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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7 21:29
MB는 법도 어겼습니다.
 글쓴이 : 나이thㅡ
조회 : 1,29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생산한 비밀기록의 종류와 수량 등을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하나인 대통령비서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1년 기준으로 외교부의 비밀기록 생산량은 4,500여 건, 국방부는 8,600여 건에 이른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비밀기록 생산이 76건이다. 이에 비춰봤을 때 기관의 성격상 대통령실이 비밀기록을 한 건도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 대통령비서실이 의도적으로 비밀기록 생산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http://newstapa.org/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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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를 빨아주고 쉴드 쳐주는 쓰레기들은 정말 돌+i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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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미츠 15-03-17 21:48
   
그리고 국민들은 이명박씨가 그 외의 비리를 국민들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은 몇마디 밖에 안했죠.
     
진한참기를 15-03-17 21:59
   
국민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명언도 했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능력있으니까 경제를 살려줄것이다]

결국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놈을 대통령으로 만드니
자기 밥그릇만 챙겼음.ㅋㅋㅋ
spirit7 15-03-17 22:01
   
비밀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서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했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관리/열람상 비밀문서의 상위문서이기는 하나 이는 분명한 편법으로 보입니다.
     
나이thㅡ 15-03-17 22:32
   
어디 안과로 가보세요...

비밀기록은 아에 없고 대톨령지정기록물만 존재한다는 말인데.. 도데체 무슨 글을 읽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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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만 건의 기록 중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기록 중 약 24만여 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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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 15-03-18 00:44
   
비밀기록 한 건도 없다 ....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 논리적 헛점은 분명히 보이는 말이죠. 단 한건의 비밀기록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헛점을 무너뜨릴 그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노무현 문건은 확실하게 증거가 있었던 사안이란 점에서 완전히 틀린 것이죠.
이런 것이 진보의 몹쓸 행동이죠. 상황만 가지고 증거가 있는양 호들갑 떠는거... 이런 식으로 논리전개하는 것이 진보의 전매특허란 것을 또다시 보게되네요.
증거제일주의 모릅니까? 증거없이 그저 말만 떠들고 있네요.
               
카프 15-03-18 01:11
   
증거 제일주의랜다 ㅋㅋ
이보셔 여당 대표란 색히가 찌라시 보고 주둥이 터는 곳이
어디게요?
                    
구르미 15-03-18 01:19
   
그거 까는 것 괜찮아요. 나도 그거 병/신짓한 것으로 아니까요. ㅋㅋㅋ 증거도 없이 죄지었네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ㅋㅋㅋ 별 이상한 것으로 물타기 하고 있네요. ㅋㅋ 반론을 할려면 재대로 하던지...
                         
카프 15-03-18 02:04
   
이런 것이 진보의 몹쓸 행동이죠. 상황만 가지고 증거가 있는양 호들갑 떠는거... 이런 식으로 논리전개하는 것이 진보의 전매특허란 것을 또다시 보게되네요.
--
반론을 지대로 하래.. ㅋㅋ
그것들이 병/신 인지는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겄지만
난 게시판서 님이 그리 보이네여 ㅋ
                         
카프 15-03-18 02:10
   
그리고 뭐가 진보란 것들의 몹쓸 행동이죠?? 상황만 가지고 증거 있는양 호들갑 떠는거??
아님 멀쩡한 시민들 지하실에 가두고 물에 함 담갔다가 사뿐히 전기로 지져주시고
없는 증거도 조작하고 창!조! 해서 시뻘건 색깔 입히는거??

뭘 반론을 하라는거지
님하는 지나가는 똥개가 왈왈 짖으면 것다대고 반론 함??
ㅋㅋ
내일을위해 15-03-17 22:24
   
노무현때 대통령기록물로 그 난리치던 인간들 다 어디갔나요? 왜 한마디도 못하나요?
     
구르미 15-03-18 00:55
   
노무현은 사초없어졌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고, 비밀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증거가 아닌 상황만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틀리죠. 범행을 져지른 것과 범의를 느낀 것의 차이가 노무현문건과 이명박문건의 차이란 것이죠. 한마디로 설레발이란 겁니다.
헐랭이친구 15-03-17 22:47
   
혓바닥 낼름거리면서 말할때부터 아주 밥맛이었지만
알면 알수록 개 후래자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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