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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3 00:09
핵무장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논리가 너무 어이없어요
 글쓴이 : 너님때치요
조회 : 1,607  

제자신을 중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일베와 메갈 다 싫어하고 없어져야 할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경제 재벌 정책에서는 진보진영(사실상 민주당이나 국민당이 진보는 아니지만 진보라고 치고)을

지지하고 

국가안보나 핵무장 논리는 보수 진영을 지지합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이나 국민당 국회의원이 몇명 정도 되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는건 당장 만들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 좋지 않지만

과반 정도의 정치세력이 핵무장을 주장하고 반정도가 반대한다면

언제든 시대의 요구에 부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에서 그렇게 바라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말로만 하지말고 진심으로 이룰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만들고 나면 만들수 있다는 논리 보고 학을 뗏습니다.

일본과 최소한 동시에 만들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한번 실수 했습니다. 

북한이 만드는걸 보면서도 세계와 미국으로부터 북한을 두둔하면서 북한을 지켜줬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소리 하는 xxx가 진보라면 죄다 친일파 xxx들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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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현 16-10-23 00:16
   
핵무장 좋지요. 근데

"핵무장으로 얻을 수 있는 국익 < 핵무장으로 잃어버리거나 감수해야할 손해" 가

더 많지않나요?
     
너님때치요 16-10-23 00:23
   
당장 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원한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게 국제사회이고 그런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려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을 미리 어느정도 생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준비도,,

물론 보수진영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지만...

대국적으로 봐서 진보진영에서도 일부 정치세력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처용 16-10-23 04:12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가안보나 핵무장논리를 주장하는 보수진영은 한미동맹에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인간들인데 핵무장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들 평소대로 국민들 지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입보수 주둥이로만 안보를 떠들고 있는건대 재미나게 종편 위주로 어떠한 대안없이 떠들고 있더군요.

정신차리세요 ~ 알만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허무맹랑한 탁상공론인지 다 압니다. 저들은 핵무장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치적 구호로 공포팔이 안보팔이 차원에서 떠드는 겁니다.
전작권 환수에 거품물고 자주국방 조차 방산비리에 밀린 판국에 핵무장을 왜 주장할까요?
정말 자칭보수들이  한미원자력협정부터 무시하고 한미동맹 깨고 경제적 리스트까지 척지면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재벌들은 이를 지켜보고?

북한미사일문제에 마땅한 대책이 없고 대북정책과 외교적실패를 이런 공허한 구호로 국민들을 속이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국민들은 듣기에는 좋겠죠~

핵 만드는거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나 강대국들이 허락안해주는데 가장 개지랄 떠는것이 자칭보수들이 떠받치는 미국이라 연구용으로도 유엔에서 그 난리쳤던것이 중국 러시아도 아닌 미국입니다. 정신차리세요 ~
왜 갑자기 핵무장론이 나오는지 왜 주둥이로만안보를 외치는지 아셨으면 합니다.
               
소리 16-10-23 12:22
   
처용님의 시각과 같음을 밝히며 패스
     
konadi2 16-10-23 00:36
   
핵무장으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자주국방...

잃어버리거나 감수해야할 손해는

길어야 2~3년 정도의 경제재제정도겠네요.


인도나 파키스탄도 핵개발할때 경제재제가 3년을 넘지 못했을겁니다.

자체핵개발한 인도와는 군사협정까지 맺었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핵위협을 당하고 있는 국가인만큼 NPT도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고

경제규모도 상당하므로 재제하는쪽도 1~2퍼센트는 GDP손해봅니다.

길게 못해요. 

북한처럼 결사반대할 이유도 없고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비동맹국도 아니지요.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속으로는 지지하고 있다는 미국학자도 있습니다.

재제를 하는척만 할꺼다...라는거죠.

한미일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한일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재제하는 척만 하다가 묵인했죠.
          
설리현 16-10-23 00:39
   
한미 군사 동맹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힐러리가 대통령 된다고 할때요...
               
konadi2 16-10-23 00:42
   
한미동맹에 핵무장한다고 동맹이 깨어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파키스탄은 핵무장이후에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었죠.

