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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 바뀔때가 되서야 마음놓고 탈탈털고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도 촛불들고 광장에 뛰어들어가는 것 외엔 손가락 빨고 탄핵이 될지 안될지 가늠해야 하는 지금의 6공화국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헌은 이미 오랫동안 정파를 가리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지되어 온 사항아닙니까?
애초에 그 어떠한 정파적 이해관계 없는, 완전히 순수한 의도의 개헌추진이라는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라는게 어차피 서로 상충되는 의지의 갑론을박인데 개헌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에 국민이 거부감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지요. 개헌을 통해 분권이 이루어지면 국민의 투표권이 지니는 의미는 더 강화될 것이고 사법부의 청와대와 입법부으로부터의 독립역시 더이상 막연히 '좋은대통령' 기대하면서 5년 텀으로 도박하는 형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더민주가 반대하면 강행할 수 있는 무언가도 아닌데 뭐가 그리 걱정인지 모르겠네요. 굳이 그 의도가 의심된다면 현재로서는 1순위 과제인 탄핵을 조속히 처리하고 나서 이후 대선정국을 이끄는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개헌 자체가 악이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드리는 말입니다. 추측컨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깔끔하게 털겠다는 의도인데 그거 하는데 5년이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어쩔겁니까? 그리고 차차기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 그 다음은 역공은 또 어쩔거구요. 그런 복수혈전을 국민들이 동조해서 서로 갈등을 키워가며 반목하느니 아예 틀을 바꾸는게 국민에게 더 옳을 수 있다 이겁니다.
개헌이 되는데 핵심적인 키가 되는건 결국 다음대선 당선자 내지는 차기 집권여당입니다. 현재로서는 더민주가 가장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문재인씨의 경우에는 집권초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더욱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협조하고 개헌도 개헌대로 협조해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차차기를 시작하게 터를 닦아주는것도 나쁘지 않지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더민주 대선주자가 집권한다고 친박,비박 의석이 사라집니까? 새누리 비박계에 면죄부를 던져주냐 던져주지 않느냐는 결국 다음총선에서 국민들의 투표가 결정하는 것이지 현재 정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총선전까지는 그저 물흐르듯 흐르는 여론의 흐름만이 존재할 뿐이죠. 야대정국에 대통령과 친박이 기를 1도 못펴는 지금이 아니면 또 다시 시간만 흘려보내고 정국 바뀌면 아무도 이야기 안하는 상황이 옵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민정이후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개헌공약을 자신은 자기가 발벗고 나설테니 '안정될때' 그때가서 논의하자고 말하는건 솔직히 2번 지지자분들 말고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문재인씨가 집권해서 1년차에 개헌카드를 꺼내든다면 그때가서는 군말없이 박수쳐드리겠지만 솔직히 그럴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누차 이야기드리지만 도대체 개헌이 무슨 면죄부가 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 당신들 의원직도 내놓으십시요 할 수 있습니까. 어쨋거나 다음 총선때까지 차기 대통령과 2년을 같이해야할 의석들입니다. 설마 그때까지 박근혜 심판론이 유효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계개편역시 개헌이 하나의 명분으로 자리잡겠지만 어디까지나 그 뿐이지 구심력을 잃은 보수표를 흡수할 정계개편은 어떤 형태로든 필연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헌논의는 언제 시작하든 궁극적으론 정치계의 치열한 토론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수순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개헌 그 자체의 부당함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한 탄핵 전이라면 모를까 탄핵 이후엔 더민주도, 차기대선주자들도 개헌아젠다를 받아야하고 그게 책임있는 대선주자, 정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당장이 아니라도 좋고 물타기로 느껴지면 탄핵 이후에 논의해도 좋습니다. 다만 개헌의 정당성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의석은 온전히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텐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과함께 소멸될런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어차피 지들끼리 합치고 분리하면서 개편될 정계인데 뭐가 그리 거부감이 생기시는건지 모르겟습니다.
개헌이 의원내각제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구요. 대통령 중임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6공화국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집중된 권한'이 사법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실패하고 이에대한 의회의 견제를 제한적으로 묶어둠으로서 정치형태가 왜곡되는 형태가 반복되어왔고 그 결과 민생보다는 명분싸움일 따름인 정쟁이 지배하고 있는 현 정치체제의 불합리성'에 있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