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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7 22:27
법원, "'종북'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현실 인정
 글쓴이 : 백발마귀
조회 : 1,058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의 법원 판결 관련,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와, 진중권, 김용민, 표창원 등의 거짓선동으로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이들은 마치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 대표를 ‘종북’이라 불러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판결의 취지는 오히려 정 반대이다."
"법원, “변희재 트위터 게시글은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다”가 처벌 근거"
 
종북이라는 의미를 해군기지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사용해도 된다네요..
오늘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러가지로 볼때 종북이 아니라 한가지 만으로도 종북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된다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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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강경 13-05-17 22:29
   
종북이란말 막 써도 됨
     
백발마귀 13-05-17 22:29
   
ㅇㅇ 한번 기사 읽어보세요...
그런데 가생이에서 막쓰다 걸리면 짤림
법원, “변희재 트위터 게시글은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다”가 처벌 근거"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거라네요.. 주사파 종북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다
류효영 13-05-17 22:30
   
변희재 종북에 1500만원 주니까 대북 퍼주기 ㅋㅋ
     
백발마귀 13-05-17 22:31
   
위 글 못읽어났요.. 아님 방송보세요 4배 장사했음
저문제로 1500벌금 나왓지만 진중권 등등 무고로 고소하면 4배 이상은 수익잇을거라네요
"진중권, 김용민, 표창원 등의 "무고죄로 벌금 받는다던데 ㅋㅋㅋㅋ
          
류효영 13-05-17 22:32
   
진중권이 종북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종북이라던 이정희한테 1500만원 줘야하는데
진중권 김용민 표창원한테 돈뜯으면 똔똔이?
               
백발마귀 13-05-17 22:33
   
위글 읽어보세요...
낙엽 13-05-17 22:32
   
주사파가 종북 아닌가요??
     
QPR에이스 13-05-17 22:33
   
주체사상을 신봉하는건 명백히 간첩
QPR에이스 13-05-17 22:33
   
주사파가 종북보단 한단계 위라는 이야기군요...

주사파가 더큰 욕이군요.
     
백발마귀 13-05-17 22:34
   
ㅇㅇ 그말임
주사파 이야기 한적 없다던데 그래서 항소한답니다
          
QPR에이스 13-05-17 22:34
   
이정희더러 종북이라 한건 문제가 안되는데

주사파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군요..

변희재는 주사파라고 한적은 없다! 이게 문제구요
               
백발마귀 13-05-17 22:35
   
ㅇㅇ 항소한답니다.
말은 100% 이긴다는데 모르죠
판결은 판사가 하는데 ㅋㅋㅋ
               
호랭이님 13-05-17 22:50
   
변씨가 100%진다고 봅니다.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 네거티브적 요소인데요..
물론 나도 종북은 싫지만
ㅎㄴㅇㄹㅇ 13-05-17 22:35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북보다는 주사파에 무게가 실린 판결임
     
백발마귀 13-05-17 22:37
   
결국 종북 사용해도 된다는걸 보여준 재판이라고 하던데 ㅋㅋㅋㅋ
by뚱 13-05-17 22:36
   
설마 변희재글을 미디어워치껄로 올릴줄이야. 저기요. 미디어워치는 변희재가 대표인곳인데요?

저 기사를 다른 곳에서 퍼왔으면 어느정도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겠는데 미디어워치라니...
     
ㅎㄴㅇㄹㅇ 13-05-17 22:38
   
다른 신문에도 다 저내용이 있어요.  문제는 "종북"에 크게 의미를 부여해서 떠든거지
날조한게 아니라 판결내용입니다
-------------------------------------------------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으나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주사파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적시이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정황을 넘어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y뚱 13-05-17 22:44
   
님말 따라 용어 사용하는게 의견표명일수도 있을수 있는데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볼때 명예훼손이라는 말이잖아요.

변희재가 쓴 종북이라는 단어는 의면 표명이 아니라 상황에 비춰볼때 명예훼손이라는 글인데

말이죠. 거기다 피고 변희재가 든 근거로 원고가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라는점

인데 여기서 종북, 좌좀이라고 이야기 들은 사람들도 고소 할수 있겠네요.

어떤 근거로 종북,좌좀이라고 이야기 했는지 확실한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말이죠.
               
