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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들 월급 줄 돈 있으면 당연히 월급부터 어느정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건 복지 여부를 떠나서 국가로써 행세하려면 1순위로 해야 할 일 같은데... 국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용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주는 건 국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최소한 해야 할 일이고(아무런 보상 없이 군역을 지게 하는 건 한낱 무상급식 따위와 비교될 게 아니라 남의 집과 토지를 국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용하고도 보상 한 푼 없이 내쫒는 것 그 이상임).
이런 건 전체 무상급식이 아니라 저소득층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하는 것 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은데... 의무교육을 한다해도 급식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이고...(물론 특정 지자체에서 다른데서 아끼고 돈이 남아 무상급식을 한다면 아름다운 일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그런 걸 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일은 아님.)
징병에 의한 국방의 의무: 완전한 국가에 대한 봉사.
교육의 의무: 1.학생: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 (이것은 의무이지만 학생의 자기계발을 위한 자기 투자이기도 함); 2. 학부형: 자녀가 교육 받을 수 있게 보호자로서 부양 및 생활 여건을 제공할 의무; 3. 국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시청사 적자는 500억수준이었고.
실제 문제가 된건 판교분담금 끌어다 공원만들고 도서관만들고 복지예산으로 쓴게 문제가 된거임.
물론 공공복지 사업 자체가 지금은 지자체의 검은돈줄이라 지자체들이 막 퍼쓰는게 문제인데.
이걸 줄였다고 자랑하는건 애초 말이 안되는거임.
더구나 판교분담금은 이미 시장 바뀌기전부터 상환계획이 잡혀있던거라.
계획변경이 되어 갚았다라는 설명이 없기전엔 ㅎㅎ
500억이란 근거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총 7천억 빚이였어요. 2010년 모라토리움(채무유예선언;파산)때 빚이 728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대단한것은 그 빚을 갚는 와중에도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새로이 2000억 들여서 국내최대규모의 시립의료원 착공했고, 400억 들여서 노인복지관 착공했고
SNS으로 시민들 민원을 해결해주는 관제를 도입했고 (새누리당 정부의 안행부장관상 수상)
공약이행률이 94%로 전국 최고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무상급식 (그것도 친환경 농산물로만...)에 이제 무상산후조리까지 합니다
이게 빚을 다 갚으면서 한것입니다
성남시는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가 1위입니다.
김대업은 내가 잘 아는데 개자식입니다. 쓸데 없이 벌린 일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재정 상태가 비상사태는 아니었습니다.
판교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시청사를 건설한 것은 맞으나 부채를 순차적으로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이재명 당선 이전에 상환계획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부채 상환을 독촉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혼자 모라토리움 선언한고 난리 핀 것입니다. 모라토리움에 상관 없이 시 재정수입, 판교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이었으니 쇼 한 번 하고 갚았다고 생색낸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 단치 단체에서는 분명히 문제 있었겠지요. 예산 절감도 있지만 워낙에 부자 자치단체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기는 박원순도 마곡지구 등 선투자분에 대해 부채 강조하고 투자회수분으로 채무 갚았다고 뻥치는 것이 이재명과 별반 차이가 없네요. 이재명은 채무를 늘려놓고 부채를 갚았다고 하고 박원순은 부채 문제에 약점이 있어 채무를 갚았다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네요. 좌파들은 선동이 전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