미국은 파키스탄을 소련 견제하는데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을 갖기로 결심한 국가가 적이 되는거보단 동맹으로 남겨두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거죠

트럼프는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쏠때마다 우리가 비행기랑 배 보내야 되냐?

니들 스스로 핵무장해서 자주국방해라...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konadi2 16-10-23 00:51
   
결과적으로 미국은 핵개발을 반대했지만

결국은 핵을 가진 국가와 군사협정을 맺고 동맹관계도 가집니다.

적성국은 제외하고요.

우리는 못할꺼라는 패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오히려 우리의 자주국방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핵무장도 반대하고 자위적인 수단들

예를들어 사드나 제주해군기지도 반대하면서 무장해제하고

두손을 들고 있는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평화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핵을 가진 적성국의 도발도 눈치봐야 되고

타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리 16-10-23 12:33
   
핵무장 반대아닙니다.

이 정권이 핵무장 의지 있다면 하세요. 우리가 새누리의 '핵무장'구호를 믿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이 정권은 현재 논란되고있는 '핵무장 대국민립서비스 발

언'조차 미국의 허락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이 '핵무장' 문제에 있어 각론

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핵무장찬성정당'이라는 활자를 찌라시

에 박을 구실이 필요할 뿐이지요.

'핵무장이' 실제 추진된다면 그것은 아마 더민주정권 아래서 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진정 원하신다면 일단 새누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새누리를 버

리셔야합니다.
펜펜 16-10-23 00:29
   
핵무장은 정치권이 주장하는것에 전 반대를 하는쪽입니다.
핵무장은 정치외교분야 학자들이나 군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핵무장을 주장하면 별별 잡음만 생길겁니다.
물밑에서 조용히 필요성 제기하고 획득방식을 고민하는게 더 효과적일거라고 봅니다.
     
너님때치요 16-10-23 00:34
   
미국이나 서방세계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에 한국의 핵무장 당위성을 어느정도 어필하기 위해서
군에서 제기하는것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당장 핵개발 들어갈수 있는것두 아니고 우리나라의 외교상 전략상의 카드로도
쓰일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쥐덪공장 16-10-23 00:33
   
핵 무장을 바라는것과 실제 핵무장을 하는것은 다릅니다. 당연히 핵 무장을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현재의 상황 에서는 핵 무장은 불가능 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핵 무장은 미국의 핵 우산을 벗어나는것 이고 이는 한미 군사 동맹의 파기를 의미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으로 철저하게 고립될것 입니다. 우리는 수툴 주도형 이라 경제가 고립되면 경제가 거의 파탄 납니다.  핵 무기 원료 조달도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일본 처럼 좀 약게 하면 좋은데 현재 핵 무장 주장하는쪽이 새누리당 ㅂ중심 으로 보수쪽 인데 그 사람들이 핵 무장 하기 위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일본은 주구장창 일본은핵 무장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왓고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믿어요. 그러는 사이 일본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 핵 무장 코 밑가지 와 잇습니다. 즉,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 입니다. 원료 부터 기술까지.

반면에 멍청한 우리 국회의원들은 공공연히 핵 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안보가 아니라 홍보 목적 으로요. 즉, 우리는 핵 무장 할거야를 외치면서 핵 강대국들의 견제와 감시를 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건 나 이제부터 소매치기 한다. 준비해  라고 외치는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도 공공연히 핵 무장 외치면서 핵 무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그 만큼 우리 국회의원들이 멍청한 거지요. 

핵 무장을 하고 싶은것과 할수 있는것은 다릅니다.
호태천황 16-10-23 00:34
   
그러니까 님 처럼 핵을 갖고자 한다면 대외적으로 오히려 핵보유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처럼요. 정치인이 자꾸 핵보유 운운하는 것부터가 핵보유를 안 하겠다는 역설이에요.
     
