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문제의 쟁점들

첫째, 주권 침해 문제

전작권 환수 찬성론자들은 작전통제권은 주요 주권사항이며,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10월 22일에 좌파성향의 50개 단체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어떠한 약소국이라도 그 군대가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기본이며, 국가주권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군사주권”이라고 주장했다.

전작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작전통제권은 주권사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군, 나토의 서유럽 국가, 걸프전의 다국적군 역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했지만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주권이 상실되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여러 나라가 같은 편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할 때 효율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전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의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들은 위의 주권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군통수권의 하위 개념이며, 한미 연합군이 합동작전을 펼칠 시 효율적이며 일치된 작전권 행사의 필요성 때문에 전시에 한해 작전권을 일원화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이후에는 주권 문제와 자존심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전작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부러워하며 세계적 모델 케이스로 평가하는데 전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괜히 공리공담과 실익이 없는 명분론에 빠져 우리 스스로 이를 깨선 안 된다. 이를 국가의 주권문제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 여부

전작권 환수 찬성론자들은 북한의 군사력은 1990년대 공산권의 몰락 이후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며, 이제는 한국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므로 굳이 미군이 없어도 독자적인 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국방에 있어서 적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며, 실제로 북한군이 아직 1백만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무기체계도 비록 구형이기는 하지만 수량면에서 남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10만에 달하는 비정규군, 핵무기, 잠수함, 화학전, 생물학전,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압도하며,

한국군의 정보능력이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에 대한 전술정보에 그치는 반면에, 북한의 핵개발이나 종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략정보들은 미군의 U-2 정찰기, 글로벌호크, 정찰위성 장비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공격 을 무력화하기 위한 합동직격탄, MLRS 등의 운용과, 북한 후방에서 발사되는 노동, 스커드 등을 현무, ATACAMS 등을 우리의 지대지 미사일로 공격하려면 미군의 지휘통제(C4I) 시스템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등을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최고 작전계획으로 평가받는 작계 5027의 붕괴를 우려한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전시작전권이 인계철선 역할을 해서 미군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고, 한미 연합군은 미국의 전시작전권 운용을 전제로 편성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작계 5027에는 단지 주한미군 37,000명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수십만이 파병될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군수지원이 이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군의 장비와 물자가 집에 있는 물탱크라면 미군은 한강 상수원에 비교될 정도로 현행 작계 5027 체제에서는 미군의 군수지원 네트워크에 한국군이 파이프만 꽂으면 미군의 무한정한 보급물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데 이를 굳이 명분론에 휩싸여 우리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경제적인 실리 여부

전작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전시작전권으로 인해 전면전 발발시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므로, 이런 미군의 추가 투입에 따른 병력운용, 각종 장비 및 시설의 배치운용, 전시 물자 보급 등에 소요되는 약 1,30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우리는 별다른 댓가 없이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우리군의 현대화와 정보능력 및 전쟁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국방개혁 2020에는 약 599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는 2020년까지 15년간 소요되는 국방비 총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서 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2~4%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미군이 부담해 온 방위 전력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즉 한반도에서 미군이 맡고 있는 군사력을 상당 부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방개혁 2020에 책정되어 있는 국방비의 두배 정도를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가구당 약 5천만원 꼴이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 찬성론자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되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경제력으로 볼 때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없이 작계 2020에 책정된 국방비 수준이면 충분히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미국은 전작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전작권 환수 찬성론자들은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것은 이를 통해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체제(MD)와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에 일본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맞물려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을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 자위대가 주한미군 지원을 빌미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서 한반도에 군사력을 진출시킬 수 있다면서 전작권 논란을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본 우경화 문제로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는 것을 오히려 미국이 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국익 차원에게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추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에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당시 국방부는 2010년이면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는데, 미국은 이에 한 술 더 떠서 2009년에 전작권을 이양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미국의 제안이 당시 선거를 통해 드러난 반미 감정과 노무현 정부의 반미 성향과 관련이 있었을 것을 추정하지만, 위키리스크에 의하면, 미국은 공산권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남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시작전권으로 인해 한반도에 묶여 있는 주한 미군을 좀 더 유연성있게 운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도 보수정권에서 계속 전작권 이양시기를 연기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할 때도, 미국은 당초 정해진 시기에 전작권을 이양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혔지만 우리의 외교 노력으로 연기가 성사된 것이다.

