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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의중대로 자유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국회에서 모든 법안과 예산안에 반대표만 행사하며 시간만 죽이기로 결의를 한거라면, 행정부 레벨에서만 할 수 있는 개혁이란 것이 실제로 몇 가지나 실행 가능한 걸까요? 적어도 사법개혁은 행정부 힘 만으로 가능할 까요?
사법개혁이라함은 검찰에게 주어진 기소독점과 수사 지휘권을 약화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이고요..
이는 공수처 등의 새로운 기소권기관을 만들거나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이 필수고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인사를 통한 압박 밖에는 없죠.
민주당,국민당,정의당이 협조할 경우 법사위 통과에 1석이 부족하고..
본회의 의결에 국민의 당이 협조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개혁을 하려면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지자라는 분들이 세 정당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므로...글쎄요.
공수처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당론이므로 일단 법사위만 통과되면 표결에는 무리가 없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