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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6 13:39
헌재가 1월말에 탄핵안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소설같은 이유.
 글쓴이 : 스트릿파이
조회 : 1,130  


  지극히 개인적으로 판단한,

  박한철 헌재소장에 대한 빙의법?으로 본,

  헌재가 1월말에 탄핵안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에 앞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전제.

  1. 박근혜가 박한철을 임명하였다.
  2. 박한철의 임기는 1월말 까지다.
  3. 박한철은 박근혜보다 똑똑하다.
  4. 박근혜는 박한철을 사찰하였다.
  5. 황교안은 박한철을 유임시킬 수 없다.

  제 소설의 근거는 이러합니다... 

  저(박한철)은 국가의전서열 4위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임명자가 누구든지 간에 기본적인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갑을 지나고 노후를 준비하는 올해 만 63세인 저(박한철) 헌재소장은, 지금까지의 관례 때문에 퇴임을 하고 난 뒤 전관예우로 돈을 벌거나 유의미한 관직이나 포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소장이라는 직위에서 이번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은 저(박한철)의 60평생의 거의 마지막 중요하고 결정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저(박한철)은 비록 정치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물리적 과거와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정신적 의무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야 하는 책임이있고, 통과될 탄핵안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국정공백, 헌정공백 상태를 장기화하여 국가적, 사법적, 개인적인 피해가 심해진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기각하면서까지 예상되는 모든 문제와 혼란의 책임을 제가 앞장서서 총알받이를 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과 배짱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실적 명분과 이유는 산더미만큼이나 쌓여있고, 어차피 내가 아니더라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 탄핵안으로 국가적이고 사법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에 헌재소장으로서 상징적인 이름을 남길 기회를 평소 나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진 다른 헌법재판관에게 넘겨주거나 그가 주인공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마치 똥을 누다가 중간에 자르고 화장실을 나온 것 같은 찝찝함과 불쾌감에 더해서 저의 자존심과 존재감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내 소중한 인생에서 최고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박한철) 60평생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거창하고 명예로워야 할 퇴임식이, 탄핵안이라는 제 인생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의 국면에서 국민들과 사법부의 선후배, 그리고 헌재 직원들의 관심이 탄핵안에 집중됨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축소되거나 뒷방으로 밀려난 늙은이처럼 축하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박한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날 며칠을 벼락치기 밤샘을 해서라도, 박사모와 일베동지들에게 무슨 욕을 먹더라도, 꼭 제 임기 전에 탄핵안을 인용할 것을 제 스스로 국민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잠시 빙의한 박한철이었습니다...ㅋㅋㅋ

  저는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1월 말까지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조금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예상을 해 본다면 다른 전문가들처럼 3월초가 가장 설득력이 높은거 같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 압니까? 헌재와 박한철 소장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국민들과 정치인들, 법조인들, 그리고 정신병자 대통년까지 깜짝 놀라게 할련지?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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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mi81 16-12-26 13:43
   
말 됩니다 ㅋㅋ 좋은 말씀입니다

부디 님의 말대로 박한철 소장이 판단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스트릿파이 16-12-26 13:46
   
ㅋㅋㅋ 재미로 써 봤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탄핵안이 인용되길 바랍니다.^^
wndtlk 16-12-26 14:24
   
박근혜 청와대가 박한철을 사찰했다?
전 세계일보 사장인 조한규 사장이 사찰이라고 합니다만 세계일보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금요일 오후 일과중에 등산을 간다는 기사를 실어서 동향파악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을 사찰한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대법원장 사찰인지 소문확인인지 했으니 헌재소장도 했다? 헌재소장도 일과증에 등산갔나?
주장을 하려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스트릿파이 16-12-26 14:36
   
박한철을 사찰하였다는 전제는, 국가서열 3위를 사찰할 정도면 국가서열 4위도 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니다. 저의 소설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개인적 주장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 사실에 근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주겄삼 16-12-26 17:56
   
국가 서열 3위는 박근혜 입니다...

1위 정유라,

2위 최순실..

3위 박 머시기...


ㅎㅎ 웃자고 한 말이니 그냥 웃고 넘어가시길~ ㅋ
               
스트릿파이 16-12-26 18:07
   
예~ 당연히 웃자고 하신 얘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ㅋㅋㅋ
               
wndtlk 16-12-27 02:08
   
하하하.. 웃읍시다.
이제는 정유라가 1위네.
     
너드입니다 16-12-26 16:41
   
일베충님 오셨네요.
세월호 종북으로 몰며
미르K스포츠재단 물타기하려고
고백남기씨 유족들 모독한
최순실을 위해 살고 최순실을 위해 열일하는 당신
아름답습니다.
          
wndtlk 16-12-27 02:08
   
?
블루투스 16-12-26 15:35
   
완전 일리 있는데요 ㅋㅋㅋ
전 탄핵은 특검 끝나야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스트릿님 말씀처럼 박한철소장이 자신의 임기전에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ㅋㅋㅋ
부정한 최고권력을 심판한 헌재소장으로서 탄핵심판 결정문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면
법학자로서 이만한 영광은 또 없겠네요
     
스트릿파이 16-12-26 18:06
   
요즘 황교안이 박한철 흔들려고 헌재소장 유임시킨다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제 소설과는 전혀 상관 없더라도, 그게 탄핵인용의 변수가 될 거 같습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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