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세로 말이 많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전력 생산량이 적어 전기 소비를 제한하고 산업용 전기의 수금을 원활히 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전기요금 체제였지만 전기 생산 설비용량이 늘어났고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지금 분명히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3계절은 일정하고 여름 냉방 수요의 증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우리가 에어컨때문에 전기 사용량을 걱정하게 되었는지는 잘 인식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검 절약해서 국가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소득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누진제 없이 흥청망청 하였다면 지금의 에어컨 전기 수요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소득이 증대 했고 전기 생산과 수요가 증가했으니 요금체계는 분명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집에 에어컨 없는 사람들이 누진요율에 대해 더 열 올리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분들은 누진요율 덕에 원가 이하의 가장 싼 전기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 소득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 열을 올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