 새끼 안잡아가고. 뇌가 반쪽밖에 없어서 생각을 하다 마는건지 아니면 내 놈의 일이 사회혼란을시켜야만 벌어먹고 사는건지? 눈깔이 하나 밖에 없어서 세상을 반 쪽만 보는건지 아니면 스스로 눈을 가리고 보고 싶은것만 보고 조작질을 해대는지? 통장에 돈이 좀 꽂히나 보네. 쓰는 글들이 많아져. 하나같이 조작에 선동에 왜곡질은 여전하지만..... 국정원은 뭐하나 몰라 이런 간첩 새끼 안잡아가고.



		wndtlk 17-10-21 04:13 뇌가 반쪽? 내 놈? 통장에 돈이 좀 꽂히나 보네.? 조작질? 선동? 간첩 새끼? 뇌가 반쪽? 내 놈? 통장에 돈이 좀 꽂히나 보네.? 조작질? 선동? 간첩 새끼?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630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2464
97802	"당원 이름 무더기 도용"...조직적 개입 의혹 확산	MR100	10-20	423
97801	언젠가는 밝혀질 18의 비밀 (7)	행복찾기	10-20	501
97800	자유한국당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 우리 몫" 논란<-… (3)	집토끼	10-20	647
97799	정치권에 자유당 쪽에 줄대보려는 판사들이 많지만 지금… (5)	호두룩	10-20	572
97798	문재인의 신고리 원전 꼼수 (10)	wndtlk	10-20	627
97797	김기춘, 박근혜, 순시리의 꼼수	samanto..	10-20	347
97796	신고리 원전 돈지랄 했네... (9)	미친파리	10-20	535
97795	더민주 의원들 중에도 지역차별에 관심을 기울이신 훌륭…	compass	10-20	370
97794	"한국당 아직도 정부여당 바뀐 줄 모르고 있어" (1)	samanto..	10-20	595
97793	다스 상속세 꼼수	samanto..	10-20	526
97792	노무현, 문재인의 핵잠수함 꼼수 (12)	ijijij	10-20	910
97791	노무현, 문재인의 헌재소장 꼼수 (7)	wndtlk	10-20	680
97790	국물당 박지원 포함해 5명 빼고 바른당과 통합 찬성중 (6)	호두룩	10-20	932
97789	국당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면 볼만할듯	신님	10-20	489
97788	이춘근의 국제정치 8회 (10.18.17) (2)	특급	10-20	407
97787	오민석 법(원적)폐 (6)	제로니모	10-20	822
97786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4)	유수8	10-20	923
97785	더민주의 큰고민!!!!! (10)	새연이	10-20	785
97784	@봉도산 이제라두 국가 상대루 재심과 손배 청구하면될…	제로니모	10-20	384
97783	박근혜. 이미 8월10일 전에 영국 왕실변호사 선임 (8)	홍상어	10-20	1033
97782	다스 주인만 궁금한게 아닙니다.jpg (8)	veloci	10-20	644
97781	황장수의 News 브리핑 (17.10.19.목)	특급	10-20	409
97780	이재명 "朴 청와대의 광기..원수나 적 섬멸하듯 지시" (5)	웨이크	10-20	773
97779	신 덤앤더머 (2)	째이스	10-20	600
97778	정청래 “내가 서울구치소 출신…박근혜, 복에 겨운 소… (2)	veloci	10-20	659

◀ <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