또한 일부 좌파들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한 것은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해서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기체계의 기본도 모르는 선동성 주장이어서 여기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전시작전권이 한국에게 이양되면 국방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첨단 무기를 구매하게 되어서 미국 군수업체들에게 더욱 유리하며, 특히 냉전 종식 후, 새로운 첨단 무기 개발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수행해 온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음모론적 주장은 더욱 성립되지 않는다.

다섯째, 전시작전권이 없이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할 가능성

일부 전작권 환수 찬성론자들은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참전해야 하므로 굳이 전작권까지 미국에게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작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조약’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이익에 따라 파기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사례들도 많았고, 특히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난 이후에 미국이 군사력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유로 주한 미군을 대폭 감축하거나 철수시킬 경우, 막대한 병력 손실과 재정 손실을 초래할 한국전 참전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휴전선 155마일 경계임무가 한국군에게 완전히 이양됨으로써 한국전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자동으로 참전토록 하는 1차 인계철선 역할이 끊어진 마당에, 그나마 2차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국의 전시작전권마저 환수해 버린다는 것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을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전시작전권의 문제는 단순히 3만여 명의 주한미군을 한국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시에 증원되는 수십만의 미군병력과 막대한 물자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전작권 환수에 대한 저의 의견 (여기서부터는 존댓말을 쓰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입니다. 왜냐 하면,

첫째, 아직 2015년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 작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시작전권이 환수되어 한국군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한미연합방위 체제에서 미국인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작계 5027과 전쟁초기 수도권 방위를 위한 작계 5026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한국군 독자적인 작계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새로운 작계를 만드는데만 5년 이상 걸릴 뿐 아니라, 새로운 작계에 따라 연합전시증원훈련, 독수리연습, UFG, 등 대규모 훈련을 통해 문제점들을 발견 보완하고 새로운 작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해에 걸쳐 수차례 반복훈련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만 비로써 실효성 있는 작전계획이 완성되는데 이런 사전 준비사항들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군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과 C4I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군은 고성능 레이더로 원거리에서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포착해 아군의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2012년에 도입했지만, 아직 북한의 종심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한국판매도 지난 12월 7일에서야 미국정부가 결정해서 2019년이 되어야 4대 도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대표적인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 화학 및 생물무기 등을 탑재한 미사일의 발사 징후 탐지 및 수도권을 향해 발사되는 북한 장거리포의 탐지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C4I, 즉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는 현대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지휘체계로, 분산된 아군의 모든 전력과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전장에서 육해공군 전력을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함은 물론,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결심-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한국군은 육ㆍ해ㆍ공군별로 독자적인 C4I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형통제체계(KJCCS)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각 군별 C4I에 연동하는 데이터링크가 다르고, 복수체계간 상호운영성과 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전시에 유기적인 통합타격 및 작전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국형통제체계(KJCCS)를 미군의 합동 자동화종심작전체계인 JADOCS와 연동하여 북한 도발시 실시간 감시-결심-타격이 가능한 JFOW-K 체계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역시 한국 독자적인 통합 C4I를 구축하는데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미군의 한반도 전쟁억지 역할은 아직 유효합니다.

