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같네요...ㅋ

이떡밥은 언제까지 우려 먹으실건지

부가세와 소득세율이 낮아서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죠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은 부가세와 소득세를 높게 부과해도 복지를 높이는게 이득이죠

소위 상위1%가 독박을 쓰구요

제가 정계에 글을쓴건  처으인데 우려 먹다니요. 아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하다 를 설명하기 위한 글 입니다. Oecd  꼴지 수준 사회 복지를 들먹이는 분들 에게 쓰는 글이고요. 복지는 세금 더내야 확대 가능 한 겁니다. 그러나 님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만 세금을 더내길 바라지요. 보편복지는 보편증세로만 해결 가능 합니다.누군가 독박쓰길 바라는 마인드론 복지 못합니다

소득세율 10% 똑같이 올려도 부자가 더 많이 세금 내겠죠

부가세 10% 인상해도 부자가 더 많은 소비를 하니 더많이 세금 내겠죠

결국 국민 대부분이 세율 올려도 복지로 돌려 받는 돈이 더 많아지니

님과 같은 주장은 맞지 않죠

부자들의 세금저항과 부정한 세금운용이

복지빈곤의 뒷면에 있는거죠

그렇죠. 똑같은  비율로 적용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확대가 공감대가 되었다면 부자들의 인상 비율을 더높게 하더라도  나도 부담 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하죠.  복지 이야기 나오면 기승전  부자증세로만 끝내선 안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낮은 수준의 복지를 지적  하고 싶으면 그 원인부터  보자는 취지의 글 입니다.

글쎄요 .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부담 합니다. 증세 저항은 모든 계층에서  일어나죠.님 말대로 똑같은 수준으로 올려도 부자일수로 금액은 커진다는걸 알면 되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복 지 상위 국가와 비교 보편 복지를 주장하지만  돈은 부자만 더 내길 바라죠.  여기 가생이에도 이런주장을 하는분이  많습니다. 부정한 세금 운용 감시는 복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증세없이 복지를 할 수 있다  근거 가 되진 않습니다.

소득세 10% 더올리고 그돈이 고스란히 복지에 쓰인다면

국민들 70%는 증세 한다고 전혀 손해가 없는대

그럴거라는 확신이 없죠

공무원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은편이고

사대강 하는걸 보면

이론적으로 같은 세율을 10%올리고 그돈을 다 복지에 쓴다면

세금이 복지혜택 보다 훨많은 상위10%의 저항이 없을거라고는 생각 못하겠네요

중위계층은 이하는 혜택이 더 많으니 조세저항이 없을거구요

예초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 차체가 말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봅니다.

하위 답글이 안되어 새 댓글 답니다.

결국 증세 문제는 김유신님과  같은 결론을 내는 분이 대부분 입니다. 정부를 못 믿어  세금을 더내기 망설인다. 하지만 그건복지와는 별개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던 세금 사용에 대한 감시는 중요한 문제죠. Mb정부 문제 사업은 대부분 빚 입니다.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복지에 사용 했을거라 추정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부정이 있다면 주체가 누가 되던 철저히  밝혀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상위 계층이야 당연히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고. 중위 계층에 조세 저항이 없다는 건 전혀 동의 하지 못하겠군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상위 27% 이상 부터 소득세 1만원씩 ~13만원식 올린다는 소문이 있자. 각종 포털의 관련 기사 댓글과 추천비율, 게시판의 글은 온통 세금 폭탄이란 논조로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무원 연금과 연동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올리기 위해선 부담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자 엄청난 반발이 있죠.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사실상 증세가 되버리자 모든 계층에서 반발 했고요.  몇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나라는 모든 계층에 조세 저항이 있다 생각 합니다. 심지어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사람도 세금 올린다 하면 거부감을 표현 합니다. 식당을 하면서 막노동꾼들을 많이 보는데 대부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 올린다고 하면 온갖 욕설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 하더군요.

