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Overshooting 이론에 따라서 경제급성장기에 늘어난 경제력에 따라 증가하던 인구가, 경제력을 초과하여 증가한 후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즉 한국경제에 나눠먹을 파이가 부족하여 생긴 현상이 저출산입니다.
따라서 한국경제라는 파이가 현 인구를 무리 없이 부양할 정도로 급속히 지지 않는 이상 무슨 별짓을 해도 저출산 안 사라집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좀 줄고, 인구랑 경제력의 비율이 맞아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정체상태가 됩니다.
굳이 무상보육이니 뭐니 실시해서 인구감소를 막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인구가 적당히 줄면 한정된 파이를 남보다 먼저 획득하기 위해 벌이는 살인적인 사교육 등도 적정하게 사그라들 것이고, 출산율도 인구 현상 유지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또한 현재보다 향상되겠죠.
현재처럼 한정된 파이를 얻기 위해 싸우는 각축장이 사라질 테니까요.
가끔 보면 지금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몇백년 후에는 한국인이 멸종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뻘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건 과거 한국 경제의 급성장기에 나왔던 앞으로 연 10%씩 성장을 계속하면 몇년도쯤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 1위 부국이 된다던 뻘소리랑 동급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이랑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면 자연히 출산율이 상승하죠.
즉 현재의 저출산은 한국경제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이 현상의 해결책은 한국경제가 인구에 걸맞는 수준으로 급성장하거나, 인구가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만 가능하죠.
따라서 저는 정부가 출산율 상승이라는 꿈도 희망도 없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 다른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