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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6 10:37

서울시 불용예산이 무상보육 부족분의 두 배가 넘는다는데

글쓴이 : 갈나개비

오늘 아침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우리나라를 통틀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인데

예산배정을 타지역 대비 예산에 적게 반영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람이 많이 사는만큼 세금도 비교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걷히는 곳이 서울입니다.

많이 걷히니 %를 적게 잡을 수는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서울시 불용예산만 해도 무상보육 부족분을 커버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정해진 예산을 타 예산으로 전용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은 알지만

언급된 의문처럼 예산자체를 적게 할당해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의도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따져서 서울이 무상보육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어느지역이 무상보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사니까 예산도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라면

사람이 많으니까 세금도 그만큼 많이 걷히는 것도 생각해야지요.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만큼 많은 돈들이 서울에서 흐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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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13-09-06 10:46 좋은글 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힘이 드는데 올해 우짜거나 버리는 돈 주워 받아서 잘 하기를 바랄뿐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집행 순위를 수정하기를... 좋은글 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힘이 드는데 올해 우짜거나 버리는 돈 주워 받아서 잘 하기를 바랄뿐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집행 순위를 수정하기를...



		믹네코이 13-09-06 10:48 전 서울시장들이 워낙 많은 빚을 져놓고, 청계천, 지하철9호선, 민자 도로들 지원하는데 쌩돈 나게는게 많게 해놔서 그런거라 생각되네요; 전 서울시장들이 워낙 많은 빚을 져놓고, 청계천, 지하철9호선, 민자 도로들 지원하는데 쌩돈 나게는게 많게 해놔서 그런거라 생각되네요;



		갈나개비 13-09-06 11:32 불용예산은 배정은 해놓고 쓰지않은 예산이 아닌지. 안쓰고 남은 돈이 많이 있는데도 서울시 빚내서 무상보육집행 계속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사용처를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애초에 예산배정만 잘 했으면 돈없어서 하느냐마느냐할 거리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용예산은 배정은 해놓고 쓰지않은 예산이 아닌지. 안쓰고 남은 돈이 많이 있는데도 서울시 빚내서 무상보육집행 계속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사용처를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애초에 예산배정만 잘 했으면 돈없어서 하느냐마느냐할 거리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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