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도입사업이나, 구축함 진수 등 전략무기생산이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에 이를 당시의 정권이 이룩한 성과라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참여정부 국방개혁의 성과란 게시물을 보면 세종대왕함 진수로 세계 다섯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 되었다거나,
러시아로부터 초음속 대함미사일 기술을 도입한 점, 미국으로 부터 글로벌호크 4대 도입을 약속받은 점,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등 국산전투기 양산 과 강륙상륙함인 '독도함'을 건조한 등 다양한 성과들을 기록하고 있으나 저 자신이 군사분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이들 사업들이 언제 계획되어 추진되었는가 하는 점을 알지 못하기에 이러한 자료를 굳이 여기에 퍼와 반론자료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이러한 자료를 제가 퍼온다 하더라도 그 출처를 물어 좌빨언론들과 세력들이 만든 자료라며 의심부터 하실 것이기에 이를 고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방정책이 다르고 이에 따른 예산집행에 차이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참여정부가 입안한 "국방개혁202"은 이명박정부 들어 대폭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국방개혁2020" 은 2020년 까지 순수국방개혁비용으로 67조, 전체국방비 기준으로 621조를 투입하는 계획이죠.
군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병력감축과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비한 전력구축사업, 육해공군의 균형과 합동성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2009년 대폭의 수정작업이 이루어져 전체국방비 투입액은 599조로 줄고, 순수국방개혁비용은 추산에서 빼 버립니다.
"국방개혁2020" 원안의 14개 전력 항목중 13개가 순연결정이 되었고, 차기 기뢰탐색함, 해상작전헬기, 차기 잠수함, 상륙 공격헬기 사업 등이 미루어지게 됩니다.
공군의 경우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대형 수송기, 패트리어트 사업 등이 축소, 변경되었죠.
이와 관련하여 이상희 국방장관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의 정면충돌로 공중파TV와 신문언론 등에서 크게 다루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덧붙여, 남북평화기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다시말해 남북경색일 때 미치는 파급효과로 알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텐다드 앤 푸어스(S&P)는 남북대치 등의 상황울 국가신용등급 평가시 고려하겠다고 하며, 국제금융센터가 주관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한국신용전망"이란 세미나에서 북한리스크를 거론하기도 하였죠.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하여 S&P와 별도의 면담을 통해 북한리스크를 이유로 한국경제 펀더멘탈 개선을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주장하기 했습니다.
이는 남북평화기조를 통해 '북한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할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2006년 북한 핵실험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하루만에 32.6포인트 하락하였고, 시장변동성에 취약한 코스닥지수는 48.22 포인트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환율도 영향을 받아 하루만에 14.8원이 급등했고,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금리 또한 홍콩시장에서 0.03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참여정부에서 만든 남북화해협력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남북평화기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수치화한 자료가 있으나 한쪽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을 것 같아 제외합니다.
참고자료를 몇 개 올려봅니다.
오해를 가질 수 있을 듯 하여 진보매체의 기사나 자료는 제외하도록 하죠.
ㅇ 중앙일보 2008.7.19일자 : 참여정부 싫다고 국방개혁 꺼꾸로가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231050
ㅇ 에너지데일리 2012.9.20일자 : MB 대북정책 실패로 中企, 성장동력 상실 55조 효과 경협 막아 27조 손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76
ㅇ LG경제연구소 분석자료 :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제적 실익분석
http://english.lgeri.co.kr/ec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100&seq=396
작성일 : 16-08-21 13:31
조회 : 981
Total 218,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