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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7 21:01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글쓴이 : 가생일
조회 : 598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ref=newsstand&news_seq_no=3075058&pos=20002_1


민주인사가 '제왕적 대통령'하는거 한번 경험이라도 해 본후에 씨부려라 c방x들아 !!!



다음 대통령은 부디부디 명실상부한'제왕적 대통령'역할을 확!실하게 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정권 줬더니 또 어리버리하지 말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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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6-11-27 21:04
   
지금 이순간에 개헌을 말하는 인간이야말로 과거 회귀세력 입니다
     
가생일 16-11-27 21:11
   
개헌은 걍하는 헛소리 겠죠.

설마 그거 관심갖는 국민이 있기나 하겠어요?
소리 16-11-27 21:06
   
사람이 문제죠.
냐햐학 16-11-27 21:13
   
지금 야권의 극성지지층 중에 문재인이니 이재명이니 서로 신경전 할때가 아니죠.
개누리당과 국물당의 내각제,이원집정부제 개헌은 반드시 막아야됩니다.
다들 정신차리세요. 한가롭게 우리끼리 누가 더 좋니 하면서 싸울때가 아니여~
개정 16-11-27 21:18
   
검찰이 대통령 바뀔때가 되서야 마음놓고 탈탈털고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도 촛불들고 광장에 뛰어들어가는 것 외엔 손가락 빨고 탄핵이 될지 안될지 가늠해야 하는 지금의 6공화국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헌은 이미 오랫동안 정파를 가리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지되어 온 사항아닙니까?

 애초에 그 어떠한 정파적 이해관계 없는,  완전히 순수한 의도의 개헌추진이라는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라는게 어차피 서로 상충되는 의지의 갑론을박인데 개헌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에 국민이 거부감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지요. 개헌을 통해 분권이 이루어지면 국민의 투표권이 지니는 의미는 더 강화될 것이고 사법부의 청와대와 입법부으로부터의 독립역시 더이상 막연히 '좋은대통령' 기대하면서 5년 텀으로 도박하는 형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더민주가 반대하면 강행할 수 있는 무언가도 아닌데 뭐가 그리 걱정인지 모르겠네요. 굳이 그 의도가 의심된다면 현재로서는 1순위 과제인 탄핵을 조속히 처리하고 나서 이후 대선정국을 이끄는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가생일 16-11-27 21:21
   
저는..걱정 안하는데요?
          
개정 16-11-27 21:24
   
마치 개헌 자체가 악이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드리는 말입니다. 추측컨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깔끔하게 털겠다는 의도인데 그거 하는데 5년이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어쩔겁니까? 그리고 차차기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 그 다음은 역공은 또 어쩔거구요. 그런 복수혈전을 국민들이 동조해서 서로 갈등을 키워가며 반목하느니 아예 틀을 바꾸는게 국민에게 더 옳을 수 있다 이겁니다.
               
가생일 16-11-27 21:31
   
개헌은 해도 다음 정권에서 해야한다는 거지요.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말하면 입아픈..그런거 아닌가요?


현 싯점에서 자꾸 개헌 얘기를 하면 그게 비 정상적인거겠죠?
제가 보기엔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느낄 거 같습니다만...
                    
개정 16-11-27 21:39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은 지금이야 그렇겠지요.
다음대선 정국을 상징할 어떤 아젠다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면 전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선주자 모두 집권초 개헌추진에 대해 국민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디도아닌 16-11-27 21:27
   
답답하네요

개헌을 걱정하는건 개헌 자체 때문이 아니고 새누리 잔당세력의 면죄부와

또 그들 세력과의 통합에 대한 명분으로 개헌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개헌이 되느냐 안되느냐 어떤 방향이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답답들 하시네요
     
개정 16-11-27 21:34
   
개헌이 되는데 핵심적인 키가  되는건 결국 다음대선 당선자 내지는 차기 집권여당입니다. 현재로서는 더민주가 가장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문재인씨의 경우에는 집권초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더욱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협조하고 개헌도 개헌대로 협조해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차차기를 시작하게 터를 닦아주는것도 나쁘지 않지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더민주 대선주자가 집권한다고 친박,비박 의석이 사라집니까? 새누리 비박계에 면죄부를 던져주냐 던져주지 않느냐는 결국 다음총선에서 국민들의 투표가 결정하는 것이지 현재 정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총선전까지는 그저 물흐르듯 흐르는 여론의 흐름만이 존재할 뿐이죠. 야대정국에 대통령과 친박이 기를 1도 못펴는 지금이 아니면 또 다시 시간만 흘려보내고 정국 바뀌면 아무도 이야기 안하는 상황이 옵니다..
          
가생일 16-11-27 21:39
   
차기 정부 안정화가 어느정도 된 후에 얘기되는게 합리적이고 맞다고 봅니다.
               
