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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1 08:35

문재인의 공무원 일자리 정책은.

글쓴이 : 아름드리99

공무원 17만명 증원계획과 공공근로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

한번 증원된 공무원은 쉽사리 감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실제 퇴사율이 가장 적은 직종으로 정년까지 보장된다고 고려한다면.. 현재 문캠에서 책정한 금액 그 이상이 추가투입되어야 하고 퇴직후 연금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에도 공무원군인연금의 20프로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매년 약 2조원)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그 금액은 더 증가한다.

한국경제연구원 KDI 출신인 유승민이 토론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그리스와 같은 사태를 겪을 수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건.. 미래의 일자리를 현재의 일자리로 당겨쓰는 빚과 같은 일이라는 것.

이번에 17만명이 추가로 증원되면 현시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일이겠지만

갑작스레 증가한 인력으로 인해 5년후 10년후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미래세대에게는 그만큼 공무원 일자리가 더더욱 어려워진다. 즉 지금 20대30대들에게는 좋겠지만 10대들에게 미래의 공무원 취직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될 것.

끝으로 만약 공약대로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경찰, 소방, 의료 관련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을 늘려야 할 것이다. 여전히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와 지방이 많고 갈수록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하여 국민들도 피해를 보고 현장에 있는 경찰 소방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로 고생중.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와 외국인들의 입출국이 증가하면서 1인당 의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의료시스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국가가 나서야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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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성님 17-05-11 08:54 나라를 말아먹어도 우리 이니가 하는거라면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이니 화이팅~~!!!♡♡♡♡ 잘생겻으니깐!! 나라를 말아먹어도 우리 이니가 하는거라면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이니 화이팅~~!!!♡♡♡♡ 잘생겻으니깐!!



		별명없음 17-05-11 09:58 소방 경찰 부문 증원은 이미 계획있던거고... 지금은 베이비 붐 세대가 정년 퇴직할 시점이라 공무원 퇴직자도 많은 상황이고... 미래에 공무원 취업이 힘들어 지네 마네 걱정할것도 없어요... 5년후쯤부터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요.. 일본도 고령화 사회지만 지금은 취업이 잘되는게 워낙 젊은 층이 적어서 상황이 바뀌는 중임.. 취업 절벽은 5년후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고.. 이후부턴 젊은 인구 자체가줄어서 일자리가 사람을 모시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방 경찰 부문 증원은 이미 계획있던거고... 지금은 베이비 붐 세대가 정년 퇴직할 시점이라 공무원 퇴직자도 많은 상황이고... 미래에 공무원 취업이 힘들어 지네 마네 걱정할것도 없어요... 5년후쯤부터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요.. 일본도 고령화 사회지만 지금은 취업이 잘되는게 워낙 젊은 층이 적어서 상황이 바뀌는 중임.. 취업 절벽은 5년후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고.. 이후부턴 젊은 인구 자체가줄어서 일자리가 사람을 모시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티오 17-05-11 11:43 소방관,경찰관이나 매년 30%정도 더 뽑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소방관,경찰관이나 매년 30%정도 더 뽑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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