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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6 13:08
좌파라면 출산 장려 정책을 반대해야 합니다.
 글쓴이 : 졸려요
조회 : 1,387  

출산 장려 정책은 외노자 수입정책과 더불어 친 사용자적 정책입니다.
사용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자본재와 인력을 적절히 투입하여 그것들을 만들어내 시장에 팔아 수익을 내죠.
자본재와 인력은 모두 많이 투입하면 많이 투입할수록 산출량이 늘어납니다. 다만 하나의 팩터가 고정이라면 다른 팩터의 투입의 증가는 Law of Diminishing Return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공장 1개를 지어 놓고 거기에 인력을 투자할 경우 진행이 
인력 1을 투입하면 산출이 100이 되고, 2를 투입하면 180이 되고 3을 투입하면 24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본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투입을 증가하면 산출량이 증가하지만 단위 인력당 산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위의 경우에서 총산출은 인력의 증가와 더불어서 증가했으나, 단위 인력당 산출은 100-90-80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기업은 "단위 인력당 산출=단위 인력당 유지비" 가 되는 수준까지 인력을 고용하고(그 이상 고용하면 "단위 인력당 산출<단위 인력당 유지비"가 되어 기업이 손해가 납니다.) 그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은 자본재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인구가 늘어서 경쟁이 심화되어 단위 인력당 유지비가 낮아지면 어떨까요?
기업가들은 추가적인 자본재 투입 없이 산출을 늘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요?
지금처럼 박터지게 공부하고 스펙 쌓아서 월급이 싸구려인 곳에 취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기본적으로 외노수입과 같이 기업가들에게 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물론 정부가 출산 장려한다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지만(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 정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좌파라면 출산 장려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을 줄이고 그것을 다른 복지정책에 투입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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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생각 13-09-06 13:11
   
이건 명확히 알아두세요
인구수가 적으면 그에 따라 세금도 오릅니다
     
졸려요 13-09-06 13:13
   
왜 오르죠?
인구가 줄면 국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주는데요?
          
당신생각 13-09-06 13:14
   
그럼 정부는 손빨고 있나요? 공약이라는게 있고 사업이라는게 있을건데
               
졸려요 13-09-06 13:16
   
그러니까 왜 오르냐는 겁니다.
수입도 줄지만 지출도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면 동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당연히 적은 돈으로 가능한게 아닌가요?
                    
당신생각 13-09-06 13:22
   
사람수가 적은데 세금 그대로 할거라 생각하십니까?
수입도 줄지만 지출도 줄어든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울나라에서 지출을 줄인다고 한들 다른나라에서
펑펑쓰는사람도 있을건데 이건 생각안해보시나?
그리고 몇십년 후 게속 건물도 바뀌고 점점 산업화가 크게 될건데
인원수를 낮추자하면 어느세월에 발전하죠
세금도 그대로 생각하시는거같은데 국가서비스를 받는사람도 주는데??
뭔말인 이건?
그럼 전쟁나면 뭘 믿고 덤비죠 님아
인원수가 없으니간 울나라남자라면 다 자원입대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졸려요 13-09-06 13:28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나요?
다른나라에서 펑펑쓰는사람 언급하신 이유는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경제가 더디게 발전하나보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요.
인구가 경제 발전이랑 직결된다면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30배 가량 많으니까 한국이 30년 동안 발전하는거를 1년만에 발전 해야겠군요?
                         
당신생각 13-09-06 13:41
   
울나라에만 신경써서 글을 쓰시네요 넒게보세요 좀
헤외로 놀러가는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리고 울나라에서 태어났어도
다른나라 시민권가지고 사는사람도 많답니다
사람인심은 한순간인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국뽕아닌이상
게속 울나라에서만 살러고는 아닐건데 인제들도 많이 사라지게될거고
군사무기 발전할러고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이건 아실러냐 ?
뭘 새롭게 만들거나 파괴할러면 다 노동력과 돈이 들어가는데
님 말은 천천히 발전하자는거군요
알겠네요
님말은 좌파한테 말하는게 아니라 보수한테 말해야죠
                         
졸려요 13-09-06 13:49
   
제 글이 어떻게 하면 천천히 발전하자는걸로 보이시나요?
인구가 많다고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게 아니라고요.
그냥 단순히 국가 GDP사이즈 증가를 말하시는거라면 개인 단위에선 의미 없습니다.
중궈 전체 GDP가 세계 2위여서 부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놀러가는 사람 예기는 이 주제에서 왜 꺼내시는 겁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해외에 많이 놀러가게 됩니까?
제가 다른나라에서 펑펑 쓰는 사람 언급하신 이유를 모른다고 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사무기..
이스라엘 방산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서 발전한 건가요?
     
졸려요 13-09-06 13:14
   
설마 인구가 줄어도 국가는 똑같은 양의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날 13-09-06 13:18
   
경제의 급진적인 하강이 와서 지금보다 수입이 절반넘게 감소하고 복지도 감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인구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졸려요 13-09-06 13:21
   
경제의 급진적인 하강은 오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자본재가 받쳐 주기 때문이죠.
수입이 감소한다고요?
전체 수입은 약소하게 감소할지는 모르겠으나, 개인당 수입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또한 사람이 줄어들면 개인에게 돌아갈 재원이 늘어나는것도 당연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인구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만으로 유지되는건 아프리카 경제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왠만한 선진국들은 자본재로 유지됩니다.
          
걍놀자 13-09-06 13:39
   
그래도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것이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때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줄어들 때에는 아주 완만하게 줄어들죠. 이것은 어느 사회이든지 같은 현상을 보이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당 세부담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재가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죠. 바탕은 어차피 사람이니까요. 즉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발전은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졸려요 13-09-06 13:45
   
인구가 줄면 당연히 거시경제규모는 더디게 성장하게 되거나 혹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개인 규모에서는 그렇지 않죠.
인당 세부담률이 증가한다는 것도 솔직히 동의하기는 어럽습니다.
정부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줄기는 하지만, 정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줄거든요.
게다가 취업난 등이 해결되면서 현재의 공급을 초과해 넘쳐나는 노동력을 유지하는 실업수당이니 하는 비용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자본재에서 발생하는 1인당 소득이 개인 단위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설혹 세금이 약간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증가한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우스포 13-09-06 14:21
   
이제 별 제정신 아닌 수구꼴통도 있네요... 요즘 수구꼴통은 약도 없다더니... ㅎㅎ
     
졸려요 13-09-06 14:29
   
제정신이 아닌 이유나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이유가 없다면 님 머리엔 좀비급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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