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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은 바르고 공정한 경쟁과 미래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규제에 있지는 않죠..
정부가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경쟁을 유발하지 못하며 고로 절대 생산적이지 않고 창의력도 없으며 고로 매력있는 최종 소비재를 수출할만한 역량도 부족합니다.ㅋㅋ
쉐오/ 님말 100프로 공감. 일단 공정과 정의가 먼저 서야하고 그다음이 있어야 함.
노무현 정부때 조차 기업에게는 호의적이었음. 그결과 오히려 기업보다 재벌들이 세상천지 무서운게 없어짐. 미국도 부정과 부패는 있지만 대기업이 꼬투리가 잡히면 공중분해 되는것처럼 우리도 그럴 필요가 아주 많음.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이죠..ㅋㅋ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시간을 잘개 쪼개서 노동환경 및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보다 많은 정규직을 만들 수 있죠.
이런 방향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봅니다..
국가가 만드는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 형식의 직업이 아니고요..ㅋㅋ (아 일부 복지 관련 공무원은 증원이 필요하다 봅니다..)
무작정 고용 못하죠..암요~ㅎㅎ
큰정부라는 용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죠..
정부의 역할을 잘 하면 그게 올바른 정부지 큰 정부는 아니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노동시간 조정과 급여의 분배가 가능하죠.
이렇게되면 oece 최하의 생산성을 보이는 현 상황 타개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화법은 필수고요..
정부의 역할이 이 단계에서 중요하겠죠.
홍몀보 / 무작정 고용이라니. 무슨 공산국가 사세요? 그건 큰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 할아버지라도 못해요. 최소한 법적인 장치로 세계 최대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 조정만으로도 기업들의 고용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동자의 피를 빨아야만 유지되는 기업은 당연히 시장퇴출이 정의죠. 자랑스러운 대기업 세계 몇 위 이 딴게 국민들의 행복도에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크게 잘못 생각하신 게, 통일 독일의 실업문제를 해결한 것은 기업과 노조가 같이 양보, 노동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이고(당연히 월급도 줄죠.) 2교대 근무를 위한 더블 수준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역시 님의 주장과 반대 개념이죠.
개소리를 너무 장황하게 하네요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30프로가 넘어갑니다.
계속 증가해 왔고 더 늘리겠다구요?.
님이 말하는게 포퓰리즘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나중에 잘해줄게?
등골 다뽑아먹고 임기 끝나면 "내가 잘 유연화 해놨는데 다음 정부가 못한거다"거리는게 눈에 훤이 보이네요.
아직도 국민에게 뽑아먹을게 남았습니까?
딱 그려지던 그 크기로 보이고
이는 절박하다는 문재인도 제게는 마찬가지더군요.
딱히 지지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애써 싫어한 적도 없는데
언제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기대를 웃돈 적이 없어서 그런지 뭐 점점 관심을 주기 힘들다고 해야하나.
안희정의 경우는 이 정도 관심도 사실은 없었던지도.
큰 정부는 국가의 개입 또한 큽니다만 기간산업 국영화, 복지확대, 국가의 민간부분 개입 확대 등으로 정부의 예산과 인원이 늘 수 뿐이 없는 정부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당연히 세금을 올려야 작동하고 세금 인상은 민간부분의 성장을 저해할 수 뿐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공공부분 인력고용을 늘이겠다는 것이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 늘이겠다는 큰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고 지속성도 없고 세금은 계속 들어가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민간기업에 개입이 클수록 기업의 활동은 위축됩니다. 임의적 국가개입이 아니라 입법에 의한 작동되는 룰을 만들고 지속성있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룰은 당연히 기업의 생존과 피고용자의 만족이 같이 가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정부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유능한 국회와 정부이어야 하고 예산이나 인력이 늘어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에게 네 수준에 맞는 계획을 세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말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안지사의 많은 말이 그런 범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경제나 복지에 대한 생각이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