우리는 복지제도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나라입니다. 2015년 현 복지시스템을 유지해도 자연스럽게 OECD 평균수준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50년 100년 복지제도를 유지하여 현재 거의 모든 세대가 혜택을 받는 선진국들과는 좀 다르죠. 단순히 저 수치만 놓고 지출을 더 늘려라 하는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개념은 부자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거라고 하죠.
작성자님은 접근을 처음부터 잘못하셧는데요.
소비세는 부자나 서민이나 그냥 같이 내는겁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어떻게 걷고 있는지 그 비율에 따라 평가를 함이 옳죠.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위와 같다면 애초에 부자에게 더 많이 걷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니계수에서 근로소득세를 걷은 후 지니계수를 비교하여야 하구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를 걷기 전, 후의 지니계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불로소득에 대한 정부의 세금정책을 살펴봐야죠.

이는 OECD라고 해도 각 국가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비교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얼마나 부자에게 제대로 걷고 있는지와 이를 얼마나 서민들에게 사용하는지를 보려면
그 국가의 세금정책과 실상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거든요.
접근을 처음부터 다시하세요.

복지는 부자의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거 맞지만 일방적으로 나누는게 아니죠.
소득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몰아 주는게 아닙니다. 일방적이라면
그건 선별 복지죠.
소비세는 부자나 서민이나 다 같이 내지만 부자일수록 소비가 더 많겠죠? 그리고 소비세를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는 국가가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OECD 에서 권고 사항으로 현 소득세 체계는 그냥두고 간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소득에 상관 없이 동일 세율인 간접세를 올리는것은 반대 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근로 소득 전후의 지니 계수를 볼수 있는 자료를 알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2011년 기준 0.313, 가처분 지니 계수 0.288
인건 봤습니다만. 통계청 자료를 신뢰 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듯 해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위 20%가 소득세의 91%를 부담합니다. 하위 51%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부의 집중도를 감안해 해석 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을 수록 더 걷습니다.
OECD 국가의 각 국가의 잣대가 달라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면 복지기준은 잣대를 달리해서 주장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오늘도 참 바쁘군요. 댓글을 너무 늦게 써서 죄송합니다.
우선 멍굴년님과의 대화를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져오신 소득세의 데이터는 직접세이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다 합한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불로소득세를 합한겁니다.
맞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져오신 데이터 그대로 소득세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에서 낮은지 알아봐야 하지요?

자 그럼 법인세율을 비교하고 근로소득세, 불로소득세를 다 비교해서
어디가 낮은지를 봐야 하지요?
근데 멍굴년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란 일반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개념이 맞지요?
그러하다면 법인세의 경우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하지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많은 기사가 있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게다가 세금 전,후에 대한 지니계수의 편차도 크지 않다는게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
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멍굴년님과 제 의견이 같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의 것들을 봐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earned income  = 근로 소득
unearned income = 불로소득
corporation tax = 법인세

입니다.

자료의
percentage of gross wage earnings paid in income tax and 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 임금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금 비율  입니다.

통념상 임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 지칭하여 자세히 표현 안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읽어 보시죠.

그리고 sariel 님은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근거를 한가지도 제시하지 않으시는 군요. 제가 무엇을 보고 님이 주장하는 걸 받아 들여야 합니까?

우리나라 2011년의 통계청 수치를 근거로 제시 했지만 sariel님이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지니 계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 거라 해석 한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제가 자료를 요청 했는데 주장만 반복 하시는 군요. 불로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구조형태는 2008년 기준(GDP대비 %기준)으로
한국 : 소득세 3.1%, 자본 소득세 0.9%
일본 : 소득세 5.6%, 자본 소득세 0.0%
미국 : 소득세 9.3%, 자본 소득세 0.7%
독일 : 소득세 9.6%, 자본 소득세 0.0%
스웨덴 : 소득세 13%, 자본 소득세 0.8%

입니다.  자본에 대한 세금 차지하는 비율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과 경제지에서 세금과 복지를 해석할때는 세수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와, 부가세, 법인세 위주로 해석 합니다.

