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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7-13 01:19
미국의 검찰 피의자 밀당 거래는 경제적 논리
글쓴이 :
도이애비
조회 : 483
피의자를 빠르게 포기하도록 하여
재판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슴
그래서 형량을 과하게 부르고
팍팍 깍아 줌
변호사와 형량 합의를 하면 재판까지 가지도 않음
거래에 응하지 않으면 과한 형량 그대로 부여하고
거래에 빨리 응할 수록 형량이 줄어 듬
피의자에게는 버티면 버틴 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
서양인 도덕 기준으로 상당히 합리적 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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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던스
17-07-13 01:58
이명박그네죄순실김기춘징시호정유라문체부장차관년놈 성형외과의그외부역자놈들 모두 다1,000년 때려야하지않음?
이명박그네죄순실김기춘징시호정유라문체부장차관년놈 성형외과의그외부역자놈들 모두 다1,000년 때려야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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