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권력층들 끼리 권력 나눠 먹기인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전부 방향이 잘못된거다..
지금 민심은 이렇게 권력이 사유화되고 어이순실한 상황인데도 국민이 어떻게 시위하는거 빼고
할게 없다는게 문제.. 즉 권력을 국민과 나눠야 하는게 개헌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불신임 투표 국민소환을 가능하게 하고.. 대통령까지도 적용해야 한다..
제대로 못하면 국민이 심판할수 있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집어넣는 방향으로 가야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니. 권력층끼리 권력 나눠먹기를 해야한다는 모든 개헌은 정말 웃긴거다.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이제 국민이 할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도 행정부도 심지어 언론에.. 법원까지도.
아무도 국민눈치를 보지 않으니.. 자기들 목줄을 쥐고 있는게 누군지 모르니 이 사단이 나는거다..
나는 개헌이 필요하고 해야 한다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집어넣어 국민주권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지 내각제나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국민이 배제된 개헌은 절대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