제가 더 자세한 해석을 위해 자료를 찾아 봤지만. 조세와 복지를 해석함에 있어. sariel님이 제시한 OECD 국가 or 주요 국가 근로 소득, 불로소득을 나눠서 해석한 자료는 못 찾겠네요. 이부분도 자료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고 싶군요.





또한 소비세를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하는 나라가 있는 지도 있다면 어디인지 물어 봤죠.

1. 국회 예산처 자료 결론이 멉니까? 내용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효과의 의문를 갖는 건데 지금 본문과는 전혀 상관 없는 주제 같군요. 보편복지가 안되는 이유를 세수부족으로 봐서 증세하자는 글에 감세효과에 의문을 갖는 보고서를 링크하고 무엇을 보라는 건지요?

2. 제가 한국의 소득 전후의 지니계수를 몰라서 링크 해달라고 한건 아니지요.
그마저도 링크한 자료는  sariel님이 말하신 세전, 세후 소득 지니 계수를 비교한 자료가 아니네요.
한국의 소득 전후의 지니계수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석한건 sariel 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는 소득 전후의 지니계수가 얼마나 다르길래 질문을 한건데 링크한건 한국의 지니 계수네요. 일반적으로 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 계수는 양호한 편입니다.

3. 통계청의 자료가 신빙성이 있냐고 반문한게 아니죠. 저는 sariel님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께 통계청 자료를 들이밀면 오히려 신뢰 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많이 봐와서 혹여나 제가 2011년 자료를 제시한게  통계청 자료라  신뢰 할수 없다면 다른 자료를 제시하라는 소리였죠. 그리고 결론이 통계청 자료를 신뢰 못한다면서 2번에 링크한 통계청 자료가 기반인 정부 자료는 무엇인지요. 신뢰도 못하는 자료를 보라고 링크 한겁니까?
그리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한 경험으로 통계청 자료를 신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자료는 김낙년교수의 자료입니다. 그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0.4를 넘어 갑니다. 그런데 님은 링크한 2개의 기사는 각각 통계청 자료, 김낙년 교수 자료 모두 부정하는 기사네요.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말인지요?

4. 제가 소득세 종류를 몰라서 적은 겁니까? sariel님의 주장은 근로 소득세만으론 파악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 다른 소득세를 고려 해야 한다 주장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세수중 다른 소득세는 미미하기 때문에 세수와 복지를 고려할때 많은 연구기관와 기사 학자들이 근로소득, 간접세(부가세), 법인세를 대표적으로 놓고 비교 한다 말했습니다. 그럼 sariel님이 제게 제시할건 소득세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링크해야 할게 아니라. 주장하시는 데로 근로소득세 외에 다른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 국제 비교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료를 원하는 거고요.
sariel님은 제가 제시한 본문 자료부터 해석을 못하셨죠. 자료엔 분명 근로 소득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득세 낮다면 어떤 소득세가 낮은지를 찾자는건 논지를 벗어난 거죠. 제가 제시한건 근로 소득세가 낮다는 겁니다. 근로 소득세가 OECD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근로 소득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해야 복지가 가능하는 주장이었고요.

5. 미국, 캐나다 연방 정부가 있어 주마다 세법이 다르지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통계가 있기 때문이죠.  OECD 에서도 발표하는 자료들도 각 나라의 대표되는 학자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어디 학자 1~2명이 개인적인 블로그 형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예요. OECD 자료를 신뢰 하지 못한다면 세상 어떤 자료를 신뢰 한다는 겁니까?

6. 다시 말하지만 단순하게 소득세가 낮아 복지비가 낮다는 주장을 반박 하고 싶으면 님이 주장하는 근거들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 자료들 수준은 위에 다 적었고요.
소득 재분배는 부담을 달리하는 거라 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퍼주느게 아니라요. 7만원짜리 누구나 먹는 보편 급식을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다면 전체 증세를 하여. 가난한 자는 5천원을 더 부담하고 7만원 혜택을 보는 겁니다. 부자는 그 이상을 부담하고 7만원 혜택을 보는 거고요. 이게 복지고 부의 재분배 인겁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계층에도 세금을 부과 하자는건 아닙니다.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면 증세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sariel님은 복지의 정의를 잘못 이해 하시는거 같군요.


