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대상이 왜 전국민(성인)이 아니고 특정국민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육아와 교육에 부담을 덜어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두번째는 뭐였더라.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것만 기억에 남아서.

재원 조달상 처음부터 전국민 대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차 늘려 나감.

누군 받고 누군 받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기본 소득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죠.
공평하게 적은 액수라도 골고루 줘야죠.
이재명은 너무 보수적이군요. 선별적 복지군요.

그럼 문완용 뽑으세요.

댁은 꺼져요.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건지.
이재명을 욕먹이자는 건지.

ㅉㅉ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모든 사람에게 배분 하지 못하므로 기본소득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그걸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기본소득을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이재명이 국민들과 하고싶은 이야기 - 기본소득 편|작성자 이재명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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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게 맞습니다.

특정계층에 년 100만원
모든 국민에게 국토보유세를 분배하는 년 30만원의 토지배당이 돌아가는군요.

도시 비정규직, 일용직은 왜 안주나요? 농어민은 땅도 있고, 배도 있고 부자 많은데 꼭 줘야하나요?

왠일로 포지티브냐...
코스프레용이냐

잌!!!  ㅋㅋㅋㅋㅋㅋ

ㅍㅎㅎ

제 페친인 분들에게,
전 문재인을 박그네 부정선거 정권의 부역자로 확신하는 극 문까이고 대안으로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빠 이기 전에 문 퇴출이 더 중요한 문까입니다.
제 글이 거슬리면 친삭하고 조용히 나가 주세요.
문재인을 잘 몰라 이미지만 보고 지지하는 분들 문재인의 행적을 세심히 보시길. 문재인은 친노가 아니라 친박같습니다.
문재인은 황교안 수준의 최악 후보. 나라 망함.

먼저 당신부터 퇴출~

말은 좀 바로 해야 될건데요. 무식하면 약도 없다고
4차산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득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따라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겁니다.
이재명시장의 주장은 언젠가는 논의가 꼭 필요한것이죠.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하겠다는 것은 조세저항이 심할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낼사람만 내야 한다지 내고 돌려받는다는 계념이 약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집있으면 기본소득제에 본인은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고
일단 이시장이 이부분에 대해 정책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고 해도 지금 정책 제시와는
다른식의 재원마련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겁니다.

국토보유세의 신설과 기본소득은 별개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댓글 다시 달께요.

기본소득은 일단 재원의 확보가 다릅니다. 그것도 인터넷을 찾아봐야 겠네요.

국토보유세의 개념은 제가 봤을때.
국가의 토지는 모든 국민의 것이다. 라를 전제로 하는듯.
그러나 실은 국토 대부분이 특정계층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 10% 정도가 (개인 소유 토지의) 66%를, 법인 1%가 (법인 소유 토지의) 75%를 갖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일정량 받는다.
받은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분배한다.

이게 국토보유세의 골자로 보입니다.

기본소득재원을 국토보유세로 하는건가 다시한번 확인해 볼게요.

별개라니요....;;; 뉴스라도 다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면 기본소득제를 하기위해선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시장 주장은 국민 약 2800만명에게 생애주기별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씩을 분배하는 두가지 구조입니다.

이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 재정 약 400조원 가운데 년 추가증가분과 재정 구조조정 등으로 연간 7%를 절감 절감해서 28조~30조를 얻고
국토보유세를 목적세 형태로 신설하여 상위 5%의 국토보유자에게
15조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 하여

기본소득제를 큰 증세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문제가 큰것은 아니나 국토보유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정책성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겁니다.

발제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보유세는 국토 배당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배당됩니다.
전국민에게 30만원이라는 군요.

이걸 오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금을 걷는다.
그 세금을 그대로 돌려준다 나눠서.

국토보유세와 국토 배당은 그런겁니다.


그리고 기본소득항목의 특권계층에게 배분되는 년 100만원의 재원확보는 위에 발제된 글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로 분리한다해도 그말이 그말이죠.
국토보유세로 전국민 30만원 지급과 기본소득제로 100만원 지급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차피 같은 골자죠.
전국민은 30만원 받고
기본소득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130만원 받는다 이말 말고 다른점이 있습니까?