전쟁은 사전에 치밀하게 개전을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우발적인 충돌이 확대되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현 상황에서 북한군이 먼저 전면전을 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반도에서 전면전의 위험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해 5도를 점령하기 위해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이런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도발의 원점을 타격하게 되면, 북한군이 수도권 포사격으로 대응하게 되고, 다시 한국군은 장거리포의 원점들을 집중 타격하게 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확전의 루프를 타게 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반도내 미군의 역할은 북한의 침략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기는 하지만, 주기자님 말씀대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군에 의한 전면전 확대를 방지하는 역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2009년 International Security에 기고한 논문에서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한미연합전쟁 수행 능력을 용이케 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항한 남한의 공격행위로 전면전으로 발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힌 것처럼, 미국이라는 견제역할이 사라진 한반도에서는 우발적인 군사충돌이나 국지적인 도발행위가 전면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넷째, 한국에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대칭전력인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뾰죽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미국의 한반도 방위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는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될 가능성이 약화되거나 제거되는 상황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과연 북한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핵전력을 갖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비단 북한이 실제적인 핵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요즘도 수시로 자행하고 있는 남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북한이 핵공격 위협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동요되는 사람이 없이 그저 늘상 해오는 개소리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데, 이런 안도감의 바탕에는 미국이 함께 우리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국의 전시작전권이 한국에게 이양되고 한국이 오롯이 우리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공격 위협은 물론이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때, 과연 지금과 같이 태평스럽게 북한의 위협을 받아 넘길 수 있을까요? 전작권 환수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해 먼저 자신있게 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자님의 전작권 관련 주장은 사실의 오인에 바탕을 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기자님은 전작권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기피하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도발을 해도 한국군은 미국의 승인을 얻을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응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북한군의 국지도발은 큰 부담없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하면 북한은 국지 도발시 한국군의 대응 보복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국지 도발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전시작전권이 있는 한국은 더 안전하고, “전시작전권 없는 대한민국, 더 취약해진다”는 제목으로 발제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주기자님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은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은 전작권과는 관계없이 연평도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범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독자적인 준비태세를 “진돗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실제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사태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데프콘 3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우리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강릉지역에서의 무장공비 섬멸작전 및 연평도에서의 K9 80발 즉각 대응사격을 독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더 큰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확전에 따른 한국내 경제적인 혼란을 우려한 우리 정부의 판단 때문이라고 라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전면전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현 체제 하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우발적인 군사충돌 과정에서 미국이 데프콘3를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작권이 환수된 상황에서는 이런 제어판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북간의 조그만 충돌이 대규모로 확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동안 북한의 국지도발은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어서 안심하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한국내 반전여론과 경제적인 피해 우려 때문에 확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며, 이런 판단은 전작권이 한국에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전작권을 한국이 갖고 있어도 주기자님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그리고 주기자님은,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이 전혀 없어서, 미국의 전쟁억제 능력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북한은 전면전 위험성이 있는 국지도발을 감히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욱 안전해 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남북간 군사충돌은 북한이 미리 계획하고 의도한 국지도발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통해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예하게 근접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휴전선에서 한국군이든 북한군이든 개별 병사의 오발 사고로 상대방이 인명살상이 일어날 경우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적인 응사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점점 보복공격의 형태로 확대될 수도 있으며, 이런 상황은 서해 5도에서 서로 근접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전투함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등 무수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요즘도 애기봉 등대나, 대북전단을 띄우는 원점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작권을 갖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애기봉 등대불을 밝히고 대북 전단을 북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다른 가능성으로는, 한국이 전작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먼저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체제에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남한에 대해 핵공격이나 장사정포 공격을 포함한 한 군사적 위협행위를 계속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의 강도가 미국의 전시작전권이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런 위협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한계를 넘게 되면 한국군이 먼저 전면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라도 북한군 위협의 근거가 되는 원점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은 특성상 위협상황이 지속되어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확실성을 높이는 전쟁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신: 독자들에게 드리는 질문

북한은 물론이고 국내 종북단체들은 예외없이 한 목소리로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그들이 과연 전작권 환수로 인해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걸까요? 정말로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십니까?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95347

한미연합방위 체제에서 미국인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작계 5027과 전쟁초기 수도권 방위를 위한 작계 5026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한국군 독자적인 작계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종북좌파들이 전작권을 넘기라고 주장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속내가 

작계5027 폐기목적이 가장 클 겁니다.

작전계획 5027

한반도 내에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군의 전쟁 재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이 조선인민군을 이기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전부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군의 방어·반격·수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계획 5027에는 미군이 전쟁 후 90일 만에 병력 69만명, 5개의 항공모함,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걸로 나와 있다.^[1]

1994년 이후로는 미군 주도로 2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가 완료되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작전계획 5027은 자동폐기될 것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