너님때치요 16-10-23 00:36
   
호태천황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님의 경우는 박정희, 전두환처럼 강력한 독재정권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수 있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로운자 16-10-23 00:35
   
제발 어른들 귀찮게하지말고 철좀 드세요 전아직 학생입니다.
10여년전 북한과 이란이 하던짓을 왜 하자고 선동합니까
그후 북한은 왕따국가되고 남한이랑 차이가  더욱
걷잡을수 없게 벌어졌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상식밖의 짓은 하면안됩니다.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부터
돈과 외교로 먹고살아야하는 나라지 핵무장따위를해서
쓸대없는 눈총받으며 제제먹고 지내면안됩니다.
말그대로 나라운영을 포기하는짓입니다.
철없는 중고생 양아치 범죄자처럼 말이죠
해주고싶은말이 한국을 자국으로보지말아보세요
객광적시점에서 동아시아에 남한이갑자기 핵개발을한다
선언하는겁니다. 미국보호아래 북러시아 중국 오른쪽에 일본
도있는상황에서. 제3자입장에서도
미친짓이지요 말그대로 그런 쓸모없는
생각말고 우리가 더욱더 잘살수있는 방법과
세계정세에 더 입지를 강화할수있게끔하며
돈을더벌수있는 방법같은걸 생각해야합니다
중립외교 나불대는분있는데 지금이미
미국과 중국에 엄청난 흑자를 기록중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가까운 협력국가가 되었죠
둘다좋지만 하나만 택할꺼면 미국아닙니까
미국이 국제경찰로서 제일싫어하는게 핵개발아닙니까
오히려 모든 국가가 다 싫어하는데 막고 실천하는국가가 미국이죠
같은대한민국나라에 여당야당 전라경상 편 나누는 쓸대없는
짓거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못해 한심합니다.
국가엔 1도도움이 안되니까요. 선의의경쟁은 도움이되는데
좌좀과 같은말을 주기적으로 쓰며 상대를 매도하는짓은 아무런 쓸모가없습니다. 욕설이나 인신공격보단
원래 께달음과. 설득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너님때치요 16-10-23 00:37
   
학생이시면 다른 말 안할게요.
일단 여유나면 세계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제가 당장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대꼬 16-10-23 02:23
   
거지가 얻어 먹으러 다니며 어느곳에. 불난집 보고
우린 저렇게 불날집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아들아.
했다더만. 그짝났군요.ㅋㅋ
정은이 한테 가서 그이야기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이곳은 싸우자고 하는게 아니고 지키자고 하는것이죠.
앞뒤는 아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Aing 16-10-23 02:25
   
당신은 철들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하고 오쇼.

북한 이란하고 남한이 같은 위치?
유월 16-10-23 00:56
   
쥐덪공장님 말에 공감이 가네요
우리에게 핵이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싶었으면 정치권에서 대놓고 저렇게 주장하면 역풍만 불어서 만들 시도조차 못하죠 위에분처럼 조용히 시도했어야죠
지금 핵을 주장하는곳이 새누리당인데 이곳에서 전작권 회수를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전작권도 없는 나라에서 핵무기는 정말 웃긴얘기구요
새누리도 핵무장 못한다는거 다 알고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않좋은 이슈를 유리한 이슈로 바꾸고 이슈 선점을 하려고 하느것같네요
결국 정치놀음하려는거라는 생각입니다
     
konadi2 16-10-23 01:04
   
전작권이라는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신가 봅니다.

전작권은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전시라는 판단이 될때 한미연합군이 공동으로

움직여야 할때 "동의하에" 발동되는겁니다.

이 말은 우리측의 동의가 없으면 안 넘겨줘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넘겨지고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괜히 "전작권도 없는"이라는 멘트를 써가면서

선동을 하지요.

주로 NL계열 주사파들이 저런 선동을 합니다.


https://namu.wiki/w/시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의 존재 때문에 특히 주사파 NL을 중심으로 한 반미 진영 일각에서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군사상의 결정도 못하는 식민지'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8] 하지만 한미연합사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한국과 함께 싸우는 연합작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미국: 그러니까 전쟁할 때 팍팍 도와줄 때니까 지휘는 나한테 맡겨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군사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쟁[9]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 동원을 막거나 간섭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군의 일부 부대들 가운데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연합사의 관할 밖에서, 항상 한국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그렇다.
          
유월 16-10-23 01:32
   
제가 얘기하는거는 평시작전권이 아니라 전쟁났을때의 전시작전권이에요
그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동의하고 할 부분이 없이 한미연합사령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유지하고있구요

한국 대백과사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은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에서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은 미군이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미국에 귀속되어 있다. 1992년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공식 반환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귀속되어 있다.
               
konadi2 16-10-23 01:42
   
그러니까 잘 못 알고 계신거라고 고쳐드리는겁니다.

