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국가에서 0~5세 누리과정 하는건 당연한것이고 . .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 2십만원식 주는것도 xx방지 차원에서 당연하고

애들 무료급식하는것은 어린 청소년들 상처 받지 않게 하는거라 당연한겁니다.

성숙한 국민이라면 님 말대로 애들 밥주는것 선별적 복지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의 종류에 따라서 선별적, 보편적 복지를 적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서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새끼가 학교갈 나이가되면 밥먹는 그것 하나때문에 선생들에게
차별받고 애들에게 놀림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2030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현 시대는 과거처럼 대박나서 급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시제도 폐지가 되어 돈이 없음 길도 없습니다.

OECD 평균 출산률 운운하면서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한참 못미친다고 징징거리면서
정작, OECD 평균기준 최저임금, 최저복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애들 밥주는것까지 빨갱이로 덫 씌우는데 2030의 서민들이 누가 결혼하고 누가 출산을 하고
싶겠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중동 나팔수 노릇이나 하는 님이 참 딱합니다.

선생들이 더 차별하고 집이 못산다고 왕따당하고 애들끼리 놀리고 하면 그 상처는 누가 어루만져주나요?

대가리는 생각하라고 있는것이지 남들 따라 나팔불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국정원 알바거나 색누리 알바나 홍준표 알바면 몰라도 ㅋㅋㅋ

자신의 추측만으로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서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새끼가 학교갈 나이가되면 밥먹는 그것 하나때문에 선생들에게
차별받고 애들에게 놀림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라고 하셨는데

선별급식하면 이런 일들이 우르르 일어라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무상급식을 안했던 과거에 이런일들이 자주일어 났다고 멋대로 생각하신다면
님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욕을 하시는것 같군요

님의 추측만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알아 듣는 귀가 없어졌다.
아귀 같은 주둥이만 달려 있다.

소통소통하면서 말 장난을 하고
소통이란 마케팅으로 돈을 번다.

목소리 큰 인간이 이기던 시절도 지나갔다.
이제는 끈질기게 우기는 인간이 이긴다.
비약하고 생략하고 조작하고 우기고 생떼쓰고 선동하고 욕하고...
틀림없이 이긴다.

ㅋㅋ 그러니까 어른은 빼고 애들만 선.별.적.으로 멕이자고, 그것도 학교 등교하는 애들만 선별적으로

보편복지도 상대적 빈곤 줄입니다 .. 아니 더 줄이죠..

왜냐하면 보편복지를 하면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는데

이때 누진세 시스템때문에 다 똑같이 내는게 아니라 상위층이 더 많이 부담해요..

그래서 소득재분배효과가 더 크죠..

가령 보편복지를 하면 10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러면

중산층 과 고소득자를 놓고 보면 중산층 10 고소득자 10 이렇게 내는게 아니라

중산층은 7 고소득자가 13뭐 이렇게 가는거죠..

그래서 중산층 들은 10의 서비스를 7을 내고 받습니다..

선별복지를 하는 나라들이 보통 빈부격차 크고 보편복지가 빈부격차가 작은데

경제학자들이 이유를 분석해보면 위에 적은 재분배효과도 있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중산층들이 복지에서 자신들도 이득을 보는 시스템이여서

복지 확대를 선호하게 된다는거죠.. 표도 그쪽으로 가고..

반면에 선별복지를 하면 고소득자와 중산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저소득층만 따로

고립되서 정치적으로 전혀 영향력을 못줘서 복지가 확대되질 않고 축소내지 제자리 걸음을 한다죠..

그런 이유로 복지가 잘 되있는 나라들을 보면 보편복지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아이들에게 1등과 꼴등은 없다.

그 부모들에게 부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아이들은 모두 동등하다,
동등하므로 동등하게 대우 받을 자격이 있지.

부잣집 애들은 1등이기 때문에 밥 안줘도 되고, 가난한집 애들은 꼴등이라 밥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가?

선별적인 복지는 파이를 크게 키울수가 없습니다.  서민만 내는 세금으로는 복지란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울겁니다. , 실질적으로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겠지요 ,
선별적인 복지의 개념에서 부자가 우리는 우리가 내고 우리가 더 좋은거 먹을테니 우리는 빠지겠다 ,
하면 큰 파이에서 커다란 구멍이 날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별적인 복지가 맞기는 한데 , 부자가
빠지는 복지를 하게되면 실질적으론는 복지의 목적이 퇴색해질정도로 질과 양이  하락을 해버리겠지요,
그래서 파이를 키울려고 부자와 가난한 아이가 같이 먹게되는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게 되는겁니다.
 모든 복지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이 보편적인 복지인것이죠,
좀 부자들에게 삥뜯는 느낌도 있겠지만 ,, 그래야 복지에 있어서 파이가 커지고 질과 양의 상승이 있는
것이겠지요

님 빼고 윗님들은 다 그냥 말장난 같아서 패스하고요.

즉, 수입과 지출, 세금과 복지는 선별적, 비례적, 상대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지출은 균등하게 하고, 수입은 비균등하게 한다는것도 웃긴거구요.

즉, 부자가 세금 더내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파이를 키우는것 또한 단계별 확대가 우선이지,
M 머시기 처럼 한방에 큰 공사를 순식간에 해치우기식은 반대입니다.

조금씩 해보면서 확대해야 예산미스도, 실패도 줄이는것이지
돈 다써서 한방해놓고선, 잘못했네 뒤돌아 가자는 아니라 봅니다.

님빼고 인간같아 보이지 않는 댓글은 다 무시합니다.

버프홀릭//

복지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지
똑같이 나누기 위한게 아닙니다

똑같이 나누기 위한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도 불필요하게 많이 걷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단지 최소한도의 생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더 걷는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생활이 안되는 가정의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