ㅎㄴㅇㄹㅇ 13-05-17 22:48
   
종북 자체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적시"에는 해당한다는 뜻임.  그걸 "종북주사파"라고 싸잡아 발언했기에 변희재가 패소한거죠

즉 "종북" 만 썼다고 했을때 명예훼손이 되냐?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말장난이니.. 
저기서 말한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볼때"가 충족하지 않는다면 종북이라 써도 아무 문제 없다는 뜻잉죠
                    
호랭이님 13-05-17 22:51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변씨는 이걸 뒤집을만한 어떤걸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뒤집기 힘들다고 봅니다.
                    
by뚱 13-05-17 22:54
   
여기서 쓰는 종북 좌좀이라는 이야기가 변희재가 쓸때와 다른점이 있던가요?

이 종북아 할때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 하는지 몰라서 하는말인가요?

여기서 쓰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변희재가 쓰는 종북과 다를바가 없다는소리를 하는건데

요 저는...
                         
ㅎㄴㅇㄹㅇ 13-05-17 22:57
   
그러니까 막연한 "종북"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겁니다.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봐야 된다는것이죠..

미디어워치 방송에 나온 제주해군기지반대로 종북이라 해도, 문제없다 얘기가 그 소리라는거

같은 이치로 "수꼴" 소리 들어도 명예훼손 고소 안하는것과 마찬가지죵
                         
by뚱 13-05-17 23:01
   
종북이라는 단어로 진보분들 모는 사람중에 막연하게 종북이라는 단어 쓰는 사람들있음?

부정적인 단어로 쓰는건 당연한건데 여기에서 종북이 좋은단어로 쓰인적이 있나요?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봐야 된다는데 님이 여지껏 종북 좌좀이란 단어 쓰일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봤는지 묻고 싶네요.

여기서 종북이라는 단어가 명예훼손인 이유는 주사파를 연상시키기 때문이 아닌가요?
                         
ㅎㄴㅇㄹㅇ 13-05-17 23:03
   
글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판사도 아니고.. ㅋ

그냥 단순 종북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면, 수꼴로도 얼마든지 걸고넘어지죠

변희재패소 원인은 종북주사파라고 불렀는데.. 주사파는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종북은 덤이고요

100% 자신은 못하지만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항소한다니  두고보면 알겠죠..
변희재 말따나 주사파라고 한적 없으면 이기겠죠

실제로도 이정희를 종북이라 부르는 사람이 국민 과반은 넘을긴데 ㅋ
                         
by뚱 13-05-17 23:12
   
변희재씨 개인의견이 아닐까 싶네요.

종북주사파라고 이야기 해서가 아니라 종북이라는 단어를 주사파인양 써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뉘양스를 그런식으로 이야기 했으니까요.

종북주사파라고 이야기 해서가 아니고 말이죠. 어쩃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정한 개인 혹은 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는  개인 혹은 단체를 지칭하는 단어

가 쓰인 상태에서 명예훼손이 되는 언행을 했을시에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지 않는한 항소에서도 질거라고 봅니다.
     
백발마귀 13-05-17 22:40
   
"법원, “변희재 트위터 게시글은 종북과 주사파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다”가 처벌 근거"
어떤 기자가 제대로 알고 기사쓴놈이 있는지
by뚱 13-05-17 22:37
   
변희재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을 증거로 가져오다니...

맙소사....
     
백발마귀 13-05-17 22:40
   
내용도 모르고 그냥 종북 1500만원 벌금 이렇게 쓴게 언론인데 ㅋㅋㅋ
백발마귀 13-05-17 22:42
   
기사내용중에 " “나아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종북이란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다의적 표현이라고 말이 나왔네요
     
by뚱 13-05-17 22:45
   
그러니까 미디어워치 말고 저 기사 그대로 인용해서 단 다른 기사들 있냐고요.

하다 못해 조중동이라도... 종북의 표현만으로는 이중 어떠한 범주의 사람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재판문을 올려서 변희재 옹호하는 기사좀 찾아주세요.

미디어워치 뺴고.
     
호랭이님 13-05-17 22:52
   
미디어워치는 변씨가 있는 곳이니 아예 언급하면 안된다고 봐요.
내셔널헬쓰 13-05-17 22:57
   
다의적....전라도라는 뜻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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