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바완 틀린데요..
2083년까지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50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돌릴려면 현재 소득기준 9%의 납부액을
16%까지 증액 해야해서 국민여론을 감안해 캔슬한
걸로압니다..
그대로 밀어붙일경우 연금을 지금까지보다 2배 더내야되요.

16.69%의 보험료율은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한 상태에서 향후 연금기금 고갈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임. 명목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연금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율을 14.11%로 올려야 합니다 ㅠ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2060년 연금기금 고갈이라는 같은 조건 하에서,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면 보험료율이 9%이며, 50%로 하면 10.01%인 것입니다

즉. 2060년 고갈된다는 조건하에 계산하면 소득대체율 40%유지할려면 9%
50%로 유지할려면 10.01%입니다

고갈 없이 쭉 갈려면 40%조건이면 9% -> 14.11
50%조건이면 9 -> 16.69%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연금은 부분적립식이라서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서 고갈 시점이 언제인지 계산하고 대책을 마련해 고갈 시점을 조금씩 뒤로 미루기 때문에 연기금 고갈 시점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새민련 안철수 씨도 졸속처리 비판하셨고요..일단

제가 회계쪽을 잘 몰라서 정부 분석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판은 못하겠습니다...

능력자분 계실려나...

저도 잘 모르는데 자료도 본 것 없구요  뉴스에서 반박논리로 정부에서 발표한 증액 수치는 국민연금을 필요이상으로 쌓아두는 것을 기준으로 만든 수치라고 하더군요

님이 필요한 답아닌 답을 한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풀어보시지요  ㅎㅎ

국민연금은 텃음...

아예 가입을...민간으로 전부 위탁시켜버려야됨...

근데 우리나라가 후진국 기질이 강해서...

외국처럼..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을 하고...정부는 개같이 털기만 하면되는데 너무 유착이 심해서 ...

국민연금 없애면 아마 보험회사는 대박나겠죠 가계도 보험료 증가로 인해서 더 쪼들릴테고 ,...............  세계 어는 보험회사 어떤 상품이 국민연금보다 좋은가요?  국민연금 없애자는 쪽에서 내놓은 미래세대에 부담때문이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연금없애서 미래에 사회안전망이 깨지면 그 부담은 누가 질겁니까?  당장 몇푼이라도 손에 쥐고 싶어서 연금 없애자는 사람 있는데 무식한 소리 입니다

양념님 제말을 이해 못하신거구요 뉴스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인상률로 계산하면 필요이상으로 돈이 쌓이게 된다 즉 정부 인상율은 너무 많은 예비액을 쌓아두는것을 기준으로 만든거라고 합디다

국민연금 지금은 의미없죠. 국회의원들 쌈짓돈이 된 상태라. 국민연금 낼 돈이면 그냥 민간보험 드는게 낫습니다.

88년 당시 대체율 70%로 시작 -> 초기 가입기간이 작고 지급액도 작았으나 점점 증가하는 부담으로 김대중 정부시 60%->노무현 정부서 40% 목표로 조정. 1년에 0.1%씩 감소시켜 2028년 40% 목표이고 2015 현재 대체율은 46.5%에 있음.

김연명 야당추천 위원이 왜 꼭 아래형식으로 답변을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측 답변은
2028년까지 대체율 40%로 감소하고 기여율 9% 유지하면 2061년 기금 소진
2015년부터  대체율 50%, 기여율 10.01%면 2060 기금 소진
2028년까지 대체율 40%로 감소한후 40% 유지하면  기여율 14.11% 유지하면 2083년 재정적자 발생
2015이후  소득대체율 50%로 유지하고 기여율 16.69%면 2083년 재정적자 발생