한국대백과사전에는 전시작전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동이 되는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전시작전권은 요청이 있을때 동의하에 넘겨주는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을수도 있고

넘겨줬다가도 대통령명에 의해 독자행동도 가능하고

육군쪽은 오히려 미군을 우리가 지휘하게 되죠.

애초에 화력이 우세한 기계화사단쪽은 거진 작전권이 넘어가지도 않구요.


작전권과 지휘권은 다른거에요.

NL계열 주사파들이 이 점을 파고들어서 순진한 님같은 분들을 선동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구글에서 3분만 더 검색해보세요 ㅎㅎ
                    
유월 16-10-23 02:02
   
전시작전권의 정확한 이름이 전시작전통제권이구요 그것에 지휘권까지 포함되있습니다
대통령령이나 다른것으로 넘기는게 아니라 그냥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있어요
전쟁시 우리군과 미국이 모두 연합사령관 밑에 배치되어 지휘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휘를 할수없어요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체제는 기본적으로 NATO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2 작전 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인근의 2개 보병사단 포함)가 있다.[4]

2010년 6월 27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
                         
konadi2 16-10-23 02:34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0&num=227

전시작전통제권 Q&A

- 군사전문기자 유용원

개념을 아예 처음부터 새로 가르쳐드려야겠네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게 아니에요

끝까지 알려고 하지 않는게 쪽팔리는 행동이죠.
                         
유월 16-10-23 02:50
   
그렇죠 끝까지 알려고 안하는게 부끄러운거죠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시에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지만 유사 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Defense Readiness Condition 3)'가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이 전작권 이양의 시_발점이 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저위에 써있드시 이승만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어요 그후 1954년에 이름이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바뀌구요
그래서 한국의 일부사람들이 지휘권을 이양한게 아니라 통제권을 이양했다고 하는분들 계세요 님이 얘기하신 기자처럼요 그러나 미군에서는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전시에는 우리가 지휘를 못합니다 어느지역에 어느부대가 진격하라던지 그곳을 방어하라는게 연합사령부에 있어요 우리가 미군 한국군을 어디로 보내고 방어하라고 못한다구요
                         
객관자 16-10-23 02:54
   
미국이 뭐라고 하건 중요하지 않고 종이 내용도 중요한게 아닙니다.  가령 한국군 1사단 사단장에게 국방부에서 너 진격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명령이 내려왔는데  미군 7사단장이 너 진격해! 하면 누구 말을 따를까요?

종이에 뭐라 적혀있건 한국군의 지휘권은 그냥 한국일수 밖에 없어요.  말도 잘 안통하는데. 작전통제권이란 지휘권을 가진 한국 대통령이 "내 특별한 지시가 있을때까지 미국이 주는 작전대로 행하라!"라는 지휘가 있었으니 한국군이 따르는 겁니다.
지휘권을 가진 한국 대통령이 "오늘자로 미군의 작전권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지휘하면 그냥 끝나는 거에요.

이런 당연한걸 무슨 백과사전 들고 오고 있어요?
                         
유월 16-10-23 02:59
   
객관자 님이 말하는건 명령체계가 없는 집단을 말하는거네요
우리군이 방산비리 있고 문제있긴하지만 그정도로 막장이 아녀요
전시에 명령불복종은 사형이라는 말이있다시피 위에서 명령하면 따라야하는거에요
각 부대마다 각자의 생각으로 군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휘권이 우리에게 있는건 평시작전권이구요 위에있드시 전시에는 작전권이 미군 정확하게 연합사령관이 가지게 되어서 대통령이 명령 못해요
                         
객관자 16-10-23 03:01
   
네 님은 영어도 잘하시니까 미국 명령 들으세요 ^^

매국노 기질이 농후하시네요.
                         
konadi2 16-10-23 03:01
   
어디서 보기 힘든 전문적인 전작권 고급정보를 갖다줬더니

이양되는 과정과 거부권, 지휘통제 권한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기술도 되어있지 않는 백과사전, 용어사전이나 뒤적거리면서

빼애애액 하는 모습이네요.


