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리플중에, 개헌은 200 정족수가 필요하니 국민당이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민주당의 지지가 없으면 불가하므로 개헌론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며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당을 견재하는
혹은 문재인이 박지원을 견재하는 야당내의 분열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을 보고 몇자 적습니다.
물론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개헌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으로 보건데 개헌논의가
탄핵정국과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박지원씨와 국민당의 입장은 탄핵을 위해선 '악마 <여기선 새누리당중 비박계>와도 손을 잡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탄핵은 사실 야당보다 비박계가 더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박근혜정부를 심판하는데 일조했다. 따라서 우린 죄가 없다.' 라는 명분을 얻는데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죠. 그럼 다음 총선에서도 그 책임을 일정부분 회피할수 있습니다.
김무성 같은 양반이 박근혜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과연 그렇게 말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이미 그 사실관계를 알고 있거나 혹은 유추할수 있습니다. 소위 친이계라고 할수 있는 이들 비박의 입장에선 박근혜가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맞지만 그들 과거 행적을 보건데 자신들의 암묵적인 지지와 동의하에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질수 있었죠. 그러니 그 책임소지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단지 탄핵에 참여했다. 그것만으로 면피하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탄핵은 박지원이 그리 용을 쓰지 않아도, 소위 악마에게 굳이 손을 내밀지 않아도.
순리데로 일사천리 진행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전 탄핵 절차도 그리 오래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끝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야당 만이 아니라 비박계이기도 하니까요. 오래 끌다 자신들의 꼬리가 더 밝혀질 기회가 생기는 것을 바랄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탄핵에 대해선 느긋하게 가릴것은 분명하게 가리면서 해 나가도 됨니다.
급한것은 민주당쪽이 아니라 어떻해서든 살아날 기회를 만드려고 하는 비박계이니까요.
더구나 촛불민심이 현 상황을 유지하는데 정국이 반전될 기미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박지원의 악마와의제휴 발언은 굳이 필요하지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박지원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느냐?
물론 국민당은 중도를 자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비박계중 국민당으로의 영입을 늘릴 기회인것은 맞습니다. 정당인 이상 이런 기회를 마다할순 없겟죠. 하지만 단순히 영입이 아니라 영입을 통해 소위 제 3지대로의 변환을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하겟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이전에도 본적이 있습니다. 92년 대선에서 말입니다.
그때는 김영삼이 군부 재벌의 우파세력을 흡수하고 통합해서 정권을 만들었죠. 노태우의 후계자론 승산이 없으니 김영삼으로 가자. 이렇게 한거죠. 물론 김영삼은 군부 세력을 기만하고 그들을 단죄할 기회로 삼았지만 그결과 우파의 관료층과 경제계는 처벌을 피하게 됨니다.
소위 제3 지대의 형성은 반기문의 임기 종료 시기와 맞물리고 다음대선을 통해 반기문을 통한 정권창출을 바라는 우파의 바램에 일맥상통합니다. 더구나 벌써부터 종편등 우파계열의 언론은 모든 맨트에서 개헌이 필요하다. 라는 은연중의 암시를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필요할지도 모름니다. 하지만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헌이 사실상 지역구 의원들에게 매우 강력한 권력을 넘겨주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적 기반과 지배력이 탄탄한 우파쪽의 인사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치적 발언권을 늘릴수 있죠.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지역주의로 특정 인사를 비판없이 수용하는 나라에서는 이같은 내각제는 지역의 정치적 색깔을 고착화 시킬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자민당이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정권은 현행 헌법데로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두말할것도 없이 문재인이나 이재명 둘중 한명이 될것입니다. 그럼 대통령제에서 이 정권은 반드시 과거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겟죠,.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책임을 진사람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하는 강력한 필요성이 생기게 됨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부족하니 개헌 논의를 통해서 말려들기를 바라는 셈이죠.
물론 개헌논의를 처음부터 멀리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딴 받게 되면, 여러가지로 정치공세를 할수 있는 핑계거리가 만들어지게 됨니다.
처음에 생각없이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험하다 그래서 멀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민주당이 가면
'한입으로 두말한다. 개헌=개혁인데 민주당이 개혁에 소극적이다.' 언론공세를 취할수 있습니다.
개헌을 성공시키느냐 성공시키자 않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취할 꺼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구나 대선 직전에 말이죠.
그럼 개헌 논의를 통해 만일 성공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할것이고, 실패하더라도 대선에서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게 되니 이들 비박계의 입장에선 전혀 손해 볼것이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만 손해보게 되어있죠.
개헌 논의가 별거아니니 그냥 대충 퉁쳐도 된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생각없이 편하게 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종편을 끼고 사시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포털에서 개헌의 정당성을 흘리기 위한 우파쪽의 수작의 일부겟죠.
개헌이 필요할지 모름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논의를 가지고 가는 것은 상대의 의도에 놀아나는 빌미가 됨니다.
혹 지나친 기우아니냐? 정치버러지의 상상아니냐?
하고 비난할 사람 있을지 모르겟는데, 정치는 항상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려는 사람들 속에서 그 숨겨진 의도를 보고 현명한 수를 두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보이는 의도를 보지 못하면서 의심이 지나치다? 그게 멍청한 건지,, 아님 누군가의 말데로 일베식의 주작질인지.
제 3자의 입장에서 글을 평하시는 분들은 객관적으로만 판단하시면 됨니다.
작성일 : 16-11-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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