국토배당으로 30만원지급은 전 국민이 대상.
->국토보유세로 충당.

기본소득으로 년 100만원은 특정계층에게 지급.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이거 제원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그러나 한번 믿어 보고 싶어요.
  그가 성남에서 했던 것을 볼때 가능할거 같아요.

제가 말하는 요지를 잘못이해 하시는거 같은데
앞서 말했듯 모든 대선 주자들이 4차산업시대에 정부주도로 육성하겠다에
포커스를 마추는 시점에 이시장은 그이후에 일어날 소득불균형을 막아보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정책 재원마련에서 국토보유세는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이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겁니다.

정책적 홍보가 미비 하므로 사람들이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댓글을 남긴것이 아닙니다...

정관계 도둑넘 잡고 4대강 같은 거 안하고 방산 비리 척결하고, 재벌 증세하고, 탈세 철저히 추징하면 공약 이상으로 복지 확대 가능.  성남시 세금 탈루율 전국 최저.
북유럽 수준 복지로 가고프면 이재명 뽑아야.

댁은 조용히 있는게 이재명을 도와주는거

문재인 비판하는 게 뭐가 잘 못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해 보세요.
부정선거 공범같아서 비판한다 이유도 누차 얘기했음.

니가 여기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문재인을 깐다.

그걸 같은 이재명 지지자가 본다.
눈살찌푸려지고. 뭐 저런게 있지 한다.
이재명지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재명이 저런걸 풀었나? 생각하게 된다.

이재명 지지자라고 말하면서 문재인을 까는 너때문에 문재인이 더 좋게 보인다.
이재명에서 문재인으로 지지를 바꾼다.
나도 이재명 지지자지만 댁같은 사람 보면 바꾸고 싶다 진심.

안그래도 이재명의 좋게 말해서 사이다. 나쁘게 말해서 강한 발언들 때문에 우려가 많은데.
댁같은 사람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는거지

너님은 주권자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정치 공학적 사고로 남을 재단하는데 대해 문제가 없다 느끼나 보네.
후보 검증 정보를 보고 판단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임.

내부 총질 말라는 소리는 후보 검증 말라는 거고, 언론이 문재인 검증 안 하니 주권자가 하는 것임.
내 글에 문제가 있으면 헛소리 말고 민주당에 신로해라.

걍 그렇게 살아 이재명 지지한다고 설치지 말아 줬으면 싶다.

이재명시장이 너같은 넘들 보고 한 말이 있어.
"지지자들이 너무 심하게 배타적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면 우리 지지율 확대에 도움이 안됩니다. 좀 그런거 생각하셔 가지고 음 아니 뭐.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죠. 가능하면 사실에 기초해서 모욕적이지 않게 점잖게 품격있게. 이렇게 해 주면 좋을거 같아요. 그렇게 안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이러면 우리 진영 전체가 사실 피해를 입고 특히 우리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는 그렇게 상처를 주면 나중에 화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결판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결국은 또 뭐 본선도 치뤄야 되고. 누가 후보가 되던 간에 힘을 합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중략 )

그게 검증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면 이재명 지지하지 마라.
내가 한말이 아니라 이재명이 한말이니까.

문재인의 화법:
책임 회피용 양다리 화법, 오락가락 화법.
거짓말을 전략적 발언이라 포장하는 말바꾸기 달인.
문재인의 말, 공약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 해도 믿기 어려움.

일단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육아문제 교육, 청년 실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기본소득제를 제시한겁니다.

기본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당장은 실험단계입니다. 재원이 제시한 대상만으로도 28조원이거든요.

적지않은 돈이죠. 실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차차 대상범위를 조건없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나갈겁니다.

이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복지 공약도 아니구요.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국민기본배당이나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거나 실험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재산세 중 종부세를 대체하여 좀 더 토지소유 가치를 명확히 하여 가치 만큼 보유세를 내게하면 실제로 95프로의 다수의 국민들이 토지배당 30만원 씩 만큼 혜택을 골고루 나누겠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