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최 전선이라고 할수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탄생한 안기부는 국가의 안보 보다는 권력을 지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고, 그로인하여 애끛은 국민들이 말할수없는 고통과 피해를 받아온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군사독재정권을 지나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이룩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바꾸어가며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만 존속되어 왔을까요?
아니죠, 그만큼 국가에 필요하고 없어선 안될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잡음과 좋지않은 일들이 있었다고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고,
폐쇄해야 한다거나, 그 기능들을 축소 또는 약화시켜버려야 한다는 등 일부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오해를 불러오기도 쉽고요. 차라리 그러한
주장보다는 솔직하게 국정원이 필요한 기관이지만 정보의 독점력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정책적으로 그것을 보완하자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위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놓고 서로들간에 주거니 받거니를 한 테프트-가쓰라 밀약에서도 알수있듯이
정보에 무능한 국가는 멀쩡하게 두눈을 뜨고도 나라를 빼앗길수 있다는 엄중하고도 냉험한 현실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 같은 정보기관이 어떠한 일들을 할수있고, 해왔는지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동경하거나 선망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처럼 뒤통수를 맞지않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알아내어, 국가와 국익을 온전히 지켜낼수 있는 뛰어난 첩보능력을 보유한
정보기관의 확보는 필수적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조건이 필요하겠지요. 예를들어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체되는 원장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애초에 할수없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조직을 어느정도 통제 할수있도록 세밀한 법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는../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몇가지 생각들을 나열해 봅니다.
첫째
국정원장을 임명할때에는 어느 일방의 추천이나 선택이 아닌 군이나 국정원 내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가관을 검증하고, 여야 동수 대표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
으로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인만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둘째
국정원장과 차장급이상 직원은
법률적으로 정치권과 공직자들과 일체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퇴임후 일정기간 동안은 공직이나 정치활동 등을 제한하여 정치권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 있어 국가수반으로서 통치에 필요한 접촉은 당연히 허용하되,
그 횟수를 제한하여 정치권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기능은 확대 강화해 주는 한편,
검.경과 중복되는 수사권만큼은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철저한 보안속에
표면으로 노출되지 않고, 음지에서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등입니다.
이상, 위에 기술한 내용들은 아주 미천한 지식으로 쓴 개인적 사견으로
평범한 일반인이 단순한 자기만족 차원에서 쓴 글 이므로 오해하시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작성일 : 13-10-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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