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혹은 종일적 사상을 갖고 있다 하여..처벌받지 않습니다.
국민감정상 비난을 받을순 있어도..
사상의 자유죠..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시상태에 돌입했다면
국가는 그사상에 대하여 제약을 가할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니까요..
완전한 사상의 자유는 없습니다..
없는게 당연하고요..
북한과 우리는 전시상태입니다.
주적이고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까지 민주적일수는 없습니다..징병제 처럼..
완벽한 사상의 자유가 허용됬다면..징병제 자체를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