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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8 06:30
개헌을 한다면..
 글쓴이 : 열무
조회 : 414  

지금 권력층들 끼리 권력 나눠 먹기인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전부  방향이 잘못된거다..

지금 민심은 이렇게 권력이 사유화되고 어이순실한 상황인데도  국민이 어떻게 시위하는거 빼고

할게 없다는게 문제..   즉 권력을 국민과 나눠야 하는게 개헌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불신임 투표  국민소환을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까지도 적용해야 한다..

제대로 못하면  국민이 심판할수 있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집어넣는 방향으로 가야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니.  권력층끼리 권력 나눠먹기를 해야한다는 모든 개헌은 정말 웃긴거다.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이제 국민이 할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도 행정부도  심지어 언론에.. 법원까지도.

아무도 국민눈치를 보지 않으니.. 자기들 목줄을 쥐고 있는게 누군지 모르니 이 사단이 나는거다..

나는 개헌이 필요하고 해야 한다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집어넣어 국민주권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지  내각제나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국민이 배제된 개헌은 절대 반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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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답 16-11-28 09:14
   
지금 개헌주장하는놈들 - 대통령 혼자 해먹는꼴 못보겠다 같이좀 먹자
하지마루요 16-11-28 09:37
   
어차피 내각제 해도 권력층이 짜면 해먹는건 매한가지에요. 일본 돌아가는 꼬라지만 봐도 알수 있는거.
하지마루요 16-11-28 09:39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어쩌구 하는데 국회가 견제하면 되는겁니다. 애초에 국회가 태클걸면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함. 지들이 견제안하고 딸랑이짓 한 주제에 이제와서 지들 책임은 없고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고 개소리나 하고 앉았고. 제왕 만들어 준게 누군데.
뽕구 16-11-28 09:52
   
지금 저리 개판을쳐도 탈당 조차도 안시키는 국개의원들이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sangun92 16-11-28 12:22
   
국민의 권력 견제장치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동의.

내가 생각하는 개헌 방향의 일부.

1) 대통령 당선은 국민 유권자의 과반이 넘는 사람으로 한다.
2) 국민 100 만명의 서명으로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유권자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 강제 사퇴하도록 한다.
4) 대통령 권력 대행을 하게 될 국무총리에 대한 신임도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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