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은 외노자 수입정책과 더불어 친 사용자적 정책입니다.
사용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자본재와 인력을 적절히 투입하여 그것들을 만들어내 시장에 팔아 수익을 내죠.
자본재와 인력은 모두 많이 투입하면 많이 투입할수록 산출량이 늘어납니다. 다만 하나의 팩터가 고정이라면 다른 팩터의 투입의 증가는 Law of Diminishing Return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공장 1개를 지어 놓고 거기에 인력을 투자할 경우 진행이
인력 1을 투입하면 산출이 100이 되고, 2를 투입하면 180이 되고 3을 투입하면 24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본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 투입을 증가하면 산출량이 증가하지만 단위 인력당 산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위의 경우에서 총산출은 인력의 증가와 더불어서 증가했으나, 단위 인력당 산출은 100-90-80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기업은 "단위 인력당 산출=단위 인력당 유지비" 가 되는 수준까지 인력을 고용하고(그 이상 고용하면 "단위 인력당 산출<단위 인력당 유지비"가 되어 기업이 손해가 납니다.) 그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기업은 자본재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인구가 늘어서 경쟁이 심화되어 단위 인력당 유지비가 낮아지면 어떨까요?
기업가들은 추가적인 자본재 투입 없이 산출을 늘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요?
지금처럼 박터지게 공부하고 스펙 쌓아서 월급이 싸구려인 곳에 취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기본적으로 외노수입과 같이 기업가들에게 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물론 정부가 출산 장려한다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지만(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 정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좌파라면 출산 장려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을 줄이고 그것을 다른 복지정책에 투입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