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국민들과 야당은 탄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오래 걸리고 국민들이 힘드니 스스로 내려오길 바랄 뿐.
몇 개의 뉴스를 종합해보면 야3당도 26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26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면 탄핵에 들어갈 겁니다.
그 때도 야3당이 탄핵을 진행하지 않으면
촛불이 야당을 향할 겁니다.

저도 쭉 하던 얘기죠.
심사숙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빠르게 대처하고 치고 나가야할 일이 있는건데...

이제 심사숙고는 끝내겠죠..  특검에서 두리뭉실해도 피의자 심분으로 결정봤으니.. 이제 공은

정치가들한테 돌린것.. 탄핵 발의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듯..

일단 우선적인 탄핵론과 최종적인 탄핵론 그리고 탄핵무용론은 좀 구분해서 이해했으면 하네요.

우선적인 탄핵론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정치적 해법과 관계없이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고 최종적인 탄핵론은 정치협상과 절차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통령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더이상 타협이 불가능하고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을시 최종적인 카드로 탄핵이라는 방법론을 택하자는 주장입니다.

탄핵무용론은 우선적인 탄핵을 밀어붙이든 다른 정치적 해결과정으로 안될때 밀어붙이든 탄핵이라는 절차가 시간만 끌게하고 의회나 헌재에서 막혀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반격의 기회만 주는 꼴이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 모든것중에서 뭐가 정답일까요? 뭐가 옳은것일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결정하는 국민들 스스로가 내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이것이 정답일수밖에 없다 그런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위론을 바탕으로 원리원칙에 충실하자주의가 옳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결과입니다. 단지 원칙만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보자구요. 튀니지에서 시작해서 중동전역으로 번진 쟈스민 혁명이 확대대어 그 바람이 시리아에 이르렀을때 시리아 국민들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정권에 대한 대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거기에 맞서 아사드정권은 물리적 탄압으로 맞섰고 시리아 국민들도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저항권으로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사드정권은 그러한 국민들의 저항에 정면으로 맞서 아예 무력을 대대적으로 이용해서 대응했고 지금같은 내전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가 저꼴이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정치적 혼란으로 야기할 수 있는 결과라는것은 어디로 향할지 알수가 없는것이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치인들의 책임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정세상 야권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혼란을 최소화 할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탄핵의 길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힘이 북보다 일방적으로 강해서 무력으로 며칠만에 전쟁을 끝낼수 있을만한 확신이 선다면 무력통일이라는 방식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도 불사할수 있는데 탄핵정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개인적으로는 탄핵무용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중항쟁이나 피를 통한 정부전복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보다 과격한 수단들은 그 이후에 차례대로 이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탄핵론은 정치협상과 절차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통령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더이상 타협이 불가능하고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을시 최종적인 카드로 탄핵이라는 방법론을 택하자는 주장
--> 법치주의와 헌법을 아주 이상하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네요.. 탄핵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대통령의 반응을 살피고.. 정치협상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중대한 위반의 사유에 대한 확증의 단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정치협상의 권능을 누구에게서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지는 모르나.. 다수 국민의의 주권은 제한된 형태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책무는 다수 국민이 주권을 위임을 때에 그것이 헌법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그들이 헌법 절차와 헌법 정신을 뒤로 하고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과 정치 협상을 하라고 위임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회의원과 그들이 속한 정당의 정치행위와 협상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그들이 일상에서 정치협상을 하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정치 협상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헌법이 국민 전체의 컨센서스를 담은 가장 중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질서가 무너졌을 때 자의적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스운 일이며 만약 그러한 협상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로 가결된 헌법과 동일한 국민투표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민주 일부, 국민의 당 등이 지금 하려고 하는 정치협상들은 차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그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의 절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

