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만약 소환제만 있었어도...권성동 이정현 이런애들 면직시키고 벌써 탄핵발의했을겁니다
이런 공포의 심판장치가 있었으면 비박스스로 대통령 목땃을듯

천만 정도가 발의하면 대통령이하 누구든지 공직자를 골로 보내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국 내각제 의회 토론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n9eSNKBLY4

개인적으로는 민중의 정치 직접참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있습니다. 중우정치라고 하죠.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스탠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각제는 그런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성숙도엔 50년 후에나 가능할일이겠죠. 현재 상황같아선 선4년중임제 후내각제로 개헌했으면 싶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이 내각제 할수 밖에없는건...
왕실이 살아있기때문이죠...저긴 상원도 그냥 명예직 귀족인데
그리고 플라톤의 중우정치 말씀하시나본데...
맞아요 대중은 개돼지긴 하죠...하지만 엘리트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생각 한다는걸
저는 더못믿겠어요.

개헌은 언젠가 해야겠지만 지금 대통령 비리시국에 개헌으로 물타기하는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갈수있으니 되도록이면 개헌 얘기는 함구하는게 맛는듯합니다.지금은 국정바로잡기가 우선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후진국들은 대부분 대통령 직선제에요. 미국만 특이한 거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제합니다.
왕이 있던 없던 다 내각제 해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인물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소환제가 있건 없건 한번 뽑으면 바꾸기가 너무 힘들뿐만 아니라 전횡을 막을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제는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의정치에도 맞지 않아요
민주주의 정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니 이론상 법을 만드는 국회가 바로 중심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대통령제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당도 대통령의 시녀노릇만 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아주 맞지 않습니다
내각제가 답이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연방 정부의 분권이 매우 높고 독립적인 연방의회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각제의 장점을 많이 담은 대통령제이니 한국 처럼 제왕적 대통력 중심제와는 차이가 좀 있을거 같아요.

저두 의회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선진적 정치형태로 내각제로 나아가는게 맞다구 봐요.

단 내각제에 의원 국민소환제나 국민대표단을 통한 의회 감사와 시정명령이 가능할 수 있는 부수 법안을 포함한 개헌안이 필요하다구 봐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카톨릭입니다.
 선진국과 카톨릭이 상관관계있나요?
대부분의 선진국이 내각제니까 내각제가 선진정치제도다?
그리고 미국말고도 프랑스도 대통령제입니다 이원이긴하지만 대통령이 더강하고요
 각각 장단점은 있지만...
 만약 내각제였으면  이회창 김무성 박지원 김종필 등이 다 총리 해먹어도 우린 손빨고 구경만해야했겟죠
돈도 짠밥도 없는 노무현같은분은 총리 될수 있었을까요?
시대는 바껴 참여정치 직접민주주의 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투표의 횟수야 말로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겁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중심이 된다고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일본을 보세요.
Sns와 인터넷 국민 교육수준이 민주주의의 다음단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내각제가 많네.하고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고봅니다

내각제는 한번 투표하고 나면 아무리 ㅈ같아도 4년 참아야한다는 겁니다.
그런 무력감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고요...
그래도 우린 대선에 심판..그리고 총선에 심판 대시 대선에 심판 2년정도에 한번씩 박차를 가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하나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땐 개방적이지만...당을 고룰땐 보수적입니다...
노무현 이재명 안철수는 뽑아도  민주당을 뽑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있어 콘크리트가 더 두터워집니다.

근데 그건 4년 중임 대통령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처럼 탄핵 빼곤 못바꾸죠.

오히려 내각제는 (책임)총리를 사퇴시킬 명분이 있다면 대통령제 보단 더 쉬울 거로 봐요.
어차피 제1당에서 수상 내지는 총리를 내는 것이니 총리나 제1당이 큰문젤 만들어 지지를 잃으면 일괄 사퇴하는 방식이 가능하니깐요.

또한 여기에 국민소환제를 덧씌우면 꼼짝마라 아닐까싶은데요.

윗분들 말씀 다 공감하는 이야기긴한데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하기에 정치권이 성숙하냐 안하냐..가 문제가 아닐지..

지금 시작하면 전 일본보다 더 심한 어떤 한 당의 장기집권이 되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