그리고 토론하고자 하면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 하시지요. 저는 님이 미워서 이런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장을 하시는 이유와 그 근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몇번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글을 왜곡해서 보시는지요.
다행히 이제는 소비세 이야기는 들어갔네요. 잘못보셧지요?
지금 같은 스탠스의 글을 대체 몇개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님 글이 틀렸다.가 아니라 접근방식이 잘못되었고 신빙성이 낮다. 입니다.
국회 예산처 자료는 물론이고 통계청 자료에서도 신뢰성이 낮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그러한 정황이 포착된 관련 기사나 논문도
꽤나 많고 그 중 몇개를 가져온거죠.

많은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모인다고 갑자기 자료의 신뢰도가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재정립하여 조사를 하고 자료를 만든다면 모를까요.
왜 당연한 소리를 자꾸 해야 하는 겁니까?
님이 말씀하시는 OECD자료의 출처가 각 국가기관에서 나오고 이러한 국가기관의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면 이를 토대로 주장하기 어려운건 당연한겁니다.

게다가 머가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소득세를 전체로 보고 이걸 다 올리면 복지예산도 올릴 수 있다라는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있습니까?  당연한 소리죠.
근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올리면 복지의 의의에서 벗어난다고 누누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정 세금은 올리고 다른건 내리고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특정세금만
올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인데 이조차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잡을건가요?
만약 잡았다고 치더라도 각 국가마다 세율방식이 다 다르고 통계가 저런식으로
신뢰성이 낮은게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닙니다.

만약 다 세율이 같고 통계가 거의 완벽하다고 가정을 해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우선 무시하더라도 통계의 신뢰도와 세율방식의 차이 때문에
기준이 애매하다구요.

타인의 글이 "내 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가정하고 글을 보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님에게 쓰고 서로 토론을 하고 모르던 내용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공부도 되고 도움도 되죠.
허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타인의 의견과 주장을
"내 의견이나 주장과 반대되는 적"으로 규정하여 버리면
양쪽 모두 도움이 전혀 안되는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한번 더 차분하게 보시고 또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신다고 판단되면
저는 그 시간낭비를 그만 두겠습니다.

다른거 필요없고 우리나라는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너무 많죠. 부자가 부담이 크다는건 헛소리임.

간접세(간접세중 소비세만 비교)위 표만 봐도 그 자체가 높은게 아니라고 설명 했을 텐데요. 직접세: 간접세 비율중 간접세가 높은건. 직접세를 너무 안 걷어서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OECD 평균과 비교 했을때 간접세가 격차가 더 적기에 간접세가 높다 해석 할수 있지만. 반대로 직접세가 평균보다 더 낮아 상대적으로 간접세 비율이 높다고 해석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증세가 필요 하다면 전 소득 분위 소득세 인상과 더불어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래야 보편적 증세를 하지만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되겠죠.

이쯤대면 그만할 때도 됬죠. 저는 sariel님과 같은 분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어떤 사고 방식으로 복지에 접근하시는지는 추정 가능하나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논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자료도 해석을 못하시길래 몇 가지를 요구 하였습니다만. 역시나 네요. sariel님이 올린 국회 예산처 자료는 자료 자체에 의문을 갖는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감세에 대한 현상을 다룬 거죠.  정부 기관이 실시한 정책을 후평가 하는 자료를 가지고 신뢰를 운운하다니. 논지를 벗어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정신승리도 아니고 소득세 이야기는 이쯤되면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거 같군요. 세금과 복지를 연구하는 학자 논문, 국가의 통계,OECD자료 문제의 신뢰성도 못 믿는 분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신념을 가지게 된건지 저로서는 신기할 뿐입니다. 사람마다 토론하는 스타일은 틀린거죠. 그 방식을 가지고 단정 짓는건. 제 방식은 누군가에게 반론을 제기 할때는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선 확대 해석 자제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정도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