탄핵무용론은 우선적인 탄핵을 밀어붙이든 다른 정치적 해결과정으로 안될때 밀어붙이든 탄핵이라는 절차가 시간만 끌게하고 의회나 헌재에서 막혀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반격의 기회만 주는 꼴이라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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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 댓글을 다신 분이 헌법을 이해하고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을 이해하고 계신분이라고 한다면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해결방법은 국민투표 하나입니다. 댓글을 다신 분이 차후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지금 정당에 가입되어 정치행위를 하시는 분이라면 명백하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당과 청와대의 정치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헌법위반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치적 해결이라.. 말을 그럴듯 하죠. 과연 누가 어떻게 어떠한 권능과 권한으로..또한 어떤 책임과 의무로 헌법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사태를 꼬이게 만들고 반격의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헌법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해결 운운을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해결이란 결국 정파적 이익이며 그것은 조율되지 않는 허망한 허상입니다.
국민주권과 헌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반격의 기회를 준다? 지금 현실의 상황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지요. 청와대가 반격하고 있는 이유가 탄핵을 요구했기 때문입니까? 말장난입니다.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의 이해와 관련해 딱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검찰의 공소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섯부른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러한 신중한 자세는 비난 받아서는 안되고..
어쩌면 제1야당으로써 칭찬받아야할 자세입니다.
오늘 공소장에 박근혜 관련 없음으로 나오면 정말로 박수를 받을 만큼 잘 한 신중함입니다.

그런데.. 엇그제까지는 불가였고.. 제가 뒤늦게 확인한 인터넷에 퍼뜨려진 이야기는
황당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들의 견해가 아닌 지지자들의 과잉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지자들의 과잉반응과 행동에 대해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그 제1야당에 대한 작은 애정이나마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만의 하나 혹시라도 탁핵으로 간다해도 어찌 수습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작은 애정을 갖고 있는 그 1당은 내상을 입게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자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특정정당 특정정당 하는데 전 언제나 정당투표로는 그 특정정당이 아닌 5퍼센트밖에 안되는다른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그 특정정당의 방식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은 뿐입니다. 따라서 그 정당이 내상을 입든 안입든 저로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의 여론의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최대한 통일되게 혼란없이 앞으로 전진하느냐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 5퍼센트..요즘은 6퍼센트도 하는데요...
백선본에서..국승으로..비판적 지지론자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고생하던 때를 요즘 자주 떠올립니다...
정파적으로 글을 쓰지는 않지만 딱 이 댓글만 정파적으로 쓰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진보대연합을 향해 달려가던 그때의 열정이 생각납니다.
원래 5퍼센트들은 토론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며 깨지고 그렇게 깃발을 세워 나갔지요..
제 이야기가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리도 없고요....앞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될 런지
예측할 수 없고... 또 파란 만장해지겠지만..
5%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야수성과 헌신성을 다시 깨어나게할 시기라는 막연한 예감이
듭니다.... 요즘은 이런 노래가 자꾸 입속에서 읊조려지더라구요.. 5% 시작 때 간혹
부르던 노래였는데.....

찢겨진 깃발 아래서 생각하라
단결투쟁 승리의 약속 지키고 있는가
적들이 몰아 칠수록 침착하라
더 이상 물러 설수도 없는 우리가 아닌가
적들은 세월이 갈수록 폭풍으로 몰아치는데
우리는 자욱한 안개속에 사분오열 흩어질 순 없다
동지여 이제 조그만 차이 투쟁으로 날려버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일치단결 하나로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는 한두가지 얘기로 결말을 짓겠습니다.

"선한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말을 낳는 것이 아니다. " , 위에 시리아 사례라든지 남북문제에 대한 애기가 그 사례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으로 해결할것이 있고 정치로 해결할 것이 있다.". 사람들이 헌법정신이 모자라서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명박을 찍고 박근혜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민심이란 늘 변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탐욕적일수 있고 때로는 순진할수도 있고 때로는 정의로움에 빛날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거든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입니다. 메뉴얼은 메뉴얼이지 메뉴얼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구요. ^^

만의 하나 혹시라도 탁핵으로 간다해도 어찌 수습은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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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초코님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게.. 탄핵이 님이 생각하시는데로 안된다고 하면 그다음은

정치가들이 다 풀어 나가는건가요..

