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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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관련 협상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협상임에 분명하지만, 일본의 주장처럼 100억원 주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래 그 부분에 대한 글을 가져와서 올려봅니다.




일본군 성노예문제 협상 물타기 시도하는 친일세력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478431

먼저 이번 협상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퍼준것이다 아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말하자면 이번 협상의 내용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닐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쪽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하고, 전제조건을 달았기 떄문이다.

먼저 우리입장에서 내용을 분명히 해야할 것은 이후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의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따라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비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에 주어진 의무이다.

이 부분을 일본은 이후로 절대로 언급을 안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틀린 얘기이다.

먼저' 악의적 비난' 또는 그냥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관계없이 악의적으로 헐뜯는 것을 말한다.

즉, 단지 비방을 목적으로 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비난'이라는 것은 사실과 근거에 의거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따라서, 악의적인 비난은 협상에 의해서 자제될 수 있겠지만,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구나 이 비난조차도 정부에 의한 비난만 자제가 되는 것이지 민간단체나 개인에 의한 비난은 얼마든지 허용된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언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이 모든 조치는 일본의 진정성있는 행동이 전제조건이다.

이 진정성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은 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100억원이라는 돈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일부 한국의 선정적인 언론들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한다.

하지만, 협상 합의 내용 어디에도 100억원의 돈이 진정성 있는 행동의 전부라는 얘기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측이 취해야할 진정성있는 행동은 100억원의 돈이 아니다.

이번 협상의 취지와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 지, 법적인 책임을 비롯한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지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견을 없애고 합의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합의에서 정해진 것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 지 여부는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책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일본이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즉, 일본이 (모호하게)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본이 이후로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면) 한국정부가 법적인 책임+무한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협상 내용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후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합의 내용은 사실 박정희 시절 이후로 내려오던 기조와 크게 바뀐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하는 한국의 언론은 없다.

그리고,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은 이후로 한국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왜곡해서 주장을 한다. 100억원만 주면 이제 더 이상 사과도 안해도 된다고 말한다.

아베 "28일로써 모두 끝났다..위안부문제 더 사죄 안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230084401790&RIGHT_COMM=R1

이런 일본의 태도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합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100억원만 주면 이제 한국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해야한다는 것으로 몰고가기 위한 전략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합의 내용은 일본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그것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지, 이 합의를 가지고 더이상 일본군 성노예 문제 그 자체를 언급조차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일부 한국의 언론들 중에는 마치 그런식으로 얘기를 몰고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본정부의 편에서 합의 내용에 명시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못박고자 하는 행위이다.

특히, 일베충들을 비롯한 친일(자칭 보수라는) 세력들은 이 합의 내용을 그렇게 몰고간다.

100억 받으면 됐지~라는 식으로 돈 몇푼으로 이 반인권적이고, 인종말살 행위-인종청소 행위를 덮으려고 한다.

그 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합의의 (표면적인)목적이자 내용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니,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라도 합의하자는 것이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즉, 책임 소재)에 대해서 딴 소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 일본군 성노예 문제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리고, 이번 합의의 진짜 목적은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반목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미-일 공동 전선을 펼쳐야할 미국이 전략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지라. 과거처럼 미국을 끼고 겉으로라도 공동협력관계를 펼쳤던 상황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 그 명분을 찾고자 한 것이다.

즉,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이유로 일본과의 공조를 거부하는 한국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를 위한 명분을 주기 위한 자리가 이 협상 자리였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일본은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 면죄부를 얻기 위해 열심히 언론 플레이 중이고(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그 런데, 정부내에서 일부의 움직임과, 일부 언론은 고의로 그러는지 그냥 모르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일본 편에 서서 이번 합의로 인해서 마치 한국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일절 아무런 소리도 못하는 것으로 몰고가고 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합의 내용처럼 모호한 내용으로 점철된 협상의 합의는 국익의 차원에서, 그리고 인권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얘기해야하지만,

합의 내용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일본측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 내의 일부와 언론들은 그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 몰고간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더구나,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이후로 이견을 달지 않기 위한 조건은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있다.

그런데, 이 진정성 있는 태도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100억원의 돈이 아니다.

그 진정성 있는 태도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인정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책임이 있다는 점+일본군이 강제로 끌고갔다는 사실"을 일본 시민들에 대해서도 알리고, 그것을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실어서 이후로 변하지 않게 확정짓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이후로 일본의 정치인 또는 정부 관료, 소위 극우 인사들이 일체의 망언을 하지 말고, 침묵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번 합의에서 정의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모호하게 처리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이후로 이견을 달아서 일본을 악의적으로 비난하지 않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왜 한국의 언론들은 이런 점을 얘기하지 않을까?
마치 100억원만 받으면 모든게 끝난다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적는 것일까?

100억만 받으면 이후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베충 등 친일세력의 주장을 마치 진실처럼 퍼뜨리는 것일까?

이번 합의 내용은 아주 모호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애초에 이번 합의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한미일 공조체제에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협력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기 때문에 매우 형식적이고 모호하게 다루어진 것이다.

변한 것은 없고, 결국에는 언론 플레이(자국민 대상+국제사회 대상)가 이 합의 내용을 좌우하게 만든것이다.

이미 일본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 해석하며 여론전을 시작했다.

일본 언론들 역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거기에 동조중이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의 태도와 협상내용은 분명히 비판받고 욕먹을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합의 내용을 보면 100억원만 받으면 이후로 일체의 언급도 하지 못한다거나.

일본의 의무는 100억원 주는 것이라는 것은 전혀 동떨어진 주장이다.

그건 일본의 희망사항에 불과하고,

일본이 지금 진행중이 일본의 국제사회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언론 플레이가 100% 성공했을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본 측의 언론플레이를 지금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돕고 있다.

일부 정신나간 친일세력들이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