이런게 진짜로 부끄러운거에요.

알면서도 선동을 하는 NL주사파같은거죠.
                         
유월 16-10-23 03:02
   
님 군대 안다녀오셨나본데요 영어 잘한다고 명령 듣는게 아니라 지휘계통에 따라 명령대로 움직여야해요
                         
konadi2 16-10-23 03:02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혼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고 공동행사토록 통제 장치가 돼 있다. 유사시 북한의 남침을 받은 뒤 반격하는 과정에서 휴전선을 넘어 어디까지 북진(北進)할 것인지 하는 등의 중요한 사항은 양국 대통령•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등으로부터 전략지침을 받도록 돼있다. 또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이는 것도 한미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데프콘 격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환수’가 아니라 ‘단독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다음백과사전 뒤지러 가보십쇼

아니 경제용어사전 뒤져보면 더 자세하게 나올지도...
                         
객관자 16-10-23 03:04
   
본인이 제일 매국노이면서 남보고 매국노라고 하니 이걸 어찌해야할지.  님빼고 한국 대통령이 미군 공격해하면 다 미국 공격합니다.  자기 조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자네요.  이러면서 진보니 좌파니 웃겨서.
                         
유월 16-10-23 03:12
   
konadi2님이 얘기한것처럼 데프콘4에서 3으로 올릴때 한미가 승인해야하죠
제가 말한거는 그후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지휘한다는 거에요 전시는 당연히 데프콘1단계이구요

객관자님이 미국 좋아해서 매국노이며 좌파라고하는데 우파가 좌파보다 친미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매국노라는 얘기를 들어야하는지 참...
                         
객관자 16-10-23 03:19
   
당연히 친미가 애국이죠.  국가 의 의지니까. 
그러나 국가의 의지가 바뀌어서 대통령이 한미동맹 결별을 선언했는데 조국을 배신해라? 

진보 좌파가 매국노에요.
                         
유월 16-10-23 03:24
   
아니 대통령이 인정한 지휘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있는데 뭘 매국노라는건지요?
그리고 미국과 결별을 한다는 상황은 뭔가요
전쟁시 우리군 매뉴얼이나 미군 매뉴얼 모두 한미가 합동하여 싸우게 되있는데요
                         
객관자 16-10-23 03:26
   
그래요 대통령이 작전 통제권을 연합군지휘부에 위임했으니 한미연합사가 작전통제권 있는 게 맞지만 그 대통령이  지금 이시간자로 작전 통제권을 위임 안하겠다 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바뀌는 거에요. 

이 당연한게 왜 문제가 되요?  언제든지 환수 할수 있는 것에 불과한거에 왜 목숨걸어요?

지금 시점에서 할 필요도 없는 것에 하자고 주장하는 저의가 뭐에요?

미국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되는 거지만)  한미동맹 유지하고 전시작전권 거기에 위임해두고 있을 뿐인데 지금 한국 국익을 버리자는 주장이자나요.

더 이상 한미동맹이 한국국익에 도움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면 그때 정부에서 뭐라고 지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 뿐이에요.
                         
유월 16-10-23 03:30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작전권 환수를 미루고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있는게 좋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환수 안한다는게 이번 대통령의 의지인데 왜 또 갑자기 환수한다는거에요?
국제사회관계가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는게 아니잔아요
                         
객관자 16-10-23 03:33
   
알아두세요.  핵무기 만들어도 그 핵무기를 전시 작전권 통제하로 둘지 안둘지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일뿐입니다.

쏘고 싶으면 한국 대통령이 쏘는 거에요.  전시 작전권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이 위임한 장비와 군대에 한해서만 권리가 있어요.

진보좌파가 괜히 매국노 소리 듣는게 아니에요.
                         