전 하야가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오늘 검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탄핵은 반대했

었습니다.. 왜냐구요.. 님이 글을 쓰신 국민의 뜻 정치가들이 대의를 받드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국이 국민들이 생각하는것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면 아니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위

정자 집단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그결과 또한 참담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다른

유혈사태가 일어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검찰이 두리뭉실하게 나마 현직 대통령을

공범 수준으로 격상해놨어 탄핵의 명분을 얻었으니 다음 공은 야당이 국민의 대의를 받아

탄핵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전까지는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중만 있었지 증거를 확증 받

지 못했잖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대의를 받는 정치인들이 야당 1당 2당 3당이 어딨습니

까.. 정말 국민의 대의를 떠받든다면 탄핵 소추를 발의해야지요.. 다들 말만 떠들지 않았습

니까.. 다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100만 촛불시위에 참석하고 얼굴 비치는것도 좋습니다만

그들이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말로 하는것보다 어떤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하고 행동

할수 있는 자가 정말 참된 정치인이 아닐까 합니다.. 2선 후퇴든 탄핵이든 하야든 박대통령

은 물러나면 법에 의한 심판은 받을게 확실해 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

는 냉철하게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법치주의니 헌법이니 국가운영의 철학 다 좋습니다.그것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어찌보면 웃긴얘기에요. 여론이고 뭐고 뭘 조사합니까? 그냥 법대로 하고 법대로 안하면 다 잡아들일 것이지. 여론조사 결과 나온거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했을때 어떤 방식이 가장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2/3이상이 하야가 옳은 방법이라 하였고 나머지가 탄핵이외에 다른 방법입니다. 국민들이 만약 그 방법을 원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법치주의대로 할까요? 아니면 여론조사 방향대로 할까요? 중요한건 그래서 국민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야라는 국민의 결정이 혹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나기라도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게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나나요? 어차피 탄핵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건 국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저도 다잇글힘님에 동의합니다..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벌써 법대로 끝났을 이야기지만.. 지금 그런상황이 아니라는거죠..

탄핵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단시 시기와 가치 회복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더욱 더 절실하게 외쳐야 합니다.

지난 9년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고 외면해왔습니다.
언론의 외침, 노동자의 외침, 세월호 유족들의 외침 등
그들의 외침을 외면했고 결국 그것이 박근혜를 만들었고 최순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치권의 탄핵에 앞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으면 합니다.
9년간 우리를 개돼지로 여기며 사육해 온 저들 정치인이 아닌
그들의 주인인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으면 합니다.
더 오랫동안 광장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가 쉽게 꺼지지 않는 촛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탄핵.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것은 단지 박근혜 탄핵일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상처받은 우리의 민주주의
그 가치를 우리 손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달,
혹여 1년이라도 촛불을 들어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은 저들에게
국민의 집념과 무서움을 보여줘야
앞으로는 절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피로 쉽게 얻은 광복으로
친일파를 남겼고
우리는 남들의 피로 쉽게 얻은 민주주의로
박근혜와 최순실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워
소수 권력자들이 아닌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참 국민 의지와 동떨어진다고 보네요. 헌번적 절차로서 탄핵하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직접적인 의지가 반영되어야 그 헌법이 국민적 동의라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은 국민소환이 없는 시스템의 한계라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대통령의 국기문란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시스템 붕괴라고 봅니다.
지금 진보나 보수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서 하야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자신의 표가 공약으로 사기친 대상에게 잘못된 표를 준 책임을 갖고 죄의식 느끼며 버틸수 없다 이런 상황이지요. 이 한계도 돌파한 상황이죠.
국민의 의의를 대변하는 자가 국민의 합법적 집회를 종북몰이하고 무시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대의를 무시한 개인의 영달을 위한 민주주의 입니다. 이런데 절차를 믿고 기다리라고요?
또 대통령 자리에서 가장 엄격하게 헌법적 가치를 지켰어야할 존재가 그 가치를 파괴했고 국민은 그 가치를 직접적인 의견으로 찾아올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저 지켜봐야하는거죠.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건 리더답게 과오를 인정하고 하야하는것을 요구하는겁니다. 가장 신사답고 인정적으로 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가는 자신들이 선택했던 리더가 적어도 이런 성숙한 리더였다는 국가를 원하는 것이며 가장 이상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그것이 재미로 하는것도 아니며 진지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법에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도 물론 포함이지요.)

어차피 박근혜는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노릇하려고 설칠 겁니다. (인사, 연설, 외교 등등... 진짜 무개념이죠.)

괜히 닭대가리인 게 아니고, 괜히 수첩공주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 인성조차 수준미달이구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동원해서 압박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