개정 16-11-27 21:41
   
안정화되면 시간 다 가고 총선, 대선정국이라니까요.. -_-; 반드시 개헌파가 이긴다는 보장도, 아니 개헌파라는 명칭이 쓰일만큼 개헌논의가 활발할지도 모르는겁니다. 그래서 6공화국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오래 유지되어온거 아닙니까.. ㅠ
          
어디도아닌 16-11-27 21:42
   
같은말 반복하게 되네요

문재인이 말한 개헌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말하고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시작하는 시나리오 입니다

지금 김무성과 박지원이 말하는건 탄핵과 더블어 개헌 논의 하자는 거구요

자 그럼 그들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개헌해서 다음 대통령 뽑자?

아닐겁니다 개헌을 명분으로 면죄부 받고 내침김에 정계개편 하자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거 할동안 의원내각제가 좋니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

이런 이야기가 가생이를 지배할거구요  뉴스를 흐리는데 쓰는건 연예인기사만이

아닙니다 살려고 개헌을 꺼낸 대통령은 보시면서 살려고 개헌 꺼낸 잔당들은 안 보이시나요?
               
개정 16-11-27 21:59
   
진영을 불문하고 민정이후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개헌공약을 자신은 자기가 발벗고 나설테니 '안정될때' 그때가서 논의하자고 말하는건 솔직히 2번 지지자분들 말고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문재인씨가 집권해서 1년차에 개헌카드를 꺼내든다면 그때가서는 군말없이 박수쳐드리겠지만 솔직히 그럴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누차 이야기드리지만 도대체 개헌이 무슨 면죄부가 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 당신들 의원직도 내놓으십시요 할 수 있습니까. 어쨋거나 다음 총선때까지 차기 대통령과 2년을 같이해야할 의석들입니다. 설마 그때까지 박근혜 심판론이 유효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계개편역시 개헌이 하나의 명분으로 자리잡겠지만 어디까지나 그 뿐이지 구심력을 잃은 보수표를 흡수할 정계개편은 어떤 형태로든 필연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헌논의는 언제 시작하든 궁극적으론 정치계의 치열한 토론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수순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개헌 그 자체의 부당함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한 탄핵 전이라면 모를까 탄핵 이후엔 더민주도, 차기대선주자들도 개헌아젠다를 받아야하고 그게 책임있는 대선주자, 정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당장이 아니라도 좋고 물타기로 느껴지면 탄핵 이후에 논의해도 좋습니다. 다만 개헌의 정당성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도아닌 16-11-27 22:07
   
님은 연예기사가 어떻게 정치기사를 가린다고 생각하세요?

친박은 어차피 소멸 될 것이고 비박 또한 탄핵 이후의 정계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둘이 똘똘 뭉칠수도 없고........... 다음은 본인이 생각하세요

세세하게 다 알려줄수도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개헌의 정당성????

누가 그럽디다 대통령제라도 제대로 해보고 안되면 바꾸자고.............

제대로 안하는게 문제지 대통령제가 문제입니까?  정당성은 아주 무식한 소리에요
                         
개정 16-11-27 22:20
   
새누리당 의석은 온전히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텐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과함께 소멸될런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어차피 지들끼리 합치고 분리하면서 개편될 정계인데 뭐가 그리 거부감이 생기시는건지 모르겟습니다.

개헌이 의원내각제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구요. 대통령 중임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6공화국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집중된 권한'이 사법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실패하고 이에대한 의회의 견제를 제한적으로 묶어둠으로서 정치형태가 왜곡되는 형태가 반복되어왔고 그 결과 민생보다는 명분싸움일 따름인 정쟁이 지배하고 있는 현 정치체제의 불합리성'에 있다는겁니다.
                         
어디도아닌 16-11-27 22:24
   
끝까지 무식한 소리하네요

탄핵의 여파로 보수세력이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누군가 대체 해야죠 그 즈음에 있는 정치색을 가진 국민을 위해서

하지만 친박도 비박도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무슨 보수???
                         
개정 16-11-27 22:27
   
의원직 상실이 안되는데 무슨놈의 대체입니까. 바로 얼마전 올해 4월에 총선치른거 깜빡하셨어요? 다음 총선 치를 때까지 살아있는 의석들입니다. 현실인식을 하셔야죠.. 제대로된 보수정당이 탄생하는건 저도 원하지만 지금 우리는 현재를 기점으로 이야기 해야죠..
너드입니다 16-11-28 00:11
   
1. 개헌의 진정성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세력이거나
정권 창출 가능성이 없는 세력 아닌가?

또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 개헌으로 
심판론이 퇴색되는 것을 진정 원하고 있는가?

2.개헌의 현실성

개헌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는 되었나?

야당의 반대에도 실현 가능한가?

그게 지금 논의 한다고 해도
현정권에서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인가?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는것 아닌가?
4번째정지 16-11-2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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