유월 16-10-23 03:42
   
아 객관자님과 논의한게 잘못됬네요
어린분 같은데 국제관계가 자신이 막하고싶다고 할수있는게 아니란건 좀 알아두세요
더이상 답변안하겠습니다

cf)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면 NPT(핵무기확산방지조약)에 가입했기때문에 조약에 반대되게 핵무기를 만들려면 몰래 북한처럼 만들거나 UN 특히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해요
북한처럼 만든다면 바로 제재가 들어올거구요 승인해서 만든다면 미국이 핵무기를 한국군만의 의지로 사용하게 만들지 않을겁니다
                         
객관자 16-10-23 03:45
   
누가 승인하는 문제 아니고요.  한국이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것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죠.  제재도 견뎌내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뿐인겁니다.

북한같은 세계 최빈국도 못막는 국제사회가 잘도 한국을 막겠습니다.
쾌도난마 16-10-23 01:04
   
당장핵가져야한다고 따지는 애들이 천지인데
 지금 뭐라시는겨
구르미그린 16-10-23 01:11
   
한국이 핵무장 못하는 이유는 결코 국내 진보진영 반대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반대 때문인데
엉뚱하게 국내 진영을 걸고 넘어지는 걸 보면

핵무장 주장은
안보를 명목으로 하는 국내 정치용 프로파간다일 뿐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남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한국녀 까는 데만 열을 올리는 일부 네티즌,
노동자를 위하는 진보인 척하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현대차 노조와 같은
다테마에/혼네입니다.

당장 전작권도 없어 한국 단독 의지로 북한 공격할 수도 없는 한국이
무슨 수로 미국 반대와 국제봉쇄를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하겠다는 건지....

정말로 핵무기 개발하려면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이 오랜 세월 온갖 명목으로 야금야금 준비해 핵무기 보유 직전인 것처럼)
미국과 은밀하게 협상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준비해야지,
지금처럼 여당 정치인이 공공연히 떠벌리고
핵보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핵개발 못한다고 탓하는 것은
그냥 핵무기 보유 생각은 전혀 없고 국내정치싸움만 하겠다는 겁니다.
     
konadi2 16-10-23 01:20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 공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넘겨주기 싫으면 안 넘겨줘도 됩니다.

전시상황에 한미연합사에 지휘권이 넘어가도 대통령명에 의한 단독행동도 가능합니다.

전작권에 대해서 구글에서 3분만 검색해보세요

님은 NL계열 주사파들이 하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님때치요 16-10-23 01:19
   
제 제목이 맘에 드시지 않으신가 보네요.
 
저기 뒤에 글에 핵무장 반대 논리글에 일본이 가진후라면
우리나라도 가질수 있다는 말에 깜짝놀라서 적은글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진영논리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객관자 16-10-23 01:37
   
현재의 핵무장론은 협상 카드입니다.

과거에 북한이 핵무장론을 주장했을 때 그것은 협상카드이지 진짜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진보진영이 생각나는 군요.  똑같은 겁니다.

국제사회가 북핵을 제거하고 북한을 제거해준다면 핵무장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핵을 어찌하지 못한다면 한국도 결국 핵무장 안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순서죠.

지금 단계에서는 협상카드이므로 정치권이 떠드는 게 정상이고요 미국과 중국에 압박용으로 쓰고 있는겁니다. 더 떠들어야죠.
대꼬 16-10-23 02:39
   
여든 야든 나라 지키는데는 너와 내가 따로 없죠.
근데 야는 아직도 이북에 뭔가를 퍼주고 싶어 하죠.
지금까지 그짖해서 핵개발 진척에 열심히 돕더니
이젠 확실히 남한을 밟게 만들고 싶은것 같아요.
요즘 몇분 보면 얼굴이 악이 가득찬 얼굴로 열변을
토하는것 보면 큰일 낫군 싶네요. 완전 무서운것 전혀
없는 분들이죠. 냅두면 바로 말아드십니다.
필리핀 중국과 손잡았죠. 미국한테 욕하고 ㅈㄹ하더니
뻔하죠. 독재 하고 싶은거죠. 걷 행동만 봐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한마디로 필리핀 ㅈㅅ됐죠. 인간 하나 잘못 뽑아
놓으면 나라 작살나는건 하루 아침입니다. 겁대기만 보고
투표하지 말고 두루 살펴보고 뽑읍시다.
     
