풉~
어깨위는 장식이여~

헌재소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올바른 행동인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김이수가 안되었다고 몽니 부리는거 아닙니까?

네~아닙니다.

왜 아닌데요?

말해줘도 모를테니...그냥 외워요~~ㅋㅋㅋ

그 싸디 싼 주댕이와 정의감으로 이명박근혜 시절엔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어째서 네 놈의 그 싼 주댕이는 현 정부에 대해서만 지껄이지?
네 놈의 정의감은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그 더러운 주댕이 속에서 숨어서 살았단 말이냐?
아무데나 똥 묻히지 말고 주댕이 닫고 꺼지거라.
맘에 안들면 네 놈 나라로 꺼지던가.
살아 있어도 짐승만도 못한 가치로 살 놈이 바로 네 놈 이구나.

또 앉힐려고 하면, 자한당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할께 뻔한디?

그러면 2020총선때까지 임명안하고 버틸건가요?

헌재 재판관들도 아무상관없다고 결정내렸는데 당신보다 더 보수적인 헌재재판관도 동의했는데 개소리하고있네 왜또? 정치분란을 그리일으키고싶나?

* 비밀글 입니다.

인준해봤자 뭐하냐 야당새끼들이 반대만 쳐하는대

여튼 말 만들기 좋아하는 것들

요새끼 요거~
너 누구냐~?

너는 대통령을 너무 우습게 보고.....

존중이란 의미를 생각을 하시길......

참 아몰랑 무조건 문재인 민주당 정권 잘못! 불쌍타!

반박두 구찮지만 모르는 정게 식구를 위해.

1. 헌재 재판관과 소장, 합쳐 9명에서 공석이 된건 지난 2월 닭순실 탄핵 정국때 당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며 공석이 된거임.
그후 5월 대선으로 문정부 집권하며 6월부터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 지명했음에도 현 야권 자유발정당, 궁물당 등이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김이수재판관에대한 국회청문회 및 인준표결처리를 늦추고 방해하고 끝끝내 지난 9월 정기국회서 부결처리했기 때문에 10월까지 왔음.

2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개월에 가깝게 8인으로 소장대행체제를 유지해왔는데 그 책임은 바로 닭의 자유발정당정권의 책임과 현 궁물당에 있는거. 또한 8개월동안 8인체제로 유지되어왔는데 몇개월 더 8인으로 간다고 크게 문제가 있는게 아님.
헌재법상으로두 최소 7인 이상이면 문제가 없음.

3. 계속 8인의 대해체제로 간다는것두 아님. 청와대에선 일단 헌재 재판관 중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가 현행 헌재법상 불명료하게 정해져있으므로 그 임기 문제를 국회 입법으로 명확히 해결해달라는거구 법률로써 명확해지면 그때 소장지명을 해두 늦지않다는거임.

4. 어차피 김이수 소장대행 재판관의 임기도 내년 9월이라 그 임기에 맞춰 새로이 지명하면됨.
그동안 국회 인준표결이 필요없는 재판관만 충원하여 대행체제라두 9인체제로 가면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거.

G랄 싸먹고 있는 게시물 이군요. ^^

내년 9월에 무려 5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진합니다.

이중 2명은 대법원장 몫이고..3명은 국회몫입니다. 국회몫 헌재재판관이 전부 다 바뀌는거죠.

결국은.. 헌재 구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헌재가 식물상태에 빠지죠.

결론은.. 어차피 내년 가면 국회에서는 그냥 타협할 수 밖에 없어요. 국회 몫 3명은 현재 관례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합의 1명이죠. 뭐. 여야합의 1명은 야당에서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떼쓸지도 모르겠지만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때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국회입장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기는 하죠. 민주당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절차와 국회몫 3명의 임명동의 절차를 분리해서 할리가 없을테니까요. 물론,내년 정치지형은 내년가봐야 알겠죠. 특히. 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도 중요하겠구요

다들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인준했었죠~  국민당 박지원이 추천한인사인걸루기억합니다
허나 국민당서반대로 자한당이야 무조건반대니 논외로치고요
지들이 추천하고 지들이 반대해서 무산된걸 어쩌라고요??
아님 헌법재판소서 완전 야당쪽  사람이 되어야 만족하나요?? ㅋㅋㅋ 머 북한도아니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