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다 읽을 필요 없고 맨밑에 요약만 봐주세요
1페이지 뒤쯤에
부자들에게 복지를 시행해서 그들에게서 복지료를 차등갹출해야 합니다. 라는글이 올라왔습니다.
음..뭔가 이해하기 힘드네요.
갹출된 복지료로 정부가 돈을 굴려서 부풀리거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은
적자시스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담배나 기타등등 다른 세금으로 그 부족부분을 충당하는것이죠.
자 근데 말입니다. 부자들에게도 똑같은 복지를 적용시켜서 그들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지급한다?
소득수준으로서 그들에게서 갹출할수있는 복지료 수준은 한정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내게하고 부자에게도 복지를 주자 해서
세금을 더욱 거두겠다고 했을때.
현재 복지시스템이 적자임을 감안한다면
지불한 복지료에 비해 복지 서비스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을 금액보다 더 거둘수 밖에없습니다.
복지료로 200만원내고 복지금을 150만원 받는 꼴이 돼야하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복지 빚만 더 늘릴뿐입니다;;
또한 복지료는 매달 내는 형식이아닌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형식이여야합니다.
달달이 쪼개서 내다가 복지혜택이 필요하게되면 빚은 더 감당할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할때 필요한 전제는 부자들이 바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뻔히 자기가 낸 금액보다 더 적게 돌려받는것이 분명한데 복지에 가입하라니요? 어이가없지요
애초에 복지금을 지불할때에 자신이 위기에 닥쳤을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위해서 복지금을 지불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이 기득권이고 힘이 센것은 당연한데 말이죠;;
차라리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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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악하자면
아무튼 중요한것은 현재 복지시스템자체가 적자라는것입니다.
이 적자적 시스템에 부자들까지 수급한다면 적자는 더욱 커져서 부자들에게 갹출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했을때 최소한 복지금과 동일한 금액을 갹출을 해야하거나 그 이상 거두어야하는데
복지료와 지급금이 같다면 부자들에게 복지를 수혜할 이유는 없으며
더 많이 거둔다면 이것은 이미 복지가 아니고 부자들이 복지제도에 찬성하거나 참여할리가 없다는거죠.
또한 이것을 시행하려면 복지료는 매달 내는 형식이아닌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형식이여야합니다.
달달이 쪼개서 내다가 복지혜택이 필요하게되면 빚은 더 감당할수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다른 세금을 늘리는것만도 못합니다.
왜냐구요? 이건 완전히 부자들을 바보원숭이 취급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 : 13-05-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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