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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6 16:19

구속취소가 뭐죠?

글쓴이 : 광택아

이상득 구속취소라는데...
구속취소는 어떨때 내려지는 결정인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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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치러 13-09-06 16:21 말그데로 구속 취소한다는거죠./.. 말그데로 구속 취소한다는거죠./..



		파치러 13-09-06 16:23 서로 합의를 했거냐 그정도죠 서로 합의를 했거냐 그정도죠



		인류공영 13-09-06 16:24 도주우려 없고, 증거인멸 없고 그런거 아닌가요. 아직 유죄 확정난 것도 아닌데요. 도주우려 없고, 증거인멸 없고 그런거 아닌가요. 아직 유죄 확정난 것도 아닌데요.



		여유바라기 13-09-06 16:24 이석기구속취소란줄알앗음 이석기구속취소란줄알앗음



		이2원 13-09-06 17:07 대법원 판결전 구금 상태에서 형기가 다 지났기에 더이상의 구속이 필요없음으로... 대법원 판결전 구금 상태에서 형기가 다 지났기에 더이상의 구속이 필요없음으로...



		오늘 13-09-06 17:59 검찰단계 수사중 구속은 원칙10일 1회한해 연장해20일 국보법은 30일입니다. 그런데 구속중 구속사유소멸시 구속취소를 검사가 청구합니다. 이석기가 구속취소될확률은 0이라 보시면 됩니다. 검찰단계 수사중 구속은 원칙10일 1회한해 연장해20일 국보법은 30일입니다. 그런데 구속중 구속사유소멸시 구속취소를 검사가 청구합니다. 이석기가 구속취소될확률은 0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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