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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4 13:21
imf는 박정희와 김대중 때문이죠
 글쓴이 : 실험가
조회 : 926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90

<김영삼과 박정희> “IMF는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독재권력이 누적된 결과다”



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불과 5~6개월을 남겨 놓고 대기업들의 부도가 줄을 이었고, 수출 부진, 금융 부실, 격렬한 노사분규 등 복합적 어려움이 밀어닥쳤다. 거기에다 기아사태의 해결 방안을 놓고 김대중 등 야당까지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 기회주의적 방해 책동으로 차일피일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자본이 빠져 나가고 외국은행들이 빌려 주었던 돈을 회수해 가는 사태로 번졌다. 한마디로 외환 부족사태가 발생해 국제 통화 기금(IMF)에 외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부터 무려 32년을 군사독재 정치를 해 오면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부터 시작해 국가와 국민을 담보로 겁 없이 외국에서 빚에 빚을 얻어다가 국토개발 등 건설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은행을 떡 주무르듯 해가면서 흥청망청 돈을 썼다.

민주화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도덕성과 정직성 그리고 투명성을 요구받는 문민정부에서 5년이라는 짧은 시일에 32년 동안 베일에 가려 쌓이고 쌓인 독재가 뿌린 부정부패 부조리의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처방을 내고 완전한 치료까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부실 채권의 양산으로 문을 닫게 된 금융권의 금융 질서를 바로 잡는 금용개혁법과 오랫동안 독재 권력과 기업주가 결탁해 거짓말로 노동자들을 속여 민주화 이후 그것을 알게 된 노조가 독이 올라 강성으로 치닫는 노사관계의 노 와 사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법을 개정했다.

당장 국내외적으로 크게 파문을 일으켜 나라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기아자동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방침을, 정권욕에만 눈이 어두운 김대중을 비롯한 야당이 경제도 국익도 저버리고 대안도 없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기아에 편승해 그 원만한 해결을 방해함으로 IMF 사태를 촉진 시켰다.

그 해결의 처방이 성공할세라 대안 없이 방해만 한 김대중과 야당 정치인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가리켜 IMF사태의 전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YS "IMF, DJ에 65% 책임" 환란책임론 떠넘기기 '눈총'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090416113611263

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와 관련, "IMF가 오게 된 것은 최소한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65%는 책임이 있다"고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졌던 환란 책임론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떠넘겼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SBS 라디오 특별기획 '한국 현대사 증언'에 출연해 "(DJ가)내가 하는 모든 것, 노동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전적으로 반대해 버렸다. 외국 사람들이 기아 사태를 우리 정부가 수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었는데 기아 사태를 (DJ 반대 때문에)못했다"며 이 같이 언급, 환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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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쉬 15-11-24 13:24
   
여기서 김대중이 왜나옵니까..
전두환 노태우에이어 거대한 똥을 김영삼이 밟은것이고..
김영삼의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인해 개박살 난건데..
그당시 김대중이 뭔 힘이 있어서 국가를 IMF로 몰아넣었다는겁니까..
     
실험가 15-11-24 13:25
   
김영삼옹이 그렇다고 했음.
          
할쉬 15-11-24 13:30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삼..
대통령과 정부여당 거기에 정부를 상대로 개인이 뭔수로 나라의 근간을 망가트린 다는건가요
그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당최가..
               
실험가 15-11-24 13:38
   
이분 눈치가 없으시네.김영삼까려고 올린거임 ㅋㅋ

김영삼본인은 imf는 박정희가 패를 잘못돌렸고 김대중이 파토냈다고 생전에 누차 강하게 주장함.
차칸69 15-11-24 13:34
   
87년 우리나라는 노사분규의 극치에 도달합니다. 눈만뜨면 노사분규, 데모.. 노동자들의 급여인상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그후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만 갔는데, 기업은 이에 대응할 방안도 없이 올려줬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와 같은 노동법 개정은 당시 정치권에서 전혀 손을 대지도 않았죠? 87년 즈음 우리나라는 경쟁력 1위였을 겁니다. 유사이래 대한민국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3저호황을 누리고 있을 시대였죠.  물론 임금이 싸서 경쟁력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10여년간의 임금 급상승으로 점점 기업들은 부실해지기 시작했고, 노동의 유연성을 담고 있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었죠. 그걸 통과시기지 못하게 한게 김대중의 야당이었으니 그들에게 imf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험가 15-11-24 13:37
   
임금문제는 저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보는데 그것보다는 무리한 원고정책이 훨씬 컷을걸요.
          
차칸69 15-11-24 13:42
   
imf와 박정희시대는 20년으로 거리가 너무 멀고, 인플레이션의 진행과 경제규모의 급격한 팽창으로 박정희 시대의 빚은 imf에 영향을 줄만큼 규모가 커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험가 15-11-24 13:52
   
김영삼취임시 외채 439억불 퇴임시 외채 1530억불

김영삼 진짜 억울하겟네요.겨우 1093억불밖에 외채를 늘리지 않았는데 imf독박쓰다니 불쌍하네요.
개들의침묵 15-11-24 15:32
   
저는그냥 이 분을 보내줄랍니다.
김영삼씨는 가셧으니 더이상 말을 아낄렵니다.
대통령병에 걸린 3김중 한사람에 불과한 사람 .더이상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사람엿음.
덕분에 인생의 쓴맛을 봣죠.........imf
그 당시는 정말 용서할수 없을거 같은 사람였는데.
이제 이렇게 가고 보니 측은한 마음도 생기네요......제 생각입니다.
wndtlk 15-11-24 21:37
   
김영삼이 금융개혁법과 노동개혁법은 개정한 것이 아니고 개정해 달라고 1996년부터 국회에 여러번 법안 발의한 사항입니다. 대기업의 대마불사 차입경영, 순환출자, 환률 방어 등의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금융개혁법에 의해 은행과 기업을 구조 조정하고 노동개혁법으로 고용 유연성르 확보했다면 IMF 사태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동의해 놓고도 선거를 위해 법안 저지를 한 것이 IMF 간섭을  피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은 김대중 집권후 금융개혁법, 노동개혁법이 IMF의 요구에 의해 보다 가혹한 조건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홰초리 맞을 것을 홍두께 맞은 꼴입니다. 김대중은 IMF사태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가혹한 IMF의 요구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하기는 위기가 와야 구조조정이 가능한 한국의 풍토는 자율적 개선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의 경우 EU가 관련돼 있기도 했지만 한국에 대한 가혹한 처리에 대한 반성으로 IMF는 훨씬 온화한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IMF  사태는 누적된 결과이지만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더욱 악화시킨후 김영삼정부의 개혁보다 훨씬 가혹한 시련을 겪게 한 것은 김대중 대표, 당선자와 그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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