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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과 박정희> “IMF는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독재권력이 누적된 결과다”
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불과 5~6개월을 남겨 놓고 대기업들의 부도가 줄을 이었고, 수출 부진, 금융 부실, 격렬한 노사분규 등 복합적 어려움이 밀어닥쳤다. 거기에다 기아사태의 해결 방안을 놓고 김대중 등 야당까지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 기회주의적 방해 책동으로 차일피일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자본이 빠져 나가고 외국은행들이 빌려 주었던 돈을 회수해 가는 사태로 번졌다. 한마디로 외환 부족사태가 발생해 국제 통화 기금(IMF)에 외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부터 무려 32년을 군사독재 정치를 해 오면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부터 시작해 국가와 국민을 담보로 겁 없이 외국에서 빚에 빚을 얻어다가 국토개발 등 건설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은행을 떡 주무르듯 해가면서 흥청망청 돈을 썼다.
민주화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도덕성과 정직성 그리고 투명성을 요구받는 문민정부에서 5년이라는 짧은 시일에 32년 동안 베일에 가려 쌓이고 쌓인 독재가 뿌린 부정부패 부조리의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처방을 내고 완전한 치료까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부실 채권의 양산으로 문을 닫게 된 금융권의 금융 질서를 바로 잡는 금용개혁법과 오랫동안 독재 권력과 기업주가 결탁해 거짓말로 노동자들을 속여 민주화 이후 그것을 알게 된 노조가 독이 올라 강성으로 치닫는 노사관계의 노 와 사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법을 개정했다.
당장 국내외적으로 크게 파문을 일으켜 나라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기아자동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방침을, 정권욕에만 눈이 어두운 김대중을 비롯한 야당이 경제도 국익도 저버리고 대안도 없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기아에 편승해 그 원만한 해결을 방해함으로 IMF 사태를 촉진 시켰다.
그 해결의 처방이 성공할세라 대안 없이 방해만 한 김대중과 야당 정치인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가리켜 IMF사태의 전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YS "IMF, DJ에 65% 책임" 환란책임론 떠넘기기 '눈총'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090416113611263
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와 관련, "IMF가 오게 된 것은 최소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65%는 책임이 있다"고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졌던 환란 책임론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떠넘겼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SBS 라디오 특별기획 '한국 현대사 증언'에 출연해 "(DJ가)내가 하는 모든 것, 노동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전적으로 반대해 버렸다. 외국 사람들이 기아 사태를 우리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었는데 기아 사태를 (DJ 반대 때문에)못했다"며 이 같이 언급, 환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