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파악은 하고 그리 말하라고 하시죠.^^

님쪽 사람이니 님이 말해보세요 ^^

노태우정부 34%, 김영삼 정부(28%), 김대중 정부(27%), 노무현 정부(25%), 이명박 정부(22%)로  노태우 이후 모든 정권이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이유는 투자와 고용을 증대하거나 외국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려는 정부의 경기 활성 정책의 성격이 크고 외국의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소한 불황기에는 현상 유지라도 하려는 것이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려는 것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더민당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비정상이라고 하는데 더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어디까지가가 정상인가요? 25%? 27%? 28%? 34%?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우리 경제와 기업이 Laffer 곡선의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고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증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경제는 동물이고 세율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고정되고 세율만 올리면 세금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무식한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Laffer 곡선은 사회현상이라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심리적 요인들까지 분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각 세율마다 변동하면서 실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뮬레이션과 정치철학이 혼합된 것이니 더민당이 정권을 잡아서 법인세도 올리고 세수도 올리고  경제도 활성화 한다면 박수를  쳐드리지요.

그러나 저러나 친북 정책부터 고쳐야 표를 줄 것인데 나는 못 주겠네요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 소리 듣기 시작한 시절이 댁들이 나불거리는 잃어버린 10년 기간이였습니다.
그리고 친북 친북하시는대 이명박근혜 정부때 대북 정책은 막말로 빵점이였죠.
적에게 자국영토가 직접포화를 당해 불바다가 되도 ... 자국민이 관광가서 총 맞아죽어도...
미국 횽아들 북한애들 겁먹게 우리 앞바다에 와서 훈련 좀 해주삼~징징징...
이딴 년놈들이 대북 청책은 커넝 안보 운운한다? 개소리도 정도것 하세요.

난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1.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규제를 하면 됩니다.
2.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을 분리하여 법인세 혜택 또는 인상을 하면됩니다.

이것 두가지만해도 내수경제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1.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은 비판 받을 일이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제외하고 한국의 기업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고 국제적 환경변화에 취약한 기업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제된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지원없이 놔두면 망하는 것이고 미국같이 경제규모가 크면 망하게 놔두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타격이 몹시 큽니다. 대우조선해양이야 단독기업이니 그렇다 쳐도 한진해운은 재벌기업임에도 저 모양입니다. 원래 기업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지 정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만 한국기업은 문어발식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아주 불안정합니다. 야당에서는 기업 살려내라고 합니다만 그 또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2. 수출기업의 법인세는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을 위해 혜택을 주고 내수기업은 세율을 높이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수출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고 내수기업은 대부분 재정상태가 안 좋은 중소기업이라  해법이 안 되네요. 사실은 내수기업도 수입품목과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수출기업, 내수기업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