처용 16-10-23 04:30
   
이북에 뭘 퍼줘요 ~ 현대에서 5억달러 송금한 것은 그 당시 관광개발과 맞물리면서 경재협력차원에서 준 것이고 이 정도로 핵진척에 도왔다고 하기에는 경수로사업에 잿밥 뿌린 당시 부시정권의 미국부터 욕해야지요. 오히려 대북관계가 악영향이 된 이후에 미사일 실험과 핵개발에 열을 올렸지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구소련부터 핵개발에 열을 올렸는데 인과관계없이 핵무기자금에 들어갔다고 우기면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이면 북한난민을 우료해서 인도적 지원으로 식량지원한 일본이나 북한 무기수출을 막기위해 돈으로 흥정한 미국, 무역의 90프로이상 차지하는 중국,러시아도 님 논리대로 핵개발 진척을 열심히 도와주는 나라겠죠~

아직도 이상한 논리로 북한의 핵개발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군요.
CIGARno6 16-10-23 04:15
   
이재명 핵무장에 대한 견해.
https://youtu.be/iYJNOqijY7U
공감함.
     
객관자 16-10-23 04:34
   
안봤습니다만 김정은에 돈을 보내고 한국은 핵은 가지면 안되고 북한 핵은 인정하고 탈북자는 북송시키자 쯤 되는 주장인가요?
루루리 16-10-23 04:25
   
단언컨데 전쟁을 열심히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쟁취했습니다  <-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평화만 외친다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수 있는게 아닙니다 절대

식민지 경험을 하고도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되죠

상대방이 핵을 가졌는데 비핵국가가 군축이나 평화회담하는게 넌센스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평화 회담을 제안하는건 가능해도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평화 회담을 제안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아마 그럴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더 큰데

아뇨 핵무기는 절대 무기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무기가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자유 월남 남베트남이 북베트남보다 경제 군사적으로 월등이 강했지만 적화통일 됬습니다

바로 순간의 방심과 내분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객관자 16-10-23 04:29
   
돈이 아무리 많아도 총맞으면 죽는 게 인간이지요.  북한이 가난하다고 북한핵이 사람을 안죽이는 건 아닙니다. 

북한핵을 제거하는 데 국제사회가 일치하여 가시적 스케쥴을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한국도 핵무장할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그나돈 16-10-23 05:01
   
핵 가지고 싶으시면 내일부터 미국 대사관 앞에 나가서 양키고홈 이라고 외치세요
     
객관자 16-10-23 05:08
   
양키고홈보다는 민주당사앞에서의 민주당 해체 구호가 더 중요할거 같은데요.  한국이 한국 과학자들 모아 핵무기 만드는 데 미국이 할수 있는 일은 없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국회의원 수로 막을 수 있지요.
          
라그나돈 16-10-23 05:59
   
그래서 최순실 은요?
               
객관자 16-10-23 06:02
   
뭘 어쩌라고요
                    
라그나돈 16-10-23 06:04
   
최순실 이야기 해보자구요
                         
객관자 16-10-23 06:05
   
왜 핵게시물와서 최순실씨 얘기를 하자고 하시는지? 그건 최순실씨 블로그가서 그분과 하시길.
                         
라그나돈 16-10-23 06:32
   
이것 저것 많은 주제에 끼어드시는 분이라 최순실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메뉴얼에 없나요?
                         
객관자 16-10-23 06:49
   
개인 얘기는 안하자는 주의라서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를 뭐 안다고 합니까? 정치문제 사회문제도도 아닌거 같은데요.  개인비리 문제는 검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너드입니다 16-10-23 10:25
   
개인 애기를 안한다고? 니가? 설마?
약좀 적당히 팔고 돌아다녀.
와 요거 전 게시판 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네

------------------------- 
객관자 16-10-06 13:58 

 222.♡.♡.58  
  
제가 반대로 묻죠.  아버지 치료를 포기할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발리갈돈은 어디서 나셨나요 
---------------- 

객관자 16-10-06 17:34 

 222.♡.♡.58  
  
저글 어디가 '부모를 죽인딸'이라고 해석이 되나요? 
최대한 해석했을 때 "아버지 치료할 돈으로 발리 간 분"정도겠네요. 

------------------------------------------------------------------------------------

객관자 16-10-23 06:49  116.♡.240.106
개인 얘기는 안하자는 주의라서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를 뭐 안다고 합니까?
          
