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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주는거 찬성입니다 넘치닌깐요 하지만 그냥주는거보다 포대에 " 남한이 먹고남은쌀 " 쫙 레이저 마킹하고
포대안에도 남한이 쌀이 넘처 주는거다 쪽지를 수만개 넣어서 보내야죠
그냥 보내봤자 군 배급용으로 밖에 안쓰일거구요..
개성공단은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진짜 인건비때문에 중국하고 경쟁이 안되는 물품을 만드는 업체만 들어갈수있으면좋겠네요
쌀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1994년 UR 협정에 의해 10년 유예로 쌀 개방하기로 했고 2014년 WTO협정으로 의무 수입 하는 조건으로 다시 10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2104년 완전 개방이 도래했습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은 쌀의 경쟁력 향상 (미질이든 가격이든)에 의해 수입쌀과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농가의 작목 다변화로 쌀 개방을 준비했어야 했지만 추곡수매 때는 추고수매가 인상 투쟁으로 직불금 때는 직불금 투쟁으로 경쟁력 향상은 이루지 않고 경쟁력 없는 쌀 농가 보호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의 표 얻기 전략이지 영농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쌀이 남아도니 북한에 지원하고 농가를 보호하자고 합니다. 쌀 농사도 사업이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잘하는 짓 같지만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영농을 하든, 미질향상에 의한 수입쌀과 차별화를 하든 경쟁력 개선은 하지 않고 또 꼼수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들의 정책은 항상 경쟁력 개선이 아니라 보호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조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동구사회주의가 왜 망했는지 그 교훈에서 배운 바가 없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쌀을 주면 북한은 비용지불이 없는지 모르지만 정부는 수매비용 지불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돈 내세요. 나는 내기 싫습니다.
제재 안하고 북핵 방치하면 더 큰 전쟁이 나거나 아예 북한에 흡수 통일 되겠지요.
쌀 대책은 앞서도 얘기 했지만 수입쌀에 대해 가격이나 미질에 의해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다른 작목하고 쌀 생산을 줄이는 수 뿐이 없습니다. 쌀이 왜 남아도나요? 정부가 경쟁력 없는 쌀 농사를 계속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원 줄이면 안 남습니다. 농가지원이든 대북지원이든 그 돈 당신이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