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마다 국정과제를 위해 재벌들로부터 성금을 모았다. 검찰이 박근혜의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공모라하니 역대 대통령들의 기금 모금은 모두 공모이다.
(공모: 공공모금이 아니라 같이 모의함)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도 박근혜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김대중 정부는 현대에서 뜯어내서 4억달러이상을 북한김정일에게 비밀 송금했다. 김정일에게 돈주고 노벨평화상을 받기위한 책략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벌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성금을 압박했다. 당시 발족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명예이사장은 김 전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여사였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억원을 냈다. 현대차와 LG SK 등도 수백억원씩을 냈다. 재계는 매년 1500억원이상 기부했다.
------------------------------------------------------------------------------------------
노무현정부는 동반성장과 대-중기상생을 위해 엄청난 돈을 걷었다. 노무현정부는 이어 연간 1000억원규모의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을 재계에 강요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수시로 청와대로 재벌총수들을 불러 협찬과 기금조성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말이 당부지, 총수들에겐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4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걱정스러운 얘기도 좀 드리겠다. 다니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일도 좀 더 많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소득의 격차가 가장 핵심적인 격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개입에 의한 재분배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아니다”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대통령과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을 압박했다.
그러자 삼성은 바로 약 열흘 뒤 이해찬 총리의 친형 이해진을 삼성 사회봉사단 사장으로 임명한다. 재계 역사상 사회봉사 관련 사장이 임명된 건 처음이라, 당시 재계 전체가 뒤숭숭했다. 이해진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노대통령이 언급한 그대로 "삼성이 양극화 해소에 나설 것"이라 선언한다. 그리곤 약 3주 뒤 2006년 2월 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으로 몰려있던 삼성은 이건희 회장 일가가 8천억원의 사재를 내놓겠다고 발표한다.
역시 바로 2주 뒤인 2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이 사회에 내놓겠다는 8천억원의 운영과 관련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빈곤세습과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低(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사회 분위기와도 맞을 것"고 강조했다. 사실상 삼성의 사재를 노대통령이 신년하례식에서 언급한 그대로 직접 용처까지 지정해주며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노대통령이 직접 나서, 삼성의 사재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청와대는 총리실 산하에서 이를 준비했고, 삼성 측은 바로 이해찬 총리의 친형을 내세워, 노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더구나 실제 재단의 구성진이나 자금지원 용처를 보면, 친노세력이 원하는 대로 진행된 것만은 분명하다.
---------------------------------------------------------------------------------------------
이명박정부는 미소금융재단등을 위해 재벌들과 금융기관들부터 1조원을 걷었다.
출자금 형식이니 기업으로서는 생돈을 헌납한 것은 아니니 조금 나은 것인가?
--------------------------------------------------------------------------------------------
박근혜 정부는 스포츠와 한류 문화사업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위해 케이스포츠, 미르 재단으로 750여원을 걷었다. 앞서의 3정권의 금액에 비하면 금액도 적을뿐 아니라 그 돈이 어디 간 것도 아니다.
----------------------------------------------------------------------------------------------
앞서의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박근혜도 공익사업에 재벌의 협조를 부탁한것은 맞다.
그러나 박근혜의 750억원 모금이 하야나 탄핵의 이유라면 앞선 정권의 그보다 더 큰 금액의 재벌 출연 강요 역시 하야, 탄핵의 이유이다. 최순실의 개입과 사익 취득은 최순실의 문제이지 박근혜의 개입이 미르, 케이스포츠를 매개로 최순실이 돈을 벌게하자고 공모하였다는 것인가? 인사개입을 공모하였는가? 검찰의 공모혐의의 정확한 주장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김대중, 노무현의 비서실장인 국민당 박지원과 더민당 문재인은 자신들의 대통령의 문제는 감추고 박근혜 퇴진, 탄핵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대 대통령부터 비판하고 나서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할 일이다.
하여간 나도 대통령들이 공익사업한다고 하면서 재벌들에게 돈을 뜬어내고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는 관행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사라지기 바란다.
또한 바권순의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이 재벌을 압박하면서 뜯어낸 돈에 대해서 왜 아무런 비판이 없는지도 이해가 안간다. 이참에 공익 사업이라고 사회운동 단체들이 재벌로 부터 돈을 뜯어내는 아름답지 않은 관행도 박멸되기 바란다.
작성일 : 16-11-20 21:08
조회 : 1,654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