제로니모 16-10-23 10:30
   
말은 똑바로 합시다.

야당이 반대하기전에 핵무장의 당위성이 국민공감대를 얻는다면 야당도 반대명분이 없습니다.

먼저 국민을 설득해야지 엉뚱한 헛소리하누. ㅉ
               
객관자 16-10-23 12:50
   
국민 공감이 없나요?  60~70지지율 나오던데요
                    
제로니모 16-10-23 13:36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니 정신이 있나요?

참나.

이건 국가존립문제요.  당연 국민투표지. ㅉㅉ

글구 그 여론조사도 60퍼 안됩니다. ㅠ
복면일까 16-10-23 05:48
   
위의 제목과 내용은 미래에 핵무장을 주장함이 아닌듯 한데...
그 어디에 미래에 핵무장을 하자는 것인지?
길게 말 할 것 없이...
현재 새누리당 일부등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자들은 현실성이 전혀 없음에도...
핵무장 외 국가 안보를 선거용으로 악용 하는 것입니다
차후 미국이 동북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핵우산 정책을 포기 하는 그 날이 되면....
자주국방 차원에서 핵무장 논의를 해 봅시다
그 이전에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대외경제의존도가 절대적인 현실에서는 불가능 한 논의 입니다
과연 미국이 동북 아시아에서 그들의 국익 영향력을 포기 할 상황도 이유도 없습니다
극렬한 무대뽀 무논리 철면피한 자칭 보수주의자들의 철 없는 정치꾼들의 허세로 가득 찬 안보정치도구화 놀음에 현혹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일박살 16-10-23 07:36
   
이런 무식한 글을 처음보네요 ^^

전세계가 핵확산을 막자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이 핵을 가지면, 과연 그걸로 끝날꺼라고 생각하시나요?
     
객관자 16-10-23 09:21
   
내코가 석자인데 뭔 전세계 걱정이오?
          
친일박살 16-10-23 10:01
   
그럼 혼자사세요^^

남의 눈치 볼필요도 없는데요?

왜 외교를하고, 왜 경제협력을 하는건가요?
너드입니다 16-10-23 09:46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뒷목잡고 쓰리질 소리 하고 있네
겜하고 현실 구분해라 좀.
가생이밀 16-10-23 10:31
   
정말 가생이 정게에서 보기 드문 반갑고 좋은 발제글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과 의견들 잘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핵무기 보유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강한 의지만 있다면
위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도
의견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상당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내실을 다지지 못한 외피만 갖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로니모 16-10-23 11:14
   
저는 개인적으로 위의 어떤 분 말씀대로.

자신을 보호하고 평화를 위해선 아이러니하게 본인 자신이 힘을 비축해야한다고 봅니다.

마치 이차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키위해 오펜하이머가 지휘한 맨하탄프로젝트로 만들어진 핵무기가 이후 역설적으로, 전쟁살인무기의 용도가 아닌 결국 전쟁억지력을 만들어 오히려 평화유지를 위한 용도가 되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갠적으론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데 그 과정과 시기에선, 같은 핵무장을 주장하는 분들 마다 생각이 다르듯, 저 역시 발제자 분과 다른 점이 있을 거 같군요.

이 과정과 시기에 대한 논쟁만해두 수많은 가쉽거리를 만들기에 더 길게 얘기하긴 힘듭니다.

 다만 저는 과정은 국민적 합의[최소 과반수 이상]가 개발과 함께 병행되든 선행되든 반드시 필요하단거구요.

그리구 시기는 전시전작권을 가져온 이후여야 한다는 거구요. 왜냐면 핵을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전쟁억지용이라도 전시작전권 없이는 만에 하나 쏴야할 땐 무용지물이죠. 그니 전작권 환수가 선행되지 않은 핵무장은 말이 안되죠.

또한 이로인한 국제적 제재, 미국 의존성 외교와 압박, 간섭이나 중러 등의 외교 군사적 압박, 및 일본의 핵무장 및 도미노현상 등 충분히 예견할 수 이런 모든 국제적 외교 군사 상황에 이르기까지 감당할 역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이는 곧 국가존망의 문제이기에 국민합의와 시기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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