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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뭐 한다고 토씨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처지와 비교해 생각하세요.
님은 전교1등 하는 친구가 수학 공부가 과해서 줄이겠다 하면, 님도 수학 공부 줄일거예요? 정작 수학 점수는 반에서 꼴찌 수준인데?
어찌 그리 단순합니까.
스위스와 우리는 전혀 달라요.
스위스의 경우는 이미 완성형 복지국가지요. 그러니 추가되는 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증세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스위스 국민들은 거부한 것이고요. 그들 국민은 이미 자기 소득을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해할만 하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복지는 OECD 꼴찌 수준이예요. 그러니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기반인 국민 생활의 안정과 성장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인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증세도 필연입니다.
다만 우리는 증세에 앞서 다른 쪽으로 새는 세수가 너무 많죠. 그 단적인 예로 강바닥 퍼내는 데 수십조를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국뻥부에서 해먹는 건 또 어떻고요?
우선은 그런 것들만 바로 잡아도 어느 정도의 여유는 생깁니다. 그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 시장이 있는 성남시잖아요.
이재명 시장 이전의 성남시는 빚과 부실 투성이였습니다. 오죽하면 시가 파산했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성남시는 여기저기 새는 세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이미 빚을 청산하고, 재원에도 여유가 생겨 복지정책을 추진하잖습니까.
이재명 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빚투성이 시를 건전한 세수관리를 통해 복지를 논할만큼 재정을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대단한거죠. 이는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허투로 새버리는 세수만 잘 관리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확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임에도, (우리와는 비슷하지도 않은 처지의) 복지국가 스위스의 예만으로 마치 우리도 같은 기조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양 말하는 님이나, 님이 깨어 있다 말하는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헛똑똑이'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