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복지에 대한 이야기와 과거 IMF시절이나 혹은 중국을 이야기할때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셧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이루다가
어느 시점부터 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보통 그 이유로 인건비, 토지비의 상승과 사회갈등 및 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등으로 볼 수 있죠.
현재 그러한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국가로 브라질을 들 수 있는데요.
2015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0.5%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의 비효율과 사회적 부정부패, 그리고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상승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머.. 다른나라 이야기는 그만하고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의 경제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데 복지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물론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 경제수준이면 이 정도 복지가 맞아..라고 할 수는 없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기구들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맞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Developed_country
심지어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너무 간단하게 빠져나온 국가이며 후진국에게는 말 그대로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선진국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DAC가입국이기도 합니다. 2009년인가요..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허나 이는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전체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서 어찌되든 모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어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위한 투자와 논의 그리고 분배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들게 뛰었으니 이제는 뒤도 돌아봐야죠. 내가 바른길을 달려 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