1. 기금소진
 2015 46.5%->2028부터 40%, 기여율 9%로 유지해도 2015부터 50%-10.1% 유지해도 2060년이면 기금소진. 기금소진이후는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꿔야 함 (적립식: 쌓아놓고 찾는식, 부과식: 당해년도 지출액을 가입자가 지불하는 방식). 부과식으로 바뀌면 당연히 기여율 상승이 올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축소신고 또는 가입을 기피할 것이고 임의가입자는 가입취소가 예상됨.
2. 재정적자
40%로 2083년까지 재정적자를 피하려면 기여율 14.11%로 내야하고 50%로 2083년까지 피하려면 16.69% 유지 필요. 50% 유지를 위해 지역가입자에게 2026년부터 16.69%를 내라고 하면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음. 직장도 8.34%를 내야함. 직장의 경우 당연히 비용으로 생각하고 봉급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른 임금 삭감이 필요. 결론은 정부가 재정적자 발생시 세금에서 이를 보전해 줘야함. 원래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독립 운용돼야 하나 결국은 세금지원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야 함. 부자가 더내야? 부자는 기여금도 더내고 세금도 더 내고의 이중 부담지기 힘듬. 한마디로 모두의 세금을 증가시키지 않는한 논란을 해결할 수 없음.
3. 노무현의 적자인 문재인은 왜 50%로 올리려 했나?
위의 1,2,3을 고려해 보면 지급률 40%를 유지해도 결국은 기여율 올려야 하고 50%를 유지해도 기여울 올려야하고 재정적자는 다가옴.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2028년까지 기여율  40%-9% 목표로 적립기금 보전 기간을 연장하고 적자액을 최소화 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것임.  어차피 재정적자는 다가오니 적자가 더 늘어도 대체율을 올리자? 적자가 예상되면 적자부터 최소화할 생각을 해야지 대체율을 올려서 적자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거의 빚잔치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제시한 기여율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적자분은  정부가 세금지원으로 보전하면 된다는 것이 문재인의 생각이고 한마디로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협의에 따라 개정을 하더라도 절감한 것은 맞으나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적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해소에 써야할 절감분을 떼다가 국민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어차피 저쪽에서 세금보전 늘이고 이쪽에서 적자 감소를 줄이겠다는 우스꽝 스러운 생각입니다. 잘 이해 못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도하고 국민연금 대체지급률도 높인 훌륭한 분으로 받아드려질 지도 모릅니다만.

2060년 이전 60세 도달 연령충은 2060년까지 50%-10.01%로만 한다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확실히 될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에 기여율 인상을 할 수 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그다음 세대 들이 늘어나는 연금 기여율 + 재정적자 세금 지원에 대한 세금증액을 감당해야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스플릿님 혹시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국민투표? ^^;
이글 복붙해서 메인글로 올려 주심 좋을듯..
쓸데없는 색깔론 보기싫기도하고..

1. 국민연금 수익률을 어떻게든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1.의 노력이 충분하다면 국민합의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40%-9.0%로도 재정적자가 예상되니 세금지원을 하든가 기여율을 높이든가인데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올리지 못하면 어떤 것도 동의를 얻기 힘들어 보입니다. 수익률 제고에 대해서는 여,야, 정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네요. 지금의 직장 50-50%, 지역 100% 에서 기여율을 높여 자립하는 것이 연금의 정신에 맞기는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혜자들끼리 자립적으로 운영하라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 지원이란 결국 국민의 세금 지원입니다. 부자가 세금 내고 나는 안내고 연금 더 받겠다는 심리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니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재정적자를 줄이든가 기여율을 높이든가는 국민투표에 의해 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기여율 50%를 부담하는 기업, 사용자도 50%의 발언권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어디에 쓸데없는 색깔론이 있나요?

잘 봤습니다..그냥 게시판 전체분위기가 색깔론인듯해서 좀 불편하네요^^이런 연금이슈는 색깔하곤 무관하니 게시판 정화 차원에서 메인글로 가면 좋을것 같아서요..

국민연금이라던지 공무원 연금 고갈 말인데여 한마디로 말하면 돈쳐받은 국캐의원들의 더하기빼기도 모르는 주제에 언제 고갈될거라고 공갈치는겁니다..

논의 없이 빠르게 하다보니 ㅋㅋㅋ 미래를 못봄.. 걍 어차피 또바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