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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5 07:37
사상의 자유
 글쓴이 : 니가카라킴
조회 : 813  

친일 ..혹은 종일적 사상을 갖고 있다 하여..처벌받지 않습니다.
국민감정상 비난을 받을순 있어도..
사상의 자유죠..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시상태에 돌입했다면
국가는 그사상에 대하여 제약을 가할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니까요..

완전한 사상의 자유는 없습니다..
없는게 당연하고요..

북한과 우리는 전시상태입니다.
주적이고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까지 민주적일수는 없습니다..징병제 처럼..
완벽한 사상의 자유가 허용됬다면..징병제 자체를 못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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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놀자 13-09-05 08:15
   
사상의 자유를 말 할 때, 사상이란 것이 협의의 사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광의의 사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생각과 사상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상의 자유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치루어야 하는 반대급부는 무엇일까요? 사상의 자유가 정말 책임이 존재하지않는 권리입니까? 우리는 보통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상의 자유를 말 할 땐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않죠. 오로지 권리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무한권리에 가까운듯이 말하죠. 권리란 국가의 존립이란 절대명제가 붙는 것이죠. 그리고 사상의 자유란 권리 또한 국가의 존립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죠. 국가가 없다면 사상의 자유는  권리도 무엇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죠.
이렇듯이 국가에 반하는 사상의 자유는 제한될 수 밖에 없죠. 특히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사상은 금기시되어 버리죠.
우주벌레 13-09-05 08:38
   
주체사상은 일종의 종교인데, 적어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하진 않죠. 그러나 주체사상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사상의자유 이전에 국가전복 세력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죠.
레기온 13-09-05 08:45
   
우리나라는 엄연히 북한과 전시상태로서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죠.

안보가 확립된다음 사상의 자유던 방종이던 따질문제지요.

이석기가  내란을 일으키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가 얼마나 불안한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퇴부장관 13-09-05 08:55
   
사상때문에 북한이랑 휴전중인데 어떤 미친x이 사상의 자유를 외친답니까?

호로자식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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