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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6 11:26
저출산 현상은 당연한 것이며,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글쓴이 : 졸려요
조회 : 1,775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Overshooting 이론에 따라서 경제급성장기에 늘어난 경제력에 따라 증가하던 인구가, 경제력을 초과하여 증가한 후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즉 한국경제에 나눠먹을 파이가 부족하여 생긴 현상이 저출산입니다.
따라서 한국경제라는 파이가 현 인구를 무리 없이 부양할 정도로 급속히 지지 않는 이상 무슨 별짓을 해도 저출산 안 사라집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좀 줄고, 인구랑 경제력의 비율이 맞아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정체상태가 됩니다.
굳이 무상보육이니 뭐니 실시해서 인구감소를 막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인구가 적당히 줄면 한정된 파이를 남보다 먼저 획득하기 위해 벌이는 살인적인 사교육 등도 적정하게 사그라들 것이고, 출산율도 인구 현상 유지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또한 현재보다 향상되겠죠. 
현재처럼 한정된 파이를 얻기 위해 싸우는 각축장이 사라질 테니까요.
가끔 보면 지금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몇백년 후에는 한국인이 멸종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뻘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건 과거 한국 경제의 급성장기에 나왔던 앞으로 연 10%씩 성장을 계속하면 몇년도쯤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 1위 부국이 된다던 뻘소리랑 동급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이랑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면 자연히 출산율이 상승하죠.
즉 현재의 저출산은 한국경제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이 현상의 해결책은 한국경제가 인구에 걸맞는 수준으로 급성장하거나, 인구가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만 가능하죠.
따라서 저는 정부가 출산율 상승이라는 꿈도 희망도 없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다른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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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벌레 13-09-06 11:31
   
좋은 의견입니다.
무리한 억지 출산 정책은.... 또다른 문제를 만들 거 같네요.
     
졸려요 13-09-06 11:34
   
저출산 방지 정책은 예산 블랙홀입니다.
현상 해결은 안 되지만, 예산은 사라지죠.
이미 공급이 과잉인 산업분야에다가 공급을 더 하겠다고 돈을 부으면 돈만 증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점유율을 뺏어와서 훗날의 호황을 기다린다는 의미라도 있지만.. 출산율의 경우는 아니죠.
백담사 13-09-06 11:33
   
동감 합니다.
저도 다른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보네요.
     
졸려요 13-09-06 11:37
   
출산율 상승에 투자하는 것은 예산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백담사 13-09-06 11:44
   
예.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는 강사들도 꽤 있죠.
규모의 경제니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인재뿐이니 하면서요.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정책의 우선 순위와 생존경쟁의 차원에서 걍 그저 구호 정도로 보고 있지요.
               
졸려요 13-09-06 11:47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해결책은 부카니스탄과의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영토와 경제자원이 늘어나서 경제자원의 급속 성장을 가져오는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은 예산낭비일 뿐이죠..
오마이갓 13-09-06 11:39
   
저출산은 큰문제입니다. 이대로 유지되면 수십년후 한민족이 거의 없어집니다.

다만 해결 방법론적인 면에서 무상보육같은것은 실효성도 문제가 되고, 돈만 낭비될것 같아요.
     
졸려요 13-09-06 11:45
   
그 거의 없어진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쟁의 완화를 불러오고, 경쟁의 완화는 보육비의 감소(사교육 등)을 가져옴과 동시에 경제활동인의 파이 증가를 가져오며, 그것은 출산율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생물학적으로 한정된 식량자원을 가진 땅에 생물종을 풀어놓으면 개체가 급속히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하여 적정 숫자에서 멈춘 이후 개체수가 유지됩니다.
지금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인구가 어느정도 줄어든 이후에도 출산율이 낮을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변함없이 이어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오류죠.
과거의 고출산 추세도 현재까지 이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존재의이유 13-09-06 11:45
   
맞습니다 능력도없는 인간들이 애낳고 무상보이나 바라니 참 어찌되려는지
믹네코이 13-09-06 12:06
   
정부가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는이유는 세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다필요 없죠;

수입이 줄면 지기들이 무언가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마 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수입이 줄면 끔찍하죠;

그러니 수입을 늘리기위해 발악하는겁니다.
     
당신생각 13-09-06 12:10
   
오호 맞는말씀 ㅋㅋ
     
졸려요 13-09-06 12:50
   
또한 노동력의 공급을 늘리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출산율 장려는 친 기업적 정책이면서 동시에 반서민적 정책이기도 합니다.
자본재 투자를 줄이면서 노동단가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불러오죠.
가거라 13-09-06 12:07
   
파이가 줄었서 그런거라면, 외노자, 조선족 등의 수입도 당연히  필요없어야겠죠-?
     
졸려요 13-09-06 12:47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들만 수입하려고 안달이죠.
고고싱 13-09-06 12:28
   
모르는 소리 작작하세요.
이따위 글을 읽으면 정말 화딱지가 나네요.

스스로 병*신 인증하지 말라고...
인구가 점점 조금씩 줄어 드는 줄 아는 가보지??

기하급수적으로 주는 거야...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1명 출산하면 반으로 줄고 아예 나지 않는다면 100%주는 거야...
이게 100년만 흐르면 인구는 4500만이 1000만으로 줄 수 도 있다는 거야...

1000만으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중국과 일본인들에게 그냥 먹히는 거야...
     
우주벌레 13-09-06 12:43
   
한국이 망할 확률을 100으로 봤을때,
인구가 줄어들어 망할 확률 1
종북세력들이 설쳐서 망할 확률 99

주장하시는 논조가 마치 광우병 사태때...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 수준이군요.

일순간 인구가 줄어들어도... 졸려요님 주장처럼 다시 회복됩니다. 조건만 갖춰지면요.
애를 낳는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가정사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조건만 되면 낳지말래도 다시 낳게 돼요.
     
졸려요 13-09-06 12:46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준다고요?
무슨 말도 안되는 ㅋㅋ
추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인구가 적당히 줄면 출산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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