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에는 전작권의 역사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간략히 요약합니다.
작전통제권은 6.25 이후에 미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의 12.12와 5.18에서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통제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군이 무시할려면 그냥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되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미군의 지원을 못받아서 문제가 되지.. 미국의 지원이 필요없으면... 그냥 우리
맘대로 해도 별문제 없습니다.
하여튼, 미국은 작전권을 갖고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 12.12와 5.18에서 죄를 뒤집어 씁니다. 미국이
그렇게 명령한 것 아니냐는 누명이었죠. 그래서, 논의 끝에 평시작전권은 한국에게 주고, 전시작전권만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이 갖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고, 코만 꿰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미련한 노무현이 반미감정을 기초로 해서 전작권을 달라고 했죠. 그 때 미국은 너무 쉽게
얼른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군의 현실을 보니 당장 전작권을 가져오는 실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두고 가져오겠다고 하고... 모자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늘리죠.
그런데,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봤자..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전작권 발동은 한미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의 각 단계를 거쳐서 한국에 전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면서 발동이 됩니다. 만약, 북한이 휴전선에서 도발을 해서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했을 때...
한국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건 국지도발이지 전쟁이 아니다하고 한국군 독자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입장에서는 미군의 도움이 필요없으면 그냥 한국군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되고... 한국군 독자 작전이
힘들고 미군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미국에 전작권을 넘기고 동맹군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전면전시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전폭기, 인공위성 등등 미국의 각종 첨단무기가 동원되는데,
이런 무기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육해공 합동작전을 해본 경험도 없고, 상륙/강습/폭격 등등의 전투경험도
없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미국으로부터의 군수/보급 절차를 모르는 한국이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작전지휘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당연해서 전작권을 미국에 주는 것이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요약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전투경험/군수 등이 필요 없으면 그냥 한국군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되고...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군으로 들어가서 싸우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방비 비율을 GDP 대비 현재보다 100% 정도 올리고, 군복무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서(여성의 군복무도 필요) 일단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좌좀들의 문제는 욕먹는 것을
겁내서 국방비 제대로 안 올리고, 군복무 기간 연장 같은 것은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국방력 약화가 뻔한
전작권 환수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전작권 환수와 국방비 대폭 확대/복무기간 연장/여성 복무참여/예비군
강화는 같이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 없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인간들은 한국 국방력
을 약화시키는 인간들입니